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수부 장관 “법제처 유권해석 3월 중 나올 듯”
"HMM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3∼4배 회수 가능"
“CPTPP 가입 따른 수산업계 피해 지원·보상책 마련할 것”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제공

부산항 북항 '트램(노면전차, 씨베이파크선) 건설사업과 관련, 트램차량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할지, 해양수산부가 부담할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이달 중으로 결론난다. 트램차량 비용은 4량 4편성 기준 180억 원 정도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일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항 재개발 관련 (트램차량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낸 것이 곧 나올 듯 싶다. 법제처 전원회의 결과가 3월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트램 기반시설을 제외한 트램 차량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토록 했다가 부산시와 시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해수부 내부검토 결과 신(新) 교통수단인 트램 차량은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산시가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의적 해석”이라며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반발한 것이다.

이에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해 12월 23일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친수공간 개방 행사에 앞서 체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업무협약’에서 트램 사업 추진과 관련해 ‘트램 차량의 기반시설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최근 검찰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 항만국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위원회, 부산항만공사(BPA) 등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압수수색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마치 북항 재개발 (사업)과 비리가 연결된 것처럼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관계 없다”며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과 해운시장 호황에 힘입어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이 지난해 7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데 대해 문 장관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주가라든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을 예측해보니 투입한 금액(공적자금)의 3∼4배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HMM에 7조 4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1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7조 4000억 원이라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성적을 냈다"며 "현재 주가 등을 고려하면 공적자금 투입 금액의 3배 이상을 회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HMM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해운선사동맹(얼라이언스) 계약 기간 등 여러가지 대외 변수가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대내외 경영 여건의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4월까지 ‘중장기 해운산업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9대선을 앞두고 수산업계와 어업인들의 주요 현안인 △무리한 해상풍력 개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군납 수산물 경쟁조달 방식 도입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문 장관은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수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CPTPP 가입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군납 수산물 경쟁조달 방식 도입으로 급식용 수산식품 경쟁조달이 수입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 등 수요자 관점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됐고,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한 내용”이라며 “(어업인과 학생·학부모 등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급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책이) 상세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선 사고 통계를 보면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많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