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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도중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갖고, 3% 룰을 포함한 개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문제 등 남은 쟁점은 공청회를 거쳐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3% 룰과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3% 룰을 제외하고 감사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3% 룰과 집중투표제 확대에 모두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여야는 3% 룰을 포함하는 대신, 다른 쟁점은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혔다. 3% 룰은 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야당과 재계는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1주를 가진 주주도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고, 특정 후보에게 그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소수 주주의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 내용을 더욱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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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인호·김정호 “현대건설 제재하고, 국토부 수사해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포기한 현대건설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업을 농락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와 계약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포기를 선언한 것은 계약 조건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인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당초 입찰조건이었던 공기 84개월, 공사비 10조 5300억 원을 인지한 후에도 이를 위반해 공사기간을 24개월 연장하고, 인건비·자재비·금리 등을 이유로 1조 원 이상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며 “현대건설은 공기 연장 등 조건 변경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 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가사업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설계·시공 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절차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10조 5300억 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세 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 자체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현대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입찰조건, 설계·시공업체 선정 방식 등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대건설의 계약 포기를 향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계약 철회를 문제 삼으며,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찰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 예정 해역에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미 42개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84개월 공기를 산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별도 조사 없이 108개월을 요구하며 계약을 철회했다”며 “이로 인해 가덕신공항 개항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 국토부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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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도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전 수행실장까지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을 앞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특검팀은 2일 한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대통령실 전 수행실장도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만든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계엄 문건을 사전에 못 봤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모두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만간 무인기 비행 로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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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혁신위 키 잡은 안철수 “저항과 힐난 각오, 정면승부할 것”

  안철수 의원이 2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을 분명하게 주장하며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안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당 쇄신의 키를 잡게 된 것이다. ‘송언석 비대위’ 출범으로 쇄신은 물 건너갔다는 당 안팎의 예상을 깨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 세력이 없는 안 의원의 쇄신 드라이브가 실제 당의 변화로 구현될지, 아니면 쇄신 생색내기를 위한 ‘얼굴 마담’ 역할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 갈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내정 사실을 알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4선인 안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중도·개혁파로 분류된다. 3년 전 대선 막판 극적인 단일화로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하며 국민의힘에 들어왔지만, 친윤 주류와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내내 소수파 신세였다. 특히 2023년 당 대표 출마 당시에는 ‘윤-안 연대’ 표현으로 대통령실로부터 “무례의 극치다. 국정 운영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험한 말을 듣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친윤 지도부의 ‘반대 당론’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해 7월 4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서도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는 등 소신 행보를 보여왔다. 이처럼 당내 ‘아웃사이더’였던 안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재평가’를 받았다. 대선 경선 탈락 후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달리 김문수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 활동에 나서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앙숙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설득에 공을 들이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당 주류에서도 호평이 적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면서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 인선 기준과 관련,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분들, 출신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개혁적인 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계파 안배’에 대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를 안 가린다”고 밝혔다. 