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항만·에너지 공기업 통폐합..LH 개발·주거기능 분리

공공기관 109개 감축…발전 5사 통합·항만공사 4개→1개
공항공사 토합 유보, 석유·가스공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로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2026-09-03 1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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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전 5개사와 석유·가스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합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나의 기관이 맡아온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감축하는 공공기관은 109개에 이른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다. 그간 법인별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기능과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업무는 통합공사로,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또 양 공항공사의 보안업무를 통합해 '항공보안공단(가칭)'을 설립한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주택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다. 정부는 LH에 통합된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를 설립한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기관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둔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을 감축한다. 또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줄어든다.

정부는 "기능개혁에 필요한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는 한편,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리후생 강화,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