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국기문란” 검찰 반발에 초강경 태세
인사조치·처벌·검사징계법 손질…최고 수위 대응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연일 겁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검사 파면’이 가능한 법 개정을 거론하며 최고 수위 대응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단순 징계를 넘어 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강력한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자는 주장부터, ‘검사징계법 폐지’와 ‘일반 공무원 수준의 해임·파면 절차 도입’까지 거론됐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현행 검찰청법을,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독립적 인사권과 사법적 자율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초강수 카드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징계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 개혁 완수의 분수령’으로 규정하며, 사법권에 대한 여당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조작을 엄정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것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찰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퇴직 후 ‘전관 예우 변호사’로 부당한 돈벌이를 하는 것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변호사로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검사 항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작수사·불법수사·별건수사·협박수사의 예비 피의자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된다”며 “돈벌이 변호사 개업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 항명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 조치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사 징계법 폐지 등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요청한 상태”며 연내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