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범식 갖고 활동 본격화…탈핵시민사회 인사 주도 민간기구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RCDN) 출범식’에서 이원영 수원대 교수(왼쪽 세 번째)와 이희영 센터 고문변호사(오른쪽 세 번째)가 센터 준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제공

“원전(핵발전소)은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한 기계입니다. 원전사고는 전쟁보다 위험합니다.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에 기술이라 이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전은 본래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은폐성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바깥세상에서 위험을 감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장관계자가 건의하여도 묵살이나 은폐당하기 일쑤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로부터의 고발, 즉 공익제보입니다. 만약 바깥에서 그 사연을 제때 알 수 있다면 바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각종 위험사항과 불법행위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아 이를 고발하고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민간기구가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RCDN. Public Reporting Center for the Dagers of Nuclear Power Plants, 이하 센터)는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공개했다.

센터는 성원기 강원대 교수(전자공학),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계획), 김병갑 울산 탈핵운동인사, 유원일 전 국회의원, 곽노진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 류두현 IT엔지니어, 문인득 원전엔지니어, 이승은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 간사, 이향림 저널리스트(동물애호가) 등이 주도해 설립했다. 센터는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쌍벽을 이루는 민간기구다.

센터는 앞으로 △원전 현장의 모든 제보(내부고발) △일본방사능오염수나 먹거리방사능오염과 같은 방사능 위험 △원전노동자의 피폭 △불량변압기 위험 등 원전운행 위험 △원전 인허가 및 한수원·원안위 관료들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로 인한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위법사항에 대해 징벌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RCDN) 공익제보 요청문.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제공

아울러 원전 관련 언론사의 허위보도나 유튜브 가짜뉴스, 유언비어 유포로 등에 관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현장으로부터의 제보를 가장 중시해 기술적 문제를 다루되 사회 전반의 원전 관련 위험 문제도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안전대책은 나아진 게 없다. 선진국처럼 교차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정부와 담당기관이 ‘4개의 눈’ 개념으로 교차감시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의회도 안전감시를 직접 챙기고 있으며,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자체에 의회가 교차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우리는 행정부가 감시까지 도맡아하는 ‘끼리끼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