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력’ 데워진 금정 보선… 사전 투표율 20.63%
11일과 12일 진행된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투표율 20.63%를 기록했다.2021년 여야가 대대적으로 맞붙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금정구의 사전 투표율을 소폭 넘어서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부진한 보궐선거 양상과 달리 이번 사전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실제로 확인됐다.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19만 589명 중 3만 9314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금정구 사전 투표율 32.12%보다는 낮은 수치다.그러나 3년 전 전국구 선거로 치러졌던 부산시장 보궐선거(20.62%)와 치열했던 2022년 8회 지방선거(21.3%) 당시의 금정구 사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엇비슷한 수준이다.이처럼 이번 보궐선거에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건 여야 간의 총력전이 벌어지며 관심이 집중된 까닭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은 지난달 11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달 5~6일 1박 2일 유세전, 9일 현장 최고위원회, 12일 사전 투표 독려 방문까지 한 달 동안 5차례나 금정구를 찾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4~25일 1박 2일 동안 민주당 김경지 후보의 손을 잡고 금정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지난 9일에는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집중 지원 유세를, 3일 뒤인 12일에 다시 스포원파크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다.오는 14일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김 후보 지원을 위해 금정구를 방문할 예정이다.예상보다 높은 사전 투표율에 여야 부산시당은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승리를 자신했다.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금정구는 우리 당원들이 많고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며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금정구민들께서 부산을 폄훼하는 세력, 금정구의 대표 기관인 부산대학교를 모욕한 세력에 표를 주시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현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고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마지막 바람은 없는 것 같다”며 “단일화 이후 올라탄 김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충분히 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이 내놓는 건 마지막까지 양 당 후보의 접전을 예측하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피릿·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사전 투표를 불과 4일 앞둔 지난 6~7일 금정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0명 주민에게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무선 자동응답,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김 후보 45.8%, 윤 후보 42.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또한 각 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마지막까지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양당 부산시당은 지지층의 사전 투표 독려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한편, 금정구청장과 함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4곳의 사전 투표율은 △전남 영광군수 43.06% △전남 곡성군수 41.4% △인천 강화군수 27.9% △서울교육감 8.28% 등이다.
KTX 특혜 예매 12월부터 폐지
“어디 책 없나요” 온오프 뒤덮은 ‘한강 물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의 현대 산문 혁신가”
“K문학이 온다” 세계로 번지는 한국 문학의 힘
‘향토기업’ 주장 마이비, 실상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주인
기준금리 0.25%P 인하… 긴축 종료·내수 ‘숨통’ 기대감
‘도박중독’ 10대까지 확산…5년새 ‘도박중독 환자’ 2030 2.3배↑·10대 2.6배↑
높은 사전 투표율, 정권 심판인가 보수 결집인가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남북 무인기 공방 가열, 남북 긴장 고조되나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범’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평양에 나타난다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오후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무인기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1시 13∼14분 상공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물체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낙하하는 모습을 초 단위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전단에는 북한이 무기를 구매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 등 북한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했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긴급회의 이후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한국 국방부가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한국의 민간 단체가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전단 디자인이나 내용물이 기존의 것과 달라 기존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하지만 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사실까지 대내외에 알리면서 자작극을 벌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북한은 13일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남측을 향한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며 노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괴뢰한국 쓰레기들”, “한국괴뢰족속”, “미친 개무리 찢어 죽이고, 칼탕쳐 죽이겠다”는 등의 수위 높은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등을 포함한 횟수다.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들의 전쟁’ 된 금정, 득표 효과도 플러스 될까
