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원 규모 예산안 합의…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입력 : 2025-12-02 09:53:11 수정 : 2025-12-02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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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000억 원 감액 후 범위 내 증액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
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맞아 총지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하고, 이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기로 했고, 인공지능(AI) 지원 사업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는 사례가 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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