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 격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반려’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 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다.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국 급랭’의 신호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며 야7당 공조 대정부 압박 총력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특검법 수용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됐다.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윤 정부 맹폭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더욱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야7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오는 25일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당은 범야권과 공동 ‘거리 정치’에 나설 방침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 만일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어깨가 무거워진 국민의힘은 야당의 여론전에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론 ‘이탈 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17표 이상이 특검법 찬성 쪽으로 넘어간다면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지극히 일부 의원이 대외적으로 (찬성)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이탈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
“민관 사업 공사비 인상 후속 조치해야”
지역 건설업계 한시가 급한데, 부산도시공사는 뒷짐만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2025학년도 163명 선발(종합2) 복귀 시한에 돌아온 전공의 31명뿐… 환자 피해 신고 2890여 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발진’…윤석열 대통령 지원 의지 표명에 통합 논의 가속도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안성민 의장 거취가 관건
조승환 “발전 정체 해양수도 부산 남부권 거점 육성이 해답”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 금감원… 실효성은 ‘갸웃’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반즈 vs 네일 ‘에이스 맞대결’, 꼴찌가 1위 이겼다…롯데, KIA에 6-1 역전승
프로야구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가 1위팀 KIA 타이거즈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두 팀은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다, 경기 막판 롯데의 적극적인 ‘발 야구’가 승부를 갈랐다. 롯데는 21일 오후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KIA와 시즌 3차전에서 6-1로 이겼다. 이날 양 팀은 나란히 에이스를 앞세웠다. 롯데는 찰리 반즈, KIA는 제임스 네일이 출격해 선발 마운드를 책임졌다. 최근 ‘좌승사자’의 위력을 회복한 반즈는 이날 1회부터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선두타자 박찬호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빠른 발을 이용해 2루를 훔쳤고, 1루수 앞 땅볼 때 홈까지 파고들어 선취점을 뽑았다. 실점 이후 반즈가 안정을 찾으면서 경기는 투수전으로 접어들었다. 롯데는 5회까지 꾸준히 출루했지만 득점권에서 어김없이 빈타에 허덕였다. 2회말 나승엽의 2루타에 이은 2사 1, 3루 기회를 놓쳤고, 3회말 2사 2루에서는 고승민이 범타로 물러났다. 4회 다시 무사 1, 2루의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노진혁·유강남의 연속 삼진에 이어 최항이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되며 득점에 실패했다. 반즈는 6~7회 4명의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KIA 타선을 잠재웠다. 반즈의 호투에 롯데 타선은 7회 뒤늦게 화답했다. 노진혁의 몸에 맞는 공과 볼넷 2개로 맞은 2사 만루 상황에서 윤동희가 KIA 곽도규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2-1 역전에 성공한 롯데는 더 몰아쳤다. 계속된 2, 3루에서 바뀐 투수 최지민의 폭투 때 주자 2명이 모두 홈으로 들어오며 두 점을 더 달아났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반즈는 효율적인 투구수 관리로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2아웃까지 책임졌다. 8회말 롯데는 유강남의 좌월 투런포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고, 루키 전미르가 남은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지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반즈는 탈삼진 7개와 함께 시즌 3승째, 전미르는 데뷔 첫 세이브를 따냈다. 한편, 롯데는 22일 오후 6시 30분 사직구장에서 KIA와 시즌 4차전을 치른다.
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넘을까?
2025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로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상반된 주장을 가진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임금 실태 분석이 담긴 기초 자료를 산하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는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 심의하게 된다.
