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전면 경선을 통해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선출할 방침이다. 또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도 당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출범 20여 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개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마 깜짝 놀랄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될 새누리당 개선안의 핵심은 기초단체장 공천방식과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형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뜨거운 감자'인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 개선안 곧 발표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
기초·도의회 폐지 제안도
대선 공약 파기 역풍 불 듯

당의 한 관계자는 "비록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분야 핵심 대선공약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2006년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무시하고 정당공천제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손익계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새누리당 후보 난립으로 야당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공약 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버금가는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회의원이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장을 공천해 지자체를 장악하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가 제기된 만큼 그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를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게 전면 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경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중앙당이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장기집권'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장 3선 연임' 규정을 '재선'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2년 장기집권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최대 8년 이상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이다.

새누리당은 또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부산시의 구·군의원은 없어지고 부산시의원은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도(道) 단위의 광역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의 경우 모든 사안이 시나 군별로 결정되기 때문에 도의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지자체 개선안이 공식 발표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단체장 재선 제한' '기초의회 폐지' 등 일부 민감한 사안은 최종 당론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해 관계자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자체 개선안을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