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기업 폭파·칼부림 등 협박글 쓴 작성자들에 26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26-11-05 1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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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공대가 수색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경찰 특공대가 수색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허위 협박글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들이 경찰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동덕여대 관련 칼부림 협박, 대기업 본사 폭파 협박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행위 4건에 대해 총 265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기사와 함께 가방에 흉기가 든 사진을 SNS에 올려 칼부림을 암시한 게시자에게는 347만 원이 청구됐다.

KT 본사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작성자에게는 2022만 원이 청구됐다.

올해 1월 KT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작성자에게도 113만 원이,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을 찾는 한화 팬들을 상대로 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는 175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4건에 앞서 5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 관련으로는 모두 승소해 출동 경찰관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배상금 1200여만 원을 전액 받아냈다.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