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 위해 시 예산 지원 시급”

학생 역량 강화 핵심 모델학교 정책
“부산 교육 발전 위해 적극 지원해야”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12-01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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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상2)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상2) 의원은 최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역과 대학·기업 등과 함께 학생 맞춤형 특화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그 성과를 일반학교에 확산시키는 정부 정책이다. 현재 부산에선 경남고, 부산고, 주례여고, 부산장안고 등 4곳이 자율형 공립고 2.0 대상학교로 지정돼 있다. 각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1억 원씩 투자하는 1대1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에 비법정 전입금을 요청했으나, 시는 당초 논의됐던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부산시가 비법정 전입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청 분담비율이 65%에서 내년도인 2026년 67.9%로 2.4%포인트(P) 증가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핵심 모델학교 사업인 만큼 각 학교는 현재 예산만으로는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면 사실상 프로그램 추진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율형 공립고 2.0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학생 유출을 막으려면 부산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