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뿌리 뽑겠다… 품목 제조 중지 명령도 부과”

구윤철 “먹거리 물가관리 총력 다하겠다”
가공식품 감량 미발표 시 제조 중지 명령도
연내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 첫 지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2-02 0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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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겠다”며 “치킨은 중량표시제를 도입하고 가공식품은 5% 넘게 중량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품목 제조 중지 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며 “이는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설탕과 커피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 말까지, 계란 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설탕은 할당 관세 물량을 금년 10만 톤에서 내년 12만 톤으로 20% 늘려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며 “겉보리 등 사료 원료 9종에 대한 할당 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 가용 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 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아울러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겠다”며 “이에 치킨 외식 분야에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공식품은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 명령 외에 품목 제조 중지 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첫 지정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4곳은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이다.

그는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해 나가겠다”며 “또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