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브리핑서 팩트시트 타결 발표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미 합의…트럼프 용단 커”
미군 함정 한국 건조 추진…주한미군 주둔도 재확인
팩트시트 발표 지연엔 “세부 문안 조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타결 사실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미래 산업 전략과 관련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고 강조했다.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정상회의 과정에서 대체로 내용이 확정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세부 문안 작성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하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