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미애 해임' 국민청원에 "검찰인사 공정"

입력 : 2020-03-11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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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을뿐더러 추 장관의 인사는 검찰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등 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두 청원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계획하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를 반대한 청원인은 검찰 인사를 앞둔 지난 1월 6일에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이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해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2월 3일에 올린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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