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양부모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이 최초 범죄 신고를 묵살, 양부모의 아동 학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경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며 “아동학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를 게 아니라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을 부름으로써 피해자 대한 2차 가해 막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수사 기관에 특별히 당부 드리곘지만 언론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