TK 행정통합 속도전, PK 메가시티에 새 동력 보태나
제자리걸음을 하던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에 변수가 발생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급발진’하면서다. TK의 행정통합 속도전은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새로운 동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정치적 화두를 던진 수준”이라며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TK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부산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SNS 내용 등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선언적 발표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앞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과의 행정통합 등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경제 동맹’에 힘을 싣고 있었다. 행정통합은 메가시티보다 어렵고 현실성이 낮다는 인식이 많아 ‘장기 목표’에 머물렀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 방침을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강력 지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경우 행정통합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K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행정통합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경우 부산, 경남도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남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선점효과’를 위해서도 PK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와 관련 “부산이 선도적으로 분권 모델이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양대 축 발전을 위해서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이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대해선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울경 지역의 한 중진 여당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해 “과연 가능하겠느냐”면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도시권의 자치구와 농어촌 지역의 자치군은 지역별로 사정이 크게 다른데 ‘통합 부산경남 광역지자체’가 이를 모두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부산 지역의 다른 여당 의원도 “행정통합은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장애물이 많은 과제”라면서 “지역구에서도 ‘표를 까먹는 이야기’라는 반응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는 각각의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 강서지역위원장인 변성완 전 부산시장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행정통합은 전체 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시행만 남겨놓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것이 여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통합이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전 대행은 자치단체 간의 자율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경남의 자치군은 부산시 자치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율권이 있다”면서 “도시계획 권한 등 불균등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 그린시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그린다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 등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를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계획도시는 건물과 기반 시설이 노후되면서 도시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관련 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맞춰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재정비를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21일 밝혔다.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7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해운대1·2(그린시티) △화명2(화명신도시) △만덕·화명·금곡 일대 △다대 일대 △개금·학장·주례 일대 등 5곳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이미 인구와 주택 규모에 적합한 수준의 기반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개발·재건축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해 도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우선순위 선정, 이주 대책과 기반시설 개선 방안, 지구단위계획 조정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 선도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해운대구 등 전국 각 지자체의 선도지구 지정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등 행정 지원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그 만큼 빨라진다. 정부는 통합 정비, 주민 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부산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만 방문 조경태에 중국 ‘무단 방문’ 반발
중국이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사진) 의원 등이 지난 20일 열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 “조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1일 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에서 조 의원 등의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 외빈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별도 정부 대표단 없이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와 조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 차이잉원 총통 등을 만났다. 이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우리 외교부와 국회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중국 측은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조 의원은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 한국의 의원외교에 대한 시건방진 태도를 멈춰라”며 맞받았다. 