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축소·활주로 길이도 고수… 논란 불 보듯

국토교통부가 6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밝힌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은 중간보고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제시한 것과 별다른 바 없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 이륙 각도를 조정하고 이주단지 조성과 피해 가구 보상 방안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일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과는 소음 피해 추정 가구 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활주로 길이·폭, 장애물 절취 등은 기존 안을 고수했다.

국토부, 소음 가구 4117가구 
경남 추산 3만 5886가구와 큰 차

활주로 운영 등급 상향 조정
"장애물 둔 채 올리는 건 아이러니" 

남북경협 등 고려, 수요 재산정해야

■소음

국토부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신설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김해 신시가지에 대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왼쪽으로 22도 틀면서 선회한다는 것. 이 경우 기존에 15도로 틀면서 이륙하는 것보다 70웨클 이상~75웨클 미만의 소음 가구 수가 6035가구에서 2999가구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75웨클 이상 소음 가구 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또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주단지 조성과 피해 가구 보상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소음 친환경 여객기가 도입되면 소음 영향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부산 및 경남과는 소음 피해 가구 수 추정 자체가 다르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직선 이륙 시 70웨클 이상 소음 피해 가옥 수가 3만 5886호라고 했고 국토부가 밝힌 중간보고에는 4117호(선회 이륙 시)로 잡았다. 앞으로 소음 가구를 어떻게 계산할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부산시 측은 "24시간 운영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수 조건임을 고려할 때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주단지 조성은 보상비와 대체 이주지 조성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안전

이착륙 때 비행기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부·울·경TF는 "항공법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오봉산 경운산 임호산 등으로 이들 산을 깎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새 활주로에 대한 장애물 간섭 여부를 검토하니 안전에 문제없이 비행 절차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 운항기술 등으로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인 '항공학적 검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활주로 운영 등급을 CAT-Ⅰ에서 CAT-Ⅱ CAT-Ⅲ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AT는 '카테고리'를 말한다. 현재 김해공항은 CAT-Ⅰ인데 앞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항행 안전시설을 확충해 카테고리를 올리겠다는 것. 그런데 카테고리를 상향 조정하려면 지상 장애물이 없거나 적어야 가능한데 장애물 절취도 하지 않고 카테고리를 올린다는 주장은 아이러니하다.

부산시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임호산 등 장애물 6600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비행 절차 수립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애물 모두 절취하기 위해서는 2조 9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활주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i)이 선택한 V자형 활주로가 그대로 고수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한 11자형 대안 등을 검토했으나 북측 산악 장애물이 운항 경로에 걸리는 등 안전과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활주로 길이는 3200m로 굳혀져 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 정도 길이로도 A380 등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 확장사업에서 활주로 길이는 3750~4000m 규모인데, 김해공항에서 새 활주로를 만들 때는 최소 3500m 이상 돼야 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활주로 폭은 45m에 불과한데 F급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어렵다.

■수요

국토부는 2056년 기준으로 모두 2925만 명의 항공 승객이 이용하리라고 추정했으며 영남권 대표 공항으로서 관문 기능 수행을 위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 연간 3800만 명 처리가 가능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인천공항은 향후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4단계 확장공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경협 등 미래 항공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수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선 터미널을 1단계로 2033년까지 20만㎡로, 2056년까지 29만㎡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부산시는 ADPi 사전 타당성 조사 때 제시한 33만㎡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