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행보로 돌파구 찾는다

이번주 민생토론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
청년 자산형성·소상공인 경영부담 감경 방안 등 나올듯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12-01 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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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과 수출 부진·내수 침체 등 경제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선다.

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양극화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잡고,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민간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No Show)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 사항 해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인다. 세부적으로는 업종별 노쇼 기준 설정, 배달 수수료 완화, 취약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와 내수 회복, 고용 증대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확대, 관광·숙박쿠폰 발급 등 다양한 내수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단기 대책을 넘어 '양극화 타개'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나섰다.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며, 상속세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