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등 원전 관련 사안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이외 국회 산하에 원전 감시기구를 만들고, 지자체에게 감시 권한 일부를 이양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는 12일 오전 11시 경성대 공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나왔다.

학계·시민단체 부산 토론회
"국회 원전감시기구 만들자"

주제발표를 맡은 수원대 국토계획학과 이원영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원안위에 모든 권한이 부여된 한국의 원전 관련 의사 결정 구조를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정부 외에도 의회와 지방정부, 국제협력기구(유럽핵발전안전규제그룹·ENSREG)가 원전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에 핵발전소감시국(가칭)을 설치하고, 지자체에게 원전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일부 이양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 정치학과 박동천 교수는 "한수원의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군 단위 주민들의 의견까지 하나하나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는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부라면 지금에라도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