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 농어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나머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발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특성상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FTA 가입을 외면한다면 자칫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서 낙오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CPTPP 가입으로 우리의 식량 자원을 생산하는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수산업은 붕괴 위험마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수산물 무분별 국내 유입 우려

우리 어업 지원·피해 최소화 요구돼

CPTPP는 2019년 기준 세계 무역의 15.2%(5조 7000억 달러)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일본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 회원국이 있다. 지난주 이 같은 초대형 FTA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한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역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엄청난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CPTPP의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높아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PTPP는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 상품이 96%에 이를 정도로 개방도가 커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CP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도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무역 개방은 언제나 한편에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한편에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CPTPP 회원국 중 어업이 발달한 나라가 많아 국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CPTPP의 개방도가 높은 만큼 국내 시장 역시 대폭 개방되면 가뜩이나 영세 사업자가 많아 취약한 국내 수산업과 연관 업계의 연쇄 부도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과 베트남 등으로부터 각종 어류와 갑각류 수입이 증가해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어업 분야 경제성 검토 결과도 나와 있다.

국내 수산업이 영세한 구조 탓에 보조금 의존 성향이 강한 반면 CPTPP에는 보조금이 남획과 과잉 생산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종사자들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은 세계 수산강국으로 꼽히는 데다 CPTPP 출범을 주도해 회원국 내 영향력이 막강하다. 한국 수산업이 일본과 경합 관계는커녕 일방적인 수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게다. 게다가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로 마구 유입된다면 우리의 식량 안보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CPTPP 가입 협상에 앞서 수산업 붕괴 방지 대책을 비롯해 피해 최소화와 실효적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