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찬섭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장·사회복지학과 교수

동아대 남찬섭 교수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사회서비스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특수법인으로 설립토록 돼 있다. 2019년에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지역에 설치됐으며 지난해는 인천, 광주 등 5개 지역이 추가됐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2년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개시된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이 바로 종합재가센터다. 원래 정부는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용자 100명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대단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기는 어렵고 민간기관과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찾아야 한다. 민간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간공급자가 제공하기를 꺼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강구해나간다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간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내세워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이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재가서비스의 유연성을 조화시켜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는 주민들이 시설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지역사회 거주 이용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서비스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이것이 재가서비스 운영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종합재가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가인상이 필요하지만 그 전이라도 부산시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나간다면 이 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돼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을 미리 강구한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후발주자로서 부산시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