오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여야 당 대표들의 ‘각축장’이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조국혁신당 조국까지 주요 당 대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금정구를 찾고 있다. 지금껏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던 금정구가 최근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박빙 양상으로 변하면서 전체 재보선 승패의 바로미터가 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10·16 재보선 지역이 확정된 지난달 초부터 13일까지 한 달여 기간 금정을 5차례나 찾았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 단일화, 당 지지율의 하락세 등 판세 변화가 일어난 이달 초부터 집중적으로 금정 지원에 나섰다. 그는 13일에도 페이스북에 전날 금정구 도보 지원 유세 사진을 공유한 뒤 “침례 병원 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개발 제한 문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까지 4차례 금정을 찾았다. 총선 못지 않은 집중 지원전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 유독 약한 부산에서 이번에 ‘일’을 낸다면 이 대표에게는 엄청난 성과일 수 있다. 그는 전날 유세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초박빙’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라고 ‘정권 심판 투표’를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14일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 소속 류제성 후보와의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을 위해 금정을 찾는다. 전날 이 대표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고자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당 대표가 금정 선거에 사활을 걸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치솟는 분위기다. 전날 끝난 사전 투표율이 2021년 부산시장 보선 사전 투표율을 넘어선 20.63%를 기록한 데서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표들의 전쟁’ 양상이 실제 득표율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 당시만 해도 구름 관중을 몰고 다녔던 한 대표는 최근 지속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지지층 소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PK(부산·울산·경남)에 ‘안티’가 많은 이 대표 역시 총선 당시 ‘친명(친이재명) 공천’ 여파로 PK 야권 주축인 친노·친문과의 결합력이 더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당의 간판인 대표들이 연일 금정을 찾으면서 선거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관심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야당이 유리하다는 게 전통적인 분석이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보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플러스 효과를 가져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심사 앞두고 시에 실무진 파견
국민의힘 곽규택(사진·부산 서동) 의원이 내년 부산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그간 부산시 직원들이 국회 예산심사 기간 여의도에 상주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실무진을 직접 부산으로 파견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결산소위는 향후 정부 예산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예산소위원회로 전환되는데 이는 예산안 심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결정체다. 이에 지역에서는 곽 의원의 결산소위 합류로 부산 핵심 현안들의 예산 확보 발판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곽 의원은 부산 먹거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일 기남형 보좌관을 부산시청으로 파견한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지자체 간 예산 전쟁이 펼쳐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대응이다. 또 예산 시즌에 맞춰 부시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확보추진단을 국회에 보내지만 이를 앞두고 보좌관이 시청을 찾는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곽 의원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를 찾으면서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다”며 “생각을 전환해 현장에서 논의를 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폭넓은 논의가 가능해 완성도 높은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기 보좌관은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부산시청 내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부산의 숙원이었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의 국비 반영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고, 이 외에도 영화의 전당 건립,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의원들을 뒷받침해 왔다. 곽 의원은 “시와 협업해 필요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2주 차에도 '김 여사 의혹'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전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차’에 돌입하지만 여야는 ‘김건희 의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부산시 국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다른 현안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를 압박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탈출구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열쇠, 명태균 씨가 쏟어낸 말들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충실한 호위부대가 된 검찰은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15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17일부터 이어지는 육해공군 본부 대상 국방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다. 군 내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의혹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충암파 계엄령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조사가 가능하다”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14일 행안위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1심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무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면서 “(민주당의) 낯뜨거운 충성은 결국 궁지에 몰린 이 대표와 친명계의 마지막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도 공세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국감 기간에 사법리스크 관련 토론회를 개최, 여론전에 나선다. 