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다. 여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만 마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7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여야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 통과를 안 시키는 건 다수당 횡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며 “코로나를 완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번에도 공약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두텁고 폭넓은 추경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 2000억 원에 ‘+α(플러스알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 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정부와 합의한 36조 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