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갈등에 쟁점 법안 처리 갈등까지… 여야 대립 최고조

청문회 끝나도 여파 지속…보고서 채택 갈등
민주, 쟁점 법안 강행 시 여야 충돌 최고조 우려
23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10여건 우선 처리
상법개정안 내달 4일 본회의 상정·노란봉투법은 8월로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7-20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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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 1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마무리됐다. 청문회 종료 이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어 여야 갈등도 최고조로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한 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는 여야 공방과 신경전에 무게가 실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일부 후보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올라선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 종료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사퇴 없이는 다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거기에 더해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10여 개를 우선 처리한 뒤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순차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임시국회 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며 법안 심사가 일시 중단됐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동시에 당초 목표대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대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시기를 묻는 질문에 “7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둔 법안 중에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농업 4법’ 중 일부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앞서 1차 처리 당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여파로 여야 간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불거진 상황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내면 여야 대립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지명철회 내지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