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전날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 8일 처리 방침
국힘 “인용 가능성 제로…기각 시 민주당 혼란 책임져야”
민주 “대통령 끝내 모르쇠…이 장관 문책 최소한의 도리”
김도읍 소추위원·헌재 상황 ‘인용’ 장담 못해 후폭풍 우려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전날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7일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탄핵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각에 따른 후폭풍을 감수하더라도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 만큼, 이제 국회나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법률 전문가를 인용, 탄핵소추안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선 “국민도 못 지킨 총체적 무능 정권이 다시 국민과 대결을 택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무도하게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 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그러나 헌재로 넘어간 탄핵안의 인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은 당연히 이번 탄핵안이 부당하다고 본다. 김 의원이 탄핵안 인용을 위해 소추위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일각에서는 대리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 상황도 변수다. 헌재는 오는 3월과 4월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남은 재판관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 임명된다. 그동안 진보 성향을 보였던 헌재 상황의 변화 역시 이 장관 탄핵심판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 총선에 상당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미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에서 탄핵까지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