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감감 무소식’…국토부 의지없이 하세월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1년 더 연장
“지역간 입장차 커 시간 좀더 필요” 책임미뤄
정치권에서도 이슈되지 않아 이전 동력 상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4-12-01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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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일정이 한없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도 약한데다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원칙론만 내세울뿐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월까지 마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울 방침인데, 발표가 1년 가까이 밀린다는 뜻이다. 연구용역을 빨리 마치도록 독려할 수도 있는데 별 의지가 없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 추진을 늦췄다. 그런데 이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분석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강원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고,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24개 유치 기관을 선정했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이를 핑계로 서둘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공동화와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11월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다른 대형이슈에 밀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럴수록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조율에 나서야 할 때인데도 정부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