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부산시 정무직에 시의회 견제구

김태효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시장 직속 비서실 직제 설치해
산하에 정무 라인 공무원 배치
정무직 역할·업무 범위 분명히
시의회 출석 대상 포함해 견제
시, 비서실 신설에 부정적 입장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6-08-18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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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이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시의회가 전재수 부산시장의 정책 결정과 현안 추진 과정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라인에 대한 견제·감독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시장 직속 비서실을 정식 직제로 설치해 정무직 공무원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가 이들의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무직의 역할과 위상이 커진 만큼 제도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부산시는 비서실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여소야대 시의회와 집행부 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해운대3)은 정무직 공무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은 시장의 정책 철학과 공약을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 외부 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참모 역할을 한다. 현재 부산시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명과 별정직 공무원 15명 등 모두 19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임명돼 있다. 전 시장이 의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보좌관과 비서관을 비롯해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 지방선거 이후 시청에 합류했다.

이 가운데 별정직 1급인 오석근 미래혁신부시장과 전문임기제 가급인 정주영 정책수석보좌관, 정경원 정무특별보좌관, 홍순헌 정책협치특별보좌관 등은 주요 정책과 현안 조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 조직상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실·국과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무라인과 기존 행정조직의 업무가 겹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장 직속 비서실을 정식 직제로 설치하고 정무직 공무원들을 그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무라인의 역할과 책임을 조직적으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시의회가 이들의 업무를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무직 공무원 상당수는 총무과 등에 소속돼 있지만 별도의 조직 체계와 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감사 소관으로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시장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성도 필요하다”며 “비서실을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두고 비서실장을 의회 출석·답변 대상에 포함한다면 정무라인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의회의 확인과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비서실 신설에 대해 시의회 권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국 단위 기구 등의 설치 여부를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례에서 말하는 비서실은 과 단위 조직이어서 해당 조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