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부 점령 시도” 반발

민주당 대법원 현장감사 강행에
국민의힘 “사법부 압수수색” 반발
천대엽 처장과 비공개 면담 가져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10-15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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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흘째를 맞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감사를 강행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 측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감사를 강행하면서 정치권 충돌은 격화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이며,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인물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 녹취, 저질 합성 사진 등 온갖 악마화, 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문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났고 이후 6층 처장실에서 추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