앞서 조 의원은 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개인 성명을 냈고, 중국이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우리 게임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개별 의원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PK 초선 당선인 만난 윤 대통령 "부산이 효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22대 국회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초선 당선자 14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인 여당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고, 특히 전국과 달리 여당 의석수를 늘린 4·10 부산 총선 결과를 두고 “부산이 효자”라며 각별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PK 당선인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여권 내 ‘지나친 패배주의’를 경계하면서 당정이 협력해 앞으로 잘 해나가자는 격려성 발언을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이후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당정 관계 재정립 등 ‘쓴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만찬 초반 당선인들에게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하라”며 편하게 대화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래도 나를 통해야 한다”고 말해 장내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검사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주진우 당선인과 대선 당시 당 홍보국장으로 연을 맺은 서지영 당선인 등 당선인들과의 개인적인 기억 등을 언급하며 ‘맞춤형’ 격려를 하기도 했다. 당선인들은 이번에 치열했던 PK 총선 과정을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당이 참패했던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전체 의석 18석 중 17석, 경남 전체 의석 16석 중 13석을 가져오며 ‘탄핵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한 참석자는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국민의힘의 효자들 아니냐”고 했고, 윤 대통령도 “부산이 큰 역할을 했다. 부산이 효자”라며 화답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격려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정치는 의리 아니냐.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당선인도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국정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대병원이 위치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지난달 5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대병원 신축 병동 예산 7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예산편성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우리가 의석을 기대만큼 얻지 못했지만 너무 수세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동반자로서 국정을 함께 잘 이끌어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만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간접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인은 “의원 개인 소신도 있지만 당론을 위배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당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패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 당정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만남이라 ‘고맙다’, ‘잘 하자’ 그런 격려성 발언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최근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한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만찬 시작 전 당선인들을 만나 “선거를 치르는데 고생이 참 많으셨다”, “건강은 좀 괜찮으시냐”며 인사를 건넨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날 만찬에는 부산의 곽규택(서동) 김대식(사상) 박성훈(북을) 서지영(동래) 정성국(부산진갑) 정연욱(수영) 조승환(중영도) 주진우(해운대갑), 경남의 김종양(창원의창) 이종욱(창원진해)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울산의 김상욱(남갑)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초선 당선자들의 만찬은 지난 16일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초선 당선자들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도 비례대표 등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제노바 우호 협정 체결
부산시가 이탈리아 최대 항만도시인 제노바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항만과 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럽 3개 도시를 순방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0일 이탈리아 제노바 시청사에서 마르코 부찌 제노바시장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제노바시는 이탈리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와 자매·우호 협력 도시가 됐다. 이번 협정은 2년 전 박 시장과 부찌 제노바시장 간 우호 서신 교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2년 12월 부찌 시장이 두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과 우호 협력 도시 협정 체결 제안을 담은 서신을 박 시장에게 보낸 이후 이번에 결실을 봤다. 한국은 1884년 이탈리아와 수교를 맺어 올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했으며, 제노바는 이탈리아 최대 항만도시이자, 지중해 해운 허브 도시다. 부산시와 제노바시는 항만 물류와 조선업,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도시는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라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은 제노바시와 협력을 통해 항만 분야 혁신 역량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향후 제노바시와는 항만 투자통상 관광 스포츠 등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 8기 들어 14개 도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총 41개국 51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 30대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당했다
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7~30일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300만 원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2인 가구(13%), 3인 가구(5.3%)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300만 원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200만 원 미만(19.8%), 300만~400만 원(19.1%), 400만 원 이상(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0.6%로, 남성보다 많았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1억 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1억 5000만 원(35.9%), 1억 5000만~3억 원(10%), 5000만 원 미만(4.6%) 순이었다. 3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도 0.4%가 있었다. 계약 당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 대항력 발생 조건에 대해 피해자의 57.8%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86.5%에 달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를 당한 주택의 전세가율은 80%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분류된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50.4%, 다세대주택이 40.4%였고, 20~50가구 미만이 58.6%를 차지했다. 현재 피해주택의 절반이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외에 피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로는 60.4%가 중개사를 꼽았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빠진 부평깡통시장 아케이드, 차광막 땜질 논란
