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보다 김해신공항 확장에 수천억 원이 더 든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줄곧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해 왔으니, 기가 막힌 반전이다. 부·울·경 주민들은 검증위원회 결론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국토부는 지난달 말 3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5월 2차 수정안까지 문제가 없다고 버티다 뒤늦게 검증위와 부산시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해결책이 국토부가 아예 배제하던 ‘서측 평행유도로 신설’이라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졸속이자 날림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경제성 이유로 반대 논리 허구 드러나

계속 딴지 땐 ‘항공 마피아’ 결탁 간주

이번 국토부 안이 정말 최종안인지도 알 수 없다. 국토부는 계속된 수정안으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로써 김해신공항 총사업비는 7조 6600여억 원으로 늘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7조 5000억 원보다 1600억 원이 많다. 국토부의 잠정 최종안은 경제성도 떨어지지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 낸 29가지의 ‘재검토 또는 보완’ 의견은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국방부까지 김해신공항에 들어설 신설 활주로 위치에 탄약고가 있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나. 국토부가 대체 무슨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이 모든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자신하는지 모르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서 국토부의 돌아가는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진다. 김 장관은 초기에 ‘국토부를 개혁하는 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관료들의 논리에 매몰돼 다른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맹목적으로 김해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안전, 소음, 환경 등 한 분야라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비난이 국토부로 향하기 쉽다. 그게 두렵고 ‘항공 마피아’들의 이해까지 맞물려 온갖 보완책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라 대체공항이 필요하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까지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선 마당이다. 신공항 문제에 대해 무조건 국토부가 옳다는 태도는 잘못되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란 사실을 정말 잊었는가. 조직 혁신에 역량을 발휘해야 할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역할이 그래서는 안 된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800만 명을 비롯해 호남권까지 1000만 명 이상 국민이 원하는 비수도권 최대의 현안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요구에 계속 딴지를 건다면 극소수 ‘항공 마피아’와 결탁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