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사직서 제출 및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데 대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강경파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의협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 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현재까지 대학병원 교수들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뿐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인해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 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실제 두 명의 교수가 희생됐다"며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났다면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비대위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혔으며, 일부 교수들은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수위가 지적하는 '징역 1년 검토'는 일부 언론이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전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