부산 중구가 부평깡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는 아케이드 사업지 일부가 해당 건물주 반대로 뻥 뚫린 채 지어진 이후 보강공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플라스틱 구조물이 아닌 천으로 임시 마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구청이 해당 구간 아케이드 설치에 반대하는 건물주 등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결국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산 중구청과 깡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개월간 이 빠진 모양으로 방치(부산일보 2023년 2월 2일자 10면 보도)된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사업지 일부에 대한 보강공사가 시행됐다. 보강공사 구간은 6차 아케이드 전체 천장 길이 110m 중 약 13m 정도에 해당한다.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불완전한 형태의 아케이드 천장으로 인한 비와 햇빛 피해를 호소해 왔다. 문제는 해당 구간이 아케이드 천장 마감에 쓰이는 반투명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초록색 차광막으로 마감됐다는 것이다. 일부 햇빛 차단 효과가 있지만, 방수 코팅이 되지 않은 재질이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천장 아래편 상가들은 꼼짝없이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질적인 외관에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인상을 찌푸린다. 이날 시장을 찾은 60대 주부 박 모 씨는 “멀리서 봐도 녹색으로 덮어둔 것이 당연히 공사를 하겠거니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전통시장이라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비바람 맞는 시장은 원치 않는다. 비가 오면 이쪽 길목은 최대한 통행을 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땜빵 천장’ 사태는 중구청이 아케이드 천장 설치에 반발한 건물주를 끝내 설득하지 못해 빚어졌다. 건물주 A 씨는 “아케이드 지붕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이라며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주변 공기도 탁해지고 위생도 좋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 직전까지 건물주 등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구청은 6차 아케이드 사업 예산 총 20억 원을 반납할 상황에 놓였고 결국 해당 구간을 제외한 채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최근에서야 보강공사가 시행됐지만, 상인들 사이에선 불완전하게 마무리된 현재 아케이드 천장을 놓고 미관 훼손을 포함한 여러 불만이 나온다.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일단 두고 보자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풍 등으로 천 구조물이 훼손될 수 있고 비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 자칫 사고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구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0년 동안 의류 상점을 운영해온 상인 김 모 씨는 “1명의 건물주 때문에 주변 상인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과연 맞느냐”며 “중구청 역시 천막만 설치해 두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올해만 13명 사망… 조선업 중대재해 잇따라
부울경을 포함한 전국 조선소에서 올해 노동자 13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부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고용노동청에서 부산·경남 지역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울경 12개 중소 조선소 사업주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 집중 지도에 나섰다. 올해 조선업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 중대재해 9건에 사망자 13명이 발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숙련 인력 부족 등 고질적 문제와 맞물리면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강조됐다. 중소 조선소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보건교육’도 22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도 공유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조선업 현장 모든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0년 넘은 해외 직구, 섣부른 차단에 후폭풍만 거셌다 알리·테무,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
레이싱에 진심 토요타코리아, 불모지 개척 나선다
최근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토요타코리아가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 스폰서 참여와 함께 자사 차량을 내세운 대회 신설, 대학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레이싱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1일 토요타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모터스포츠 시장에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 공식 카울(차량 보디) 스폰서 참여와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클래스’ 신설, ‘GR 레이싱 클래스’ 진행 등으로 나서고 있고, 이달 초 ‘2024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먼저 공식 카울 스폰서는 2020년부터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000 클래스의 레이싱 카에 토요타 스포츠카 ‘GR 수프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GR 수프라는 2002년 이후로 모델 생산이 중단됐다가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17년 만에 재탄생한 모델이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는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국내 최초의 PHEV 원메이크(단일 차종) 모터스포츠 레이스로 신설된 대회다. 5세대 프리우스 PHEV로 향후 3년간 진행된다. 프리우스 PHEV 클래스에 참여한 드라이버들은 지난달 6일 강원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프리우스 마스터 아카데미’를 통해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회는 지난달 말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라운드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달 6일 인제스피디움에서 토요타 GR 고객 대상으로 GR 레이싱 클래스도 진행했다. 올해 7회째인 이 클래스의 참가 고객들은 안전한 주행을 위해 운전 테크닉 이론 교육과 서킷 주행 교육을 받고, 코너 브레이킹과 레인 체인지, 슬라럼(장애물을 지그재그 통과하는 주행) 등 기초 주행 과정을 체험했다. 이후 전문 드라이빙 인스트럭터와의 1대1 코칭, 짐카나(장애물을 세워둔 코스를 빠르게 통과하는 경주) 등 심화 주행 과정도 이수했다. 토요타코리아는 이달 초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진행된 2024 보령·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에도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선 토요타 GR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GR 라인업을 전시했다. 또한 관람객들의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토요타코리아는 또한 한국 최초로 모터스포츠 전공을 개설한 아주자동차대와 2020년 T-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전동화 트레이닝 아카데미 개설, 실습용 차량과 부품 기부, 장학금 전달 등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토요타코리아는 모터스포츠의 매력과 토요타 모터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GR’을 알리기 위해 올해 슈퍼레이스와 함께 ‘팀 GR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최종 선발된 총 12명의 팀 GR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 모터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토요타코리아 관계자는 “모터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의 극한 경쟁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면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 등을 통한 레이싱 문화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545만 원 보조금, 독일 전기차 1등 아우디 'Q4 e-트론'
