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현안 인식 함께 해
이재명 "의대 증원 적극 협력,
과감한 연금 개혁 매우 감사”
각론에서는 접점 좁히지 못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거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 효과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첫 회동에서 정국 현안과 민생 해법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서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동을 개최하겠다는 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입장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 측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각론에서는 접점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조 변화 강력 요청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상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은 권력 견제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나 금리, 재정이 미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의료·연금개혁 적극 협력

이 대표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며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 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연금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 마련됐다.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