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요구에 대한 근거 하나도 없어 검토 자체가 안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코레일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제공

코레일 노조의 철도파업이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4조2교대로 해달라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근무시간이 전체 근로자 최저수준인 31시간 정도로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노조측에서는 인원 증원으로 4600여명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1865명에 대한 요구에도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근거, 재원대책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한다는 건데, 노조측에서는 단순히 인원의 3분의 1을 증원해달라고 한다. 지금 3조 2교대 근무자들이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이다.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로 된다. 사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35시간 정도다.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진짜 선진국 수준이고 좋기는 한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차관은 “4조 2교대로 가는 방법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3조를 4조로 바꾸면 한조에 4명씩 가던게 3명이 간다거나 4명이 하던일을 3명이 감당하겠다. 이러면 증원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화를 시켜줘야 한다. 3명이 안되고 4명이 꼭 필요하다면 유휴인력을 돌려서 하면 증원이 최소화가 된다. 그런걸 다 검토한 다음에 가야하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걸 철도공사가 안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낸 증원규모는 단순히 지금 인력에서 한조를 더한 숫자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도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 등은 증원을 했다. 2년간 3000여명에 이른다. 꼭 필요하다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없이 어떻게 승인해주나”라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은 지난해 900억원 영업적자가 났는데,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원 적자가 난다.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한 뒤 논의를 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