아우디코리아의 ‘Q4 40 e-트론’과 ‘Q4 스포트백 40 e-트론’이 보조금 혜택과 주행거리 증가, 충전 서비스 등으로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 중 Q4 40 e-트론과 Q4 스포트백 40 e-트론은 각각 239대와 86대가 고객에게 인도됐다. 이 모델은 아우디가 처음 선보이는 콤팩트 세그먼트의 순수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자 MEB 플랫폼에 기반한 첫 번째 모델이다. 2022년 9월 국내 첫 출시 당시 2개월 만에 모든 물량이 판매되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 2023년식으로 변경됐다. 두 모델 모두 합산 최고출력 204마력과 최대토크 31.6kg·m의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 두 모델 모두 82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복합 기준 1회 충전 시 Q4 40 e-트론 411km, Q4 스포트백 40 e-트론 409km의 주행이 각각 가능하다. 이전 연식 대비 43km, 52km가 각 늘어난 수치다. 판매 가격은 Q4 40 e-트론 기본형 6170만 원, 프리미엄 6870만 원, Q4 스포트백 40 e-트론 기본형 6570만 원, 프리미엄 7270만 원이다. 올해 기준 국고 보조금의 경우 Q4 40 e-트론이 196만 원, Q4 스포트백 40 e-트론은 198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부산 기준으로 각각 75만 원, 76만 원이어서 총 271만 원과 274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경남 거창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이 많아 각각 539만 원과 545만 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Q4 40 e-트론을 경남 거창 기준 적용 시 5631만 원(부산 5899만 원)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우디 전기차 보유 고객들은 마이아우디월드 앱의 e-트론 전용 메뉴를 통해 충전소 찾기·예약, 충전 완료 여부 확인, e-트론 충전 크레딧 카드에 신용카드 연동·잔여 금액 확인 등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직접 차량 충전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충전 대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아우디코리아는 모든 e-트론 배터리에 대해 8년 또는 16만km까지, 구동 모터 등 동력 전달 부품을 포함한 일반 부품도 업계 최고 수준인 5년·15만km까지 각각 보증한다. 아우디코리아는 5월 현재 전기차 수리 역량을 갖춘 서비스센터 31곳과 고전압 배터리 정비센터 14곳을 운영중이다. 고객이 e-트론 지정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서비스센터 이용 시에도 딜러가 직접 e-트론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이동해 A/S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항동맹 '제미니' 출범 코앞… 부산항 영향 제한적
내년 초 출범하는 거대 운항동맹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의 여파가 부산항에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선사들은 유럽을 오가는 메인 노선에 부산항을 뺐지만, 전용 셔틀 선박을 대신 투입해 수출입 화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알려진 ‘부산항 패싱’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제미니 협력은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 기준 세계 2위 덴마크 머스크와 세계 5위 독일 하팍로이드 간 운항동맹이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선복량 공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동맹 선사를 바꾸기도 한다. 초대형 연합 선대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제미니 협력의 향후 기항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21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제미니 협력은 올 초 유럽~아시아 항로를 12개 메인 허브항과 6개의 연계 허브항을 통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메인 허브항에는 싱가포르항, 탄중 펠레파스항 등이 포함됐지만, 부산항은 빠졌다. 이로 인해 해당 선사들이 부산항을 기항하지 않아 물동량에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제미니 협력은 부산항을 비롯해 베트남 붕타우항·하이퐁항, 태국 람차방항 등에 대형 모선급 셔틀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항 화물 등을 전용 셔틀 선박을 통해 탄중 펠레파스항으로 모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셔틀 선박은 부산항을 출발해 중간 기항지 없이 바로 탄중 펠레파스항으로 간다. 기존 유럽 노선의 경우 부산항을 출발해 중국 2~5개 항만을 거치는데, 이러한 중간 기항을 없애 운송 기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미니 협력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부산항과 유럽 로테르담항 간 운송 기간을 기존 45~50일에서 30일까지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유럽을 오가는 수출입 물량은 그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제미니 협력의 모선이 기항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적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의 부산항 환적 물량은 연간 1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로, 부산항 전체 환적 화물 중 0.8% 수준이다. 제미니 협력의 ‘셔틀 운송’ 전략은 부산항의 북미 노선에는 이득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제미니 협력은 부산항과 북중국 지역 간 전용 셔틀 노선 2개(천진·대련항-부산항, 칭다오항-부산항)를 운영할 예정이다. 북중국 지역에서 북미로 가는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항만공사 이응혁 국제물류지원부장은 “제미니 협력은 부산항 중심으로 북중국 셔틀 노선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면서 “비슷한 노선을 운영 중인 타 선사의 처리 물량을 볼 때 1개 노선당 연간 14만~17만 TEU의 신규 환적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제미니 협력의 이같은 전략이 성공할지 촉각을 곤두 세운다. 셔틀 노선에 대형 모선급(6000~9000TEU)을 투입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데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달식의 일필일침] 영화의전당-수영강 연계 프로그램 모색하라
[밀물썰물] '탱크'의 뒷심
[홍순연의 도시 공감] 역사·문화 자원 활용과 도시 공존 프로젝트
[오늘을 여는 시] 병산 우체국 / 서일옥(1951~ )
[독자의 눈] 걷기 운동으로 초고령사회 준비를
[사설] 전공의 이탈 석 달째… 의·정 정상화 노력할 때다
벚꽃과 봄 바다 동시에 즐기는 영도, 댕댕이도 꽂혔다 [반려동물과 여기 어때]
문제견? 사회화 교육이 중요…무료 교육 기회 잡으세요
일교차 큰 봄, 고양이 콧물·재채기 무심코 넘겨선 안 돼 [펫플스토리]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wcms_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