오는 1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 22일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함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또 최근 발족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면서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14일 부산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 입찰 지연과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인력 충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독대 앞둔 尹, 정국 해법 어떻게 풀어가나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10·16 재·보궐선거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등 각종 정치적 이슈가 윤 대통령 앞에 펼쳐져 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이다. 특히 부산 금정 보궐선거 결과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과 정국 주도권 확보 여부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당시 탄핵 저지선을 형성해줬던 부산에서 패배한다면 당과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보선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여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다.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 눈높이의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한 독대’를 통해 국민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된다면 삐걱대던 당정 관계가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대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명태균·김대남 논란’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명태균 씨는 최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여당 전당대회 때 좌파인터넷 매체에 한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명태균·김대남 논란’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법과 연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민 ‘생일 초’ 밝히자 지자체 ‘불똥’
13일 오후 1시 50분께 남구 대연동.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 아버지 박 모 씨가 운영하는 A카페 앞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줄을 섰다. 이들은 이날 BTS 지민 생일 축하하기 위해 A카페를 찾은 팬들이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들었다. A카페 내부도 200명에 가까운 팬들로 꽉 찼다. A카페 밖에는 현장 안전 요원들은 배치돼 경광봉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혹시 모를 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A카페 혼잡을 피해 일정을 앞당겨 찾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BTS 팬이라고 밝힌 김 모(33·서울) 씨는 지난 11일 A카페를 찾았다. 김 씨는“주말에는 너무 붐빌 것 같아서 일찍 부산에 내려왔다”고 말했다. 실제 BTS 소속 지민 생일이 다가오면서 기초 지자체와 경찰 등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맞댔다. 이번 지민 생일에 최대 수천 명의 팬들이 지민 아버지가 운영하는 A카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청은 이달 11~14일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기도 했다. 사실 매년 지민 생일을 전후해서는 A카페에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천 명 단위 팬들이 몰리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지민 생일은 주말을 끼고 있어 더 많은 팬이 운집할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 A카페를 찾는 팬의 수는 최대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청년·문화 시설 ‘세금 먹는 하마’ 전락
지난 8일 오후 2시께 부산진구 부전동 청년 공간 ‘와글와글플랫폼’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와글와글플랫폼을 관리하는 기관 측은 “봉사자가 없어 화, 목, 금요일 낮에는 문을 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와글와글플랫폼은 2020년 7월 173㎡ 면적, 한 개 층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은둔 청년 자립을 취지로 시설이 마련됐으나 이후 청년 커뮤니티, 청년 문화 시설로 확장했다. 하지만 시설관리자가 없어 낮에는 시설 이용이 어렵다. 부산에 ‘청년 거점’ ‘문화 거점’을 표방하며 들어선 여러 청년·문화시설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일부 시설은 매년 유지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세금 하마’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3년 문을 연 사상인디스테이션도 청년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지상 3층, 2개 동 규모로 청년 인디 문화의 성지를 기대하며 부산시가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시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 콘텐츠 부족 등으로 외면받는 심세다. 올해 사상인디스테이션 대관은 10차례에 그쳤다. 자발적으로 공간을 찾는 청년은 드문 상황이다. 사상구청 측은 자체 사업인 ‘사상역 문화숲’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 수영구 도시철도2호선 망미역 인근에 위치한 비콘 그라운드는 적자 신세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국·시비 9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문화시설인 비콘 그라운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28억 700만 원의 손실이 났다. 출발 당시 기대를 모았던 비콘 그라운드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 상수도 시설 부족 등 복합적 이유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청년들은 청년시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영도 청년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엄청환(39) 씨 “청년 공간의 용도는 원데이 클래스, 특강 행사장 정도”이라며 “부산 청년 정책을 전달하고 펼치기 위한 청년 공간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과 청년 공간을 엮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청년 문화 거점’을 표방한 시설이 모두 27곳이 있다. 여기에 일선 구·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시설이나 문화 시설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많다. 영산대 오창호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문화 시설만 조성한 탓에 정작 이용객들이 찾지 않는다”며 “새로운 활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에 청년 문화 시설 활성화 사업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준현·나웅기 기자 joon@
[BIFF 2024] 관객 호흡·새로운 시도 좋았지만 후반 행사 전멸 등 문제도 속출
