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논란에 ‘등록 동거혼’ 입법 추진

저출산 극복·비혼 출산아 보호
동거 신고하면 세금·복지 혜택
나경원 “곧 법률안 준비해 제출”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01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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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6일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주최로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에서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를 하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등록 동거혼은 1990년대 말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도입·시행 중이다.

나 의원은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요즘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2016년 등록 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적었다.

한편, 모델 문가비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우성 관련 혼외자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