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올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종료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준비단)의 정책건의서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정책건의서에는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고준위방폐물 정책준비단’

정책건의서 처음으로 공개 ‘파장’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토론회

“정부는 건의서 충실히 이행하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대표 황대권)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면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준비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도출한 합의안 혹은 다수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재공론화 항목과 의제’ ‘재공론화 지역여론 수렴 범위’ ‘재공론화 순서’ 등이 그것이다.

준비단이 도출한 최종 합의안을 보면,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관련 정책 결정은 지역주민에게 맡긴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공론화와 비교해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원전부지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핵발전소(원전) 지역에 ‘지역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한다. 준비단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의 공론화와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지적이라고 평했다. 5개 핵발전소 지역마다 확충 여부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일방적으로 확충 여부를 결정했다.

원전 내 저장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관리주체 등도 지역주민이 결정한다. 다만, 준비단은 원전 내 저장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지원 방안은 ‘원전 내 저장시설 문제가 보상금 문제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했다.

준비단은 또 재공론화 지역의견 수렴 범위를 기존 ‘핵발전소 소재지역’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 반경 20~30㎞)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다수안을 도출했다. 다만, 원전 소재지역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재공론화위원회는 소재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토록 합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흥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재공론화위원회의 이해당사자를 배제한)소위 ‘중립적 위원 구성’으로 준비단의 합의 정신이 크게 훼손된 이후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부정하는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합의 정신을 원칙적으로 고수하지 않으면 핵산업계에 의해 준비단 활동의 성과는 허물어지고 재공론화는 실종될 수 있다”며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