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내용은…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 “불리한 대우 없을 것”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1-14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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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무역 협상이 14일 양국 정부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로 최종 마무리됐다. ‘팩트시트’란 양국의 합의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를 말한다.

본래 팩트시트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올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14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팩트시트’를 보면 새로운 내용보다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관세, 대미 투자, 군사·안보 등 분야 합의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대미 투자는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제시했다.

그동안 합의 체결이 늦어져 피해 우려가 제기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는 ‘앞으로 있을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먼저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무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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