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 건강 형평성 실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입력 : 2022-04-28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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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근 들어 건강 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를 ‘건강 불평등의 제고’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 형평성의 개선은 건강 불평등과 건강 격차 등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은 다양한 질환에 따른 사망률과 건강 수명 등 건강지표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 불평등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건강 문제로 인하여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당연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알코올 소비가 비슷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음주 폐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 특히 주류가격이 낮을수록 형평성 문제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건강 형평성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지와 옹호가 필요하다.

부산의 고령화 인구는 2020년에 이미 19.2%이며, 중구, 동구, 영도구는 25.0%를 넘어섰다. 또한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4%에서 2020년 32.4%(전국 평균 31.7%)로 증가했다. 이 중 중구는 2020년 48.8%로 거의 50%에 근접해 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유행을 겪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에 비해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두 배를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25.7이며, 부산은 22.7로 전국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이것이 현재 우리 건강의 현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그 근거와 원인을 산출하고, 어떤 것을 먼저 중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 자원 할당에 있어서 건강 형평성 측면의 시각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과 함께 관련 분야, 비정부기관, 그리고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개개인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선택을 장려하는 소비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건강증진에 대한 제10회 국제 콘퍼런스가 ‘웰빙사회를 만드는 길’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는 웰빙에 대한 스위스 헌장(WHO 10차 건강증진회의)으로 불릴 수 있다. 이 헌장은 우리 지구의 건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공평한 건강과 사회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약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섯 가지 주요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평등한 경제를 설계하고, 둘째 공익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 셋째 보편적인 건강 보장, 넷째 피해 및 권한 박탈에 대응하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그리고 다섯째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개발 환경을 바꾸려면 인간과 지구의 웰빙이 인류의 진보를 정의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 비정부 및 시민 조직, 학계, 기업, 정부, 국제 조직 등의 모든 관련자가 파트너십에서 일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는 환경, 사회, 경제, 정치적 요인을 포함하는 더 큰 생태계의 일부로서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 강력한 1차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인 건강 보장은 사회, 경제, 정치적 안정의 초석으로서 모든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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