자신이 강조해온 대선 백서 발간에 관련해서는 “따로 TF(태스크포스)를 띄우려고 한다”며 대선 백서 TF 구성을 지도부에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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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교과서, ‘도입률 전국 2위’ 부산서도 사실상 퇴출 수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도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산도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됐고, 교육 현장에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과반 이상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가 교육과정에 맞춰 편찬된 교과서는 학교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률이 높은 부산에서도 AI 교과서가 점진적으로 퇴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기준 부산의 AI 교과서 도입률은 36.5%로, 대구(9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교육감을 지낸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AI 교과서를 적극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 전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올해 4월 2일 열린 교육감 재선거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반대한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2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기존에 보급된 기기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I 교과서 도입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별도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AI 교과서는 교육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도 AI 교과서를 둘러싼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AI’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인공지능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태블릿과 불안정한 무선 인터넷, 느린 반응 속도 등으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잦다고 일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름만 AI일 뿐, 기존 디지털 교과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종이책을 단순히 화면에 띄운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의 불만도 적지 않다. 자녀가 AI 교과서를 사용해봤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패드에 필기하긴 하지만, 공부가 잘 안 된다고 말한다”며 “영어 단어 입력 시 띄어쓰기나 철자 하나만 틀려도 오답 처리되고, 수학 문제는 풀이 없이 정답만 입력해야 하니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AI 교과서 폐지를 두고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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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전국 첫 ‘청년친화도시’ 지정 성과…부전역 KTX 정차·복합센터 추진” [취임 3년, 단체장을 만나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한 김영욱(사진) 부산진구청장은 임기 중 최대 성과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꼽았다. 김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로서 부산진구의 비전을 5개년 로드맵에 담아 체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부전역 K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조성 △금정산·백양산국립공원 명칭 변경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2일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한 소회와 남은 임기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지난해 부산진구가 거둔 62건의 수상과 재정 인센티브 확보 실적에 대해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협력과 격려,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진구는 올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올해 2월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국무조정실이 인증하는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됐다. 부산진구는 앞으로 5년간 국·시비 지원금 7억 5000만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청년 문화창업 생태계 조성 등에 투입한다. 지난달 25일에는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된다. 부산진구는 청년이 기획하고 지역이 함께 조성하는 문화창업도시를 핵심 가치로 2029년까지 청년 상권 브랜딩, 청년 예술 입주 스튜디오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부산진구는 부산 구·군 중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일하고, 머무는 지역으로, 이제는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청년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전역 K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조성은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부전역 일대를 대중교통 플랫폼에 백화점 등이 통합된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진구는 올해 초부터 100만 시민 서명 운동을 펼쳤고,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모두 KTX 부전역 정차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 부전역에 KTX가 정차하면 유동 인구가 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 자본 유치가 수월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구청장은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부전역은 송상현광장, 부산시민공원 등 단절된 도심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부전역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교통·상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금정산국립공원의 정식 명칭도 부산진구의 큰 관심사다. 부산진구에는 금정산국립공원 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백양산이 있다. 부산진구는 올해 3월 환경부에 금정산국립공원의 명칭을 금정산·백양산국립공원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백양산 인근 주민들로부터 국립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국립공원 지정 여부와 공식 명칭은 이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환경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 구청장은 “도심에 자리한 백양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을 지향하는 이번 국립공원 지정안의 정체성”이라며 “많은 주민이 백양산이 국립공원에 포함된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이 바뀌면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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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이 봉? 해양대 활동비 미지급 논란

  한국해양대학교가 지난 5월 출신 고교 현장 홍보 활동에 참여한 재학생 900여 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예고한 지원금도 축소 지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해양대학교에 따르면 해양대 해사대학은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재학생 대상으로 출신 고교를 방문해 모교 후배들에게 대학을 소개하는 학교 설명회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러나 학기가 끝난 현재까지도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자 일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늑장 대응에 항의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활동비 지급 시기를 문의할 때 마다 추후 공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더니 학기가 끝나 버렸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학생들은 최초 설명회 공고에서 안내한 금액보다 축소된 지원 규모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해양대는 사업 초기인 지난 4월 27일 학생들에게 교통비 전액(10만 원 이내)과 여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 홍보를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 5월 14일,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지역에 따라 교통비 최대 3만 원만 지급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번 논란은 해사대학이 대학본부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재학생에게 설명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대 재학생 A 씨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안 되거나 벌점이 부과된다고 해 사실상 반강제로 갔다”며 “결국 사비를 들여 학교 홍보 활동에 