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 구성
박수영 “묻지 마 졸속 조사…명백한 인권침해”
나경원 “내란몰이 숙청…6.25 비극 다시 보는 듯”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청산’ 칼날이 공무원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이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전방위적 비판에 열을 올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소위 공무원 ‘물갈이’ 작업을 겨냥한 화력이 모아지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여야 공방 쟁점으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 털기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발전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110만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지만,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는 최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사회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 TF 설치 발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색출”이라며 동요가 일었다.

범정부 조사는 총리실이 이끌게 된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추진 계획’에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이 원칙이나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시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게 총리실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부터 야권 전반에서는 마녀사냥식 ‘내란 청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자 상대로 내란 가담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집권 이후 SA와 SS 이런 조직의 내부 관료들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 정권도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고 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