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이 대통령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체험 소중한 제도"
"지특회계 3조 8000억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늘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배가량 늘리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지방 자치 확대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겨냥하며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