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회 ‘아수라장’

입력 : 2019-04-25 1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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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태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태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을 맞은 25일 국회는 몸싸움과 고성, 멱살잡이가 이어지며 하루종일 몸살을 앓았다.

여야 4당 사개·정개특위 소집

한국당, 회의실 점거 의결 진통

몸싸움·고성 등 하루종일 대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은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시작됐다.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결사 항전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이 조를 짜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각각 처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실,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했다.

한국당이 ‘총력 방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전열을 정비하며 기회를 노렸다. 당 소속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의원들에게는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날 국회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정개특위 소속 박완주 의원을 권미혁 의원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관철을 위해 사개특위 소속의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택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6시간 이상 점거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당한 채 의원이 112에 신고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6시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팩스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하려 했으나 의안과 팩스가 몸싸움으로 파손돼 직접 법안을 인쇄해 의안과를 찾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저녁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각각 소집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섰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어 개의와 안건 의결에 진통을 겪었다. 입원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대치로 국회 사무처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1986년 이후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투입돼 한국당 의원들을 의안과에서 내보내려 했으나 숫자에서 밀려 철수하기도 했다.

이날 사태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도 거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박석호·민지형 기자 psh21@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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