다녀온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해사대학 설명회는 해사대 재학생이 직접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해양대와 해사대학의 학과 구성·진로·생활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사대 특유의 생활 규율, 승선 실습, 진로 경로 등 차별화된 특성을 알릴 수 있어 학교 측에도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양대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하반기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설명회 참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홍보 활동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정된 예산을 추가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학생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초 공고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양대 관계자는 “지난해 200~300명 수준이었던 참여 학생이 올해 900여 명으로 늘면서 최초에 안내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 적정 참여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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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수부 맞이 잰걸음…직원 체계적 지원 조례 제안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산의 협조가 핵심이다. 이에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는 해수부와의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전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띄운 부산시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수부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8일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며 논의된 임시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그리고 이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 등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전 직원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부산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2일 입장문에서 “세종시에 주거를 마련하고 자녀의 교육 문제까지 고려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직원들이 많음에도 또다시 부산으로의 재이주를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중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 가족 분리 문제, 자녀 교육의 연속성 훼손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공공기관 이전·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을 제안했다. 과거 정부종합청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될 때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정부에서 마련했던 주택 특별공급, 이주 정착 지원금, 교통비 보조 등의 지원 외에도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이처럼 야당 소속인 곽 의원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해수부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해양수도 부산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기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곽 의원은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만족도가 높아야만,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HMM 본사 등 민간 해양물류 기업의 이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이 이 같은 제안을 하면서 부산시의회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부산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며 “곽 의원의 제안에 부산시의회가 화답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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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도와 삼지창으로 협박… 무속인 배우자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에게 날이 넓은 칼과 삼지창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상습폭행,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범죄 재범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왜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냐”며 손으로 B 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다니다 B 씨 목과 머리를 5~6회 때린 사실이 인정됐다. 폭행 직전 A 씨는 예전에 술에 취해 B 씨와 다툰 일로 경찰이 분리 조치를 한 게 기분 나쁘다며 B 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무속인인 B 씨의 월도와 삼지창으로 B 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가 무속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총길이 77cm, 칼날 길이 32cm 월도를 손에 들고 B 씨를 향해 2~3회 내려치려는 시늉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길이 60cm 삼지창으로 B 씨 다리와 배 부위를 찌를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러한 폭행과 협박을 한 범행 이틀 뒤 부산지법에서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올해 1월 17일까지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B 씨 직장 등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했다. 하지만 A 씨는 올해 1월 1일이 돼서야 집에서 나왔고, 다음날까지 여러 차례 다시 집에 들어가는 등 퇴거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2에 신고를 하는 등 범행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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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에 ‘수상극장’ 들어선다…‘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본격 추진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극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보류됐던 사업은 재심 끝에 최종 통과됐다.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사업은 낙동강 수면 위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미디어아트, 음악공연, 야외 영화상영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극장을 중심으로, 가족 놀이터와 캠핑존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특히 핵심 시설인 수상극장은 국내에서도 드문 형태의 이색 문화공간으로, 낙동강 위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야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사업 부지에 조성되는 ‘가족애놀이터’는 생태 체험이 가능한 자연놀이마당과 피크닉존으로 구성돼,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사업 대상지는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일대 약 3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346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2028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이 사업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사업 추진에 힘써왔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산 북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새롭게 여는 시작점”이라며 “2026년 본격 착공을 비롯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 기재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부산 북구를 서부산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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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노동자 이용 수요 느는데…’ 이동노동자 쉼터 부족한 부산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서울 등 주요 도시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동노동자가 매년 늘고 쉼터 설립 요청도 이어지고 있지만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설에 난색을 보인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부산진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4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 부산진구에는 부전동 서면 상상마당 인근 건물에, 사상구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주변에, 해운대구에는 중동 해운대구청사 부근에 있다. 