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조준
공소 취소 삭제법 발의…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당 지도부, 정성호 장관 외압 의혹 제기하며 사퇴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정권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송석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조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날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고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