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두 원내대표 최종 담판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여야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민주당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는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 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도는 뻔하다”며 “민주당은 다 해주려고 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막았다며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 계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 편성을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정부와 합의한 36조 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 2000억 원에 ‘+α(플러스알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 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