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국유재산 활용안’

16조 규모 매각·민간 개발도 추진

2019년 산사태 구평동 군 부지

LH와 힐링센터·전원주택 등 계획

구인난 심각 조선업·뿌리산업 등에

전문인력·외국인력 신규 쿼터 확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잘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16조 원 규모로 매각해 재정에 보태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즉시 매각이 곤란하면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특히 산사태 사고가 났던 부산 구평동 군부지(예비군 훈련장) 50만㎡(15만 평)일부를 유원지로 지정하고, 힐링센터·병원 등을 짓는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19년 10월 3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군부대 부지의 당시 모습. 부산일보DB

■국유재산 16조원 이상 적극 매각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인데 94%가 행정재산이고 6%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선다. 예를 들어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부지는 이미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이처럼 창원 교정시설과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전국 16곳을 대상으로 토지개발 사업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구평동 군부지 개발이 포함됐다. 예비군훈련장을 해운대 장산으로 2023년 이전하고, 이곳의 일부 지역을 유원지로 지정하거나 관광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부지에 2019년 10월 산사태가 발생해 시민 4명이 사망했다.

이곳은 개발사업 전과정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유지 개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힐링센터 병원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 일자리 급증…조선업 구인난 심각

이날 회의에서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취업자가 늘면서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과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돼 국내 빈 일자리수가 6월 기준 23만 4000개 였다.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다.

빈 일자리가 많은 산업으로는 조선업(4800명) 뿌리산업(2만 7000명) 소매업(5900명) 음식점업(8300명) 택시·버스업(2300명) 보건업(7800명) 등이 꼽혔다. 조선업의 경우 조선업협회는 6000~7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6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도록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해 9월 이후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조선업은 부산 부산북부 울산 통영 등에 6개 센터가, 뿌리산업은 부산 부산북부 울산 창원 김해 등에 11개 센터가 있다.

아울러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에서 작업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