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경찰과 관련 기관이 ‘노인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조건부 면허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노인조건부 면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포함한 수시적성검사 제도,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와 같은 고령운전자 중장기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청, 대한노인회 등 21개의 단체가 참여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인단체에서 연령에 따른 면허 제한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커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도 관심사다.

장 위원장은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