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읽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입력 : 2015-11-27 19:05:38 수정 : 2015-11-30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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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고정관념 뒤흔든 대법관 판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 관행을 따르지 않은 아름다운 퇴임, 부정부패에 맞선 김영란 법….

김영란(59) 전 대법관만큼 이슈와 관심을 몰고다닌 대법관이 있을까. 대법관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 온 김 전 대법관이 또다시 일을 냈다. 대법관 시절 참여했던 중요한 판결 10건을 골라내 책을 엮은 것.

책에 소개된 판결문 10건 대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란 점에서 흥미진진하다. 포털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을 통한 표현의 자유, 상지대 사건으로 촉발된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문제,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를 다툰 새만금·천성산·4대강 문제, 출퇴근 교통사고 사망건을 통한 업무상 재해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가 흥미로운 주제의 판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김 전 대법관은 책을 통해 각 판결이 가진 의의와 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판결과 관련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판결 이후 사회 변화상까지 꼼꼼하게 보여준다. 김영란 지음 /창비/308쪽/1만 5천 원.

윤여진 기자 onl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