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유입인구 22.6%가 10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전경.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을 빠르게 회복했다. 남해군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건 무려 14년 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확실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1091명이다. 이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 9296명 대비 1795명, 약 4.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는 ‘자연감소’ 수치는 502명으로, ‘사회적 유입’이 이를 상쇄했다.

남해군 인구는 2011년 5만 242명을 찍은 후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2024년 10월에는 처음으로 4만 명이 깨지며 지역 소멸 위기감이 극대화됐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년 만에 4만 명대를 회복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10대 유소년·청소년층의 증가다. 전체 증가 인구 1795명 중 405명, 22.6%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 이주 외에도 지역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입신고가 이어진 결과다. 남해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본소득 혜택과 지역 교육 인프라가 시너지를 낸 성과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견인해 지역 내 학교 폐교 위기를 막아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인구 증가 효과가 전 읍면에 고르게 퍼지기 위해선 보다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해군 조사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인구 소멸 위기 정도와 실제 유입 성과는 221개 마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이 없고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한 마을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가 크지 않고 소멸 지숫값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