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사위·외통위·과학기술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별 종합 감사가 치러짐으로써 지난 1일 시작된 2021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사실상 끝났다. 이후로는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일∼다음 달 2일 정보위 등의 감사만이 남았을 뿐 올해 국감의 주요 일정은 대부분 마무리된 셈이다.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규명 여부였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억지스러운 공방만 주고받으며 정쟁으로 일관한 탓에 결국 진상 규명은커녕 정치혐오만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와중에 국감의 존재 의미인 민생 보듬기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민생 못 챙기고 정치혐오만 부추겨

당리당략에 따른 진흙탕 싸움 전락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상대 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여야 간 검증과 그에 따른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감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다른 이슈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그러나 의혹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길 바랐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맹탕’ 국감에 그쳤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국감’은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했을 뿐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됐던 돈다발 사진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수준으로 떨어졌는지 참담할 따름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이번 국감이 국감으로서 본래 역할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 현황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생을 보호하라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그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한 국감이 아니라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진흙탕 싸움 무대로 전락해 버렸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책 현안들은 외면하고 상대 당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만 치중했다.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폭등 등으로 국민들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정 곳곳의 난맥상을 바로잡아 국민의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는 국감이어야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될 일이다. 돌아보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감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국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정치적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경제 살리기 등 민생 이슈는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되풀이할 건지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국감 무용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국민은 외면한 채 정치인들끼리 제 이익만을 위해 치고받는 국감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