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공간 대전환` 균형·지역 발전 부각한 이 대통령

"국토 공간 대전환" 균형·지역 발전 부각한 이 대통령

김경수 8일 이 대통령에 지방시대위 업무 보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 소멸 위기에 공감대
지역 인재양성·투자유치·특구조성 등 논의
'지방우대원칙' 강조도…분권·재정 자율성 부여
이 대통령 "정부 정책 결정에 가중치 둘 것"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12-08 16:54:53

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국토 공간 대전환’이 핵심 메시지로 꼽혔다. 이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를 타파하고 ‘5극 3특’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지방 투자 지원, 지방 자치 권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지방을 한층 반영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균형 발전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업무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5극 3특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 균형 발전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업 투자 유치 전방위 지원 △서울대 10개 지방대 육성 △기업형 첨단·창업도시 △메가특구 도입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 6개 전략추진 핵심과제와 △지방·중앙 협력 분권국가기반 강화 △지방정부 권한 책임성 강화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주민자치와 읍면동 중심 자치 혁신 등 4개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점과 지역 소멸 위기 상황을 동시에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 해 동안 30대 이하 청년 6만 6000명이 수도권으로 향했고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과밀과 집중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지금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역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언급하며 “권역별로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 만큼은 수도권의 서울대 이상의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지역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을 살리는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한 기업형 첨단·창업도시 구축도 제시했다. 지역에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 구도심 재생과 신도시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서울처럼)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느 도시나 지역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규제 완화에 의한 ‘메가특구’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실증이 따라 규제를 풀어나가는 게 핵심인데 지금 방식으로는 규제 합리화가 불가능하다”며 “지역을 규제 완화 핵심 특구로 만들어 지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간 연대 강화를 위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지역 간 연결성이 낮아 일자리 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김 위원장은 “권역이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되도록 1시간 생활권을 구현하고, 관문공항과 항만 물류 인프라를 동원해 권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가덕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이 해당된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살수록 더욱 혜택받는 ‘지방우대원칙’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방 우대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정책 결정과 재정 배분에 지방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고, 국가적 인식을 지방과 중앙을 동반자적 관계로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성도 일부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도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해 2차 이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정부 정책 결정에 균형발전과 지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하는 데에도 가중치를 두겠다.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이 비효율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