동래구엔 컨테이너형 간이 쉼터가 온천동 내성중학교 맞은편 하천 부지에 들어섰다. 이 공간은 이동노동자가 등록 후 지문·전화번호 인증 등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준비된 음료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다. 동래구 쉼터를 제외한 3곳에선 안마의자,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간 8억 원을 투입해 쉼터 4곳을 운영한다. 2019년 부산진구에 거점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고 2022년에는 사상구, 해운대구에서도 쉼터가 개소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동래구의 간이 쉼터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 개선사업을 통해 설치비 5550만 원 가운데 50%를 지원받았다. 마땅히 쉴 곳이 없는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이 주 이용객이지만 부산의 쉼터는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경기도 32곳, 서울 19곳, 경남 7곳, 충남·울산 5곳 등 전국에 127개소가 있다. 하지만 부산에는 4곳밖에 없고 향후 확장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 일부 센터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도 보인다. 쉼터 이용 건수는 2022년 1만 7653건에서 지난해 2024년 8만 561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가량이 서면 쉼터에 쏠린다. 쉼터를 운영하는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에는 서면 쉼터에 자리가 없어 일부 이동노동자들은 서 있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 조례는 정부의 지원사업보다 앞선 2019년 제정됐다. 하지만 예산 편성액은 적어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에 대해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 지난해 쉼터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8억 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투입한 27억 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구·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 공모는 기초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응모한 부산 지역 구·군은 없다. 동래 간이 쉼터도 지난해 부산시가 지원해 설치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좋은 입지에 쉼터를 설치하려면 임대료만 수천만 원이 든다”며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동노동자들은 기존 시설이 일부 거점에만 운영되고 있어 배달, 대리운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부산시가 위탁 업체를 통해 실시한 쉼터 추가 설치 희망 구역 설문조사에서는 하단, 명지, 광안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운대 쉼터를 이용하는 대리기사 박 모(69) 씨는 “요즘처럼 밤에도 무더운 계절엔 하단오거리처럼 대리기사들이 몰리는 곳에도 쉼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모든 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하니 부담이 크다”며 “예산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되레 쉼터 관리자가 1명 줄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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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5일제… 공공·대기업 '선제 대응’ 중소기업 ‘난감’

  이재명 대통령의 ‘4.5일제’ 공약을 두고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움직임이 감지된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4.5일제를 하나둘 도입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건설업계 등은 이러한 분위기 확산에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는 2일 “정부의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연구원 내부의 조직문화 혁신과 직원 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달부터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연구원은 총 260여 명의 행정직, 연구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은 매달 1회 수·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오후 근무를 쉴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직의 특성상 연구원들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과제나 스케줄을 일정에 맞게 조율을 할 수 있어 업무에 지장 없이 4.5일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에서도 주 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 6월부터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급여일(21일)이 포함된 주에 나흘(월~목) 동안 2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휴무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역시 2023년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5일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2024년부터 격주로 ‘주 4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 시간은 유지하면서 첫 주는 주 5일 근무를, 그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IT 기업들 역시 일찌감치 근로 시간 단축에 나선 상태다. 카카오게임즈는 2021년 4월부터 격주 금요일을 쉬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했고, 토스 역시 같은 해부터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주 4.5일 제도를 도입했다. 60계치킨은 주 4.5일제를 넘어선 주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주 4일(36시간) 근무보다 근무시간이 짧다. 수요일은 오후 1시 30분 출근, 금요일은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한다. 60계치킨은 평일에도 오전 9시 5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4.5일제 분위기 확산에 산업계와 건설업계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4.5일제 도입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소기업들은 임금을 유지한 채 4.5일제을 도입하는 방향은 인건비 부담만 늘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납기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4.5일제 도입은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경영자총협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현재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납기 차질과 일감 축소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는 주 4.5일제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무더위나 긴 장마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현장을 돌릴 수 있는 날짜가 며칠 나오지 않는다”며 “주 4.5일은 공사기간을 대폭 늘릴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높은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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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분양가’로 만나는 범천기지창 개발 ‘최대 수혜’ 단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부산 부산진구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는 쌍용건설의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이 4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범천철도차량정비단 개발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고 초역세권 입지, 서면 생활권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춰 관심을 끈다. 