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150곳 지방 이전 곧 확정

입력 : 2021-09-26 19:35:31 수정 : 2021-09-26 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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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공공기관 150곳이 이전 대상으로 잠정 확정돼 정부 관계부처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총리 ‘지역민방 대담’서

“내달 대통령-시·도지사 협의

올가을 이전기관 큰 가닥 잡아”

금융 공기업 등 30여 곳 겨냥

부산시도 본격 유치작업 나서


김 총리는 이날 KNN 등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덩치가 큰 공공기관은 1차로 대부분 이전했고, ‘혁신도시 시즌 2’로 수도권 대상 공공기관을 뽑아 보니 400군데인데 이 중에 직원 100명 이상은 150군데”라고 밝혔다. 이어 “(150개 공공기관이)지역으로 가서 1차 혁신도시와 시너지 낼 수 있는 기관을 적절히 배치하면 지역 혁신도 돕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지적 자원을 줄 수 있지 않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번 가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 잡히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다음 달 중순께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만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8~9개월이다. 이 시간까지 어느 정도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부산시도 유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에는 이미 금융과 영화·영상, 해양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는데 여기에 연관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30여 곳에 달한다.

여당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기 전부터 수차례 2차 이전 계획을 언급해 왔다. 2018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22개라고 밝히며 추가 이전을 공언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현 정권 임기 내에 실현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지난해 청와대에 로드맵을 보고했다”면서도 “(대선을 앞둔)정무적 판단으로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지자체들 간의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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