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얼마나 줄일지 고심한다. 앞서 수립된 2030년 계획인구는 410만 명이었지만, 2021년 현재 부산시 인구는 336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부산 광복동 거리가 인파로 붐비는 모습. 부산일보DB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한 부산시가 인구 감소 폭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달 인천시가 2040년 계획인구를 330만 명으로 추산한 것이 고민을 보탠 것이다.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넘겨줄 수 없다는 목소리와, 부산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연구원에서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특정 시점에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에 대한 밑그림이다.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대개 20년 뒤를 목표연도로 정하고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5년째 되는 해에 재검토가 이뤄진다.

2030 계획인구 410만 ‘비현실적’

경쟁도시 인천은 ‘2040년 330만’

부산 현재 인구 336만 9700명

300만 중후반대도 ‘과다’ 지적

300만 초반대는 위상 하락 우려

부산시는 내년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공고를 낼 계획이다. 초안이 잡히는 대로 공청회도 연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15분 도시’ 등 도시기본계획에 새로운 시정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부산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410만 명으로 정했다. 비록 9년이 남았지만, 현재 부산 인구가 336만 명 안팎이고 감소세가 거세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목표다. 이처럼 계획인구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되면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가 단순한 양적 확장에만 몰두할 우려가 높다.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부산의 인구는 288만 7000명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내놓는 정책으로 통계청 예측치보다 사회적 유입인구가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부산의 인구 감소세는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과 현실을 수용한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계획인구를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건은 계획인구의 감소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다. 300만 명 중후반대로 설정하면 여전히 과다 측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300만 명 초반대로 정하면 인천 등 경쟁도시들에 도시 위상을 스스로 내주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구가 295만 명인 인천시는 지난달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계획인구를 330만 명으로 잡았다.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는 8만 명이지만, 전출인구는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42만 명이 유입돼 전체 인구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과거 인천이 2030년 계획인구로 잡았던 340만 명보다 10만 명 줄인 수치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2의 도시를 놓고 인천과 경쟁해야 하는 부산시의 고민은 깊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계획인구는 각종 기반시설의 용량과 용도, 심지어는 공원녹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만큼 갑자기 크게 줄이면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며 “국토종합계획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짜인 불균형을 더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한다”고 말했다.

계획인구를 줄여 나가는 일이 오히려 도시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그린밸트 해제나 무분별한 개발 등을 지양하자는 것이지, 도시에 투입하는 예산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쇠퇴한 원도심에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낙후 지역을 매력적으로 재개발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계획인구의 극적인 축소가 어렵다면 현재 330만~340만 명 인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