여기에 부산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에서 볼 수 없었던 합리적 분양가도 더해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3년 전보다 저렴한 분양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부산진구 부전동 677번지 일원에 최고 48층 높이로 들어서며, 아파트 432세대(3개 동)와 오피스텔 36실(1개 동)을 합쳐 총 468세대 규모다. 아파트 타입별로는 84㎡A 252세대, 84㎡B 90세대, 84㎡C 90세대다. 아파트 청약 이후 별도로 청약을 진행할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36실로 선보여 소형 타입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평(3.3㎡)당 1950만 원으로 최저 5억 원 후반대부터 시작된다. 최근 들어 부산도 분양가가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의 평가가 엇갈렸는데, 이 단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3년 전인 2022년 부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부동산R114 기준)였던 1986만 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또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으로 부산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인 ‘아이·맘 부산플랜’이 적용돼 신혼부부 특별공급(8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43세대)을 신청한 경우 공급 금액(분양가)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해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15일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청약 통장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전용면적 84㎡로 분양되는 만큼 추첨제 물량이 60%에 달한다. 또한, 변경된 청약제도도 적용돼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는 앞서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여기에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계속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다. ■초역세권 입지 돋보여 단지는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을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우선 서면의 미래가치를 끌어 올릴 범천기지창 부지 개발 사업 바로 옆에 들어서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에 자리하며, 서면역(1·2호선)까지 단 1개 정거장,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까지도 3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빼어나다. 서면 생활권에 속한 만큼 차별화된 입지도 이목을 끈다. 단지에서 서면에 자리한 쇼핑·외식·문화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서면역 일대에 밀집한 서면메디컬스트리트와 부암역 인근 온종합병원도 가깝다. 교육 여건도 잘 갖췄다. 반경 300m 내 부전초등이 위치하고, 항도중, 덕명여중, 부산진여중, 동성고, 부산동고, 경원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다. 단지 맞은편에 다채로운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수학문화관이 운영 중이다. 또 서면에 밀집한 입시, 어학원 등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부산시민공원, 팔금산 등 녹지도 가깝다. 더불어 부산에서 선호도 높은 평지에 들어서 단지 진출입이 편리하고,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피했다. ■브랜드 파워 걸맞은 설계 쌍용건설의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쌍용건설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A+(우량) 등급을 획득해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건축 프로젝트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먼저 아파트는 전 세대 4베이(Bay) 구조로 선보여 풍부한 자연 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맞통풍이 용이해 실내 환기에도 탁월하다.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마련해 입주민이 더 넓고 정돈된 주거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골프룸,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프라이빗 샤워룸,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되어 편의를 높였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소형 타입을 대체하는 평면으로 선보이며, 이웃 간섭이 없는 ‘프라이빗 단독층’ 구조로 모든 객실 단독형 복도 형식으로 설계돼 프라이빗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한 층을 1개 호실이 사용해 간섭이 없다 보니 탁 트인 시민공원·시티뷰를 즐길 수 있고, 이면 거실 구조, 호실당 2대의 엘리베이터 확보 등 쾌적한 실생활이 가능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부산진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서면의 가치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 커뮤니티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압도적인 상품성을 통해 입주민에게 최고의 자부심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견본주택은 남구 대연동 209번지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하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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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스라엘, 60일 휴전 동의… 하마스 받아들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60일간 휴전에 합의했고, 미국과 관련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동의 안정을 위해 하마스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더 나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내 대표자들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문제와 관련해 길고도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며 “이스라엘은 60일간의 휴전을 확정하는 필요한 조건들에 동의했다”고 썼다. 또 60일 휴전 기간 중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 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무장세력에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전달될 ‘최종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60일 휴전’ 조건에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휴전 조건으로 “남아 있는 인질들을 석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체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하마스는 계속 무장 해제를 거부해 왔고, 이스라엘과 충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전을 통한 인질 석방 합의가 다음 주 중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적어도 인질 석방이 휴전 조건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란 사이의 충돌을 미국 개입으로 봉합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동의 또 다른 뇌관인 가자 전쟁 해결을 위해 팔을 걷은 셈이다. 하지만 12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달리 가자 지구를 사이에 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벌써 3년 가까이 이어지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1200명이 숨지고 251명이 인질로 붙잡히며 시작됐다. 이후 이스라엘의 반격에 5만 6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현재 가자 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은 50여 명 정도로, 이들 중 절반 미만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 전까지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1일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습과 포격, 총격으로 최소 26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날에도 최소 74명이 숨졌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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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물썰물] AI 시대 일과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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