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사진 오른쪽)와 부산항 신항 일대 모습.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신공항이 최근 백지화된 김해신공항보다 8000억 원 이상 건설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국토부와 수도권 언론이 경제성을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해 온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보여 준다.

김해신공항 1조 4000억 더 들어

산악 장애물 제거에 7000억 원

서측 유도로 건설 등 추가 비용도

경제성 비교해도 가덕신공항 적합

2019년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다 건설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이 인근 산악 장애물을 제거하고, 서측 평행 유도로를 건설하고, 더 넓은 지역에 대해 소음 피해를 보상할 경우 1조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발생해 김해신공항 건설 비용이 가덕신공항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은 활주로 1본 기준으로 총 7조 5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계산한 김해신공항 예상 건설 비용 8조 3900억 원보다 8500억 원이 적다.

국토부가 2019년도에 제시한 김해신공항 건설 비용은 활주로 1본 기준으로 6조 9900억 원이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김해신공항 인근 산악 장애물 제거 비용 7000억 원, 검증위 지적에 따른 서측 평행 유도로 건설비용 7000억 원 등 총 1조 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앞서 검증위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국토부가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산악을 방치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증위는 당초 국토부 계획안에 빠졌던 서측 평행 유도로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김해공항 주변 소음 피해에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김해신공항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액도 더해져야 한다.

올 9월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원고 중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 건립으로 소음 피해 지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보상액은 매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개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김해공항 소음 피해 규모는 공항 주변 16.47㎢, 702가구 정도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건립되면 소음도 피해 지역은 25.5㎢, 소음도 70~75웨클의 소음 영향 지역은 34.2㎢로 피해를 입는 가구는 2만 3000여 가구로 늘어난다.

이 밖에 가덕신공항은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가덕신공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는 1.57로 나왔다.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부산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할 결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를 떠나 단순히 건설 비용만 따져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다 훨씬 경제적이다”며 “가덕신공항 건립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언론 등이 수도권 패권주의와 정치적 이유로 부울경 시민의 가덕신공항 열망을 짓밟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