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내 공장신설, 고사 상태 지방산단 죽이는 행위”
“대통령의 호통과 질책으로 급조된 반도체 학과 증원, 균형발전 역행”

 

허영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내 공장신설’과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은 불허해왔는데, 이를 풀어 수도권내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것은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수도권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가뜩이나 지방산업단지가 고사 상태에 빠져있는데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허 의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 상관없이 입학 정원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지방대학은 교원 확보 조차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방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 효과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학과에 계약 정원제를 허용한 것도 수도권 대학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계약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지방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을 교육부게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일 이어지는 ‘수도권 빗장 풀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께 약속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정책도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질책과 호통으로 급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규제 완화가 수도권 위주라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구호는 허상에 불과함을 명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