올해로 제29회를 맞은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1일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화산업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도 ‘도전정신’을 잃지 않은 BIFF는, 영화제의 위상을 입증하며 부산의 가을을 영화로 물들였다. 올해 영화제는 상영 편수 증가와 바다 위 스크린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후반부 행사 전멸과 예매 오류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광수 BIFF 이사장은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제29회 BIFF 결산 기자회견에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무리된다”며 “부족한 점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내년 3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 이상과 함께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덕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위원장이 함께 했다. ■관객 참여·새로운 시도 ‘호평’ 올해 BIFF에선 공식 선정작 278편이 총 633회 상영됐다. 좌석점유율은 지난해의 82%보다 상승한 84%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대부분 상영작은 입장 티켓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관객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마스터클래스, 스페셜토크 등 이벤트는 지난해보다 15건 증가한 총 46건 진행됐다. 관객과 소통하는 관객과의 대화(GV)는 올해 303건 열려 영화인과 관객이 소통하는 자리로 기능했다. 남포동 비프광장 활성화와 새로운 시도를 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주로 열린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은 이준익, 최동훈 등 천만 감독과 강혜정 대표 등 천만 제작자가 여럿 참석해 관객과 호흡한 덕분에 큰 호응을 얻었다. 민락수변공원에서 진행한 동네방네 비프 프로그램에선 처음으로 바다 위에 스크린을 띄워 관객에게 색다른 영화적 경험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고질병’ 올해도 반복 올해 BIFF 행사는 어느 해보다도 전반부에 집중돼 ‘용두사미’ 영화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행사가 열흘간 열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개막 후 전반부 5일에 모든 행사가 모두 열려서다. 영화제 특성상 영화인과 취재진이 몰리는 초반에 행사를 많이 배치할 순 있지만, 후반부에 접어든 7일부터 사실상 일정이 ‘전멸’해 관객 불만이 속출했다. 매년 후반부 한두 편씩 진행되던 갈라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과 무대인사 등은 올해 단 한 편도 없어 영화제 기간인 걸 무색하게 했다. 후반부 열린 주요 행사는 지난 9일 진행된 레오스 카락스 감독과 배우 류준열의 오픈토크가 유일했다. 예매 오류·영사 문제 등 매년 발생한 고질적인 문제도 또다시 반복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된 ‘코코넛 나무의 높이’는 영사 장비 문제로 다음날 오전 11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무료 재상영을 했다. 지난 9월 일반 예매 당시엔 티켓 값이 결제만 되고 정작 예매는 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올해는 사전 티켓 판매를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해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이들의 참여가 힘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년째 BIFF를 찾고 있다는 한 70대 관람객은 “매년 현장 매표소에서 영화 예매를 했는데 올해는 남는 자리나 취소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영화 관람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내년 BIFF 9월 개최 예고 올해 2월부터 BIFF호에 승선한 박광수 이사장은 11일 결산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BIFF 혁신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이사장은 “공석인 집행위원장을 뽑고 논의를 세부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영화제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영화제 폐막 이후부터 상세하게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BIFF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매년 10월 첫 주에 개막식을 열었지만, 내년엔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일정을 옮겼다. 박 이사장은 “BIFF 2회가 열린 1997년 이후 9월 개최는 처음”이라며 “내년엔 아시아 최고의 영화를 뽑는 경쟁 부문을 신설하는 등 30회를 맞아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하캠퍼스' 신노년 행복 거점… '하하센터' 부산 전 구·군 확대
부산시가 ‘하하캠퍼스’를 신노년의 행복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캠퍼스에 전국 최초로 시니어 복합단지 ‘하하캠퍼스’를 조성하고, ‘하하센터’를 부산 전 구·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부산 금정구 부산가톨릭대 신학캠퍼스 학생관 1층 대강당에서 ‘노인 행복 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2차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하캠퍼스와 하하센터 등 부산시가 추진해 온 시니어 시설 운용 방안이 소개됐다. ‘하하캠퍼스’와 ‘하하센터’의 ‘HAHA’는 ‘Happy Aging Healthy Aging(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약자로 부산시의 복지정책 브랜드다. 시는 지난 3월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전국 최초로 대학 캠퍼스 내에 시니어 복합단지 ‘하하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4월까지 ‘하하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 3개 동이 2027년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부산가톨릭캠퍼스 내 9개 동을 2034년까지 하하캠퍼스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하하캠퍼스’는 임시 개방 상태다. 라인댄스, 외국어, 합창 등 ‘하하 에듀 프로그램’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중 산책로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 4월에는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테니스·피클볼 겸용 경기장, 클라이밍장 등 시설을 갖춘 운동장도 들어선다. 다음 달에는 ‘하하건강센터’가 문을 연다. 도서관 개방도 앞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대학 캠퍼스 안에 시니어 복합단지가 들어선 것은 시의 제안에 가톨릭계가 화답하면서다. ‘하하캠퍼스’의 모델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다. 누적 회원 8만 명, 하루 평균 이용자 3000명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 건강 시설이다. 시는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 시니어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면 대규모 예산이 드는 만큼 부산가톨릭대에 ‘하하캠퍼스’ 조성을 제안했다. 부산과 대구의 신학대학이 통합되면서 부산가톨릭대 캠퍼스 신학관 등 시설이 비게 됐기 때문이다.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시와 가톨릭계의 뜻이 일치했고, ‘하하캠퍼스’ 조성으로 이어졌다. 시 정태기 노인정책과장은 “시의 제안에 가톨릭계가 결단을 내려 화답하면서 수녀관 등 미개방 지역이 시민에게 개방됐다”며 “2034년까지 9개 동이 다 개방되고 현재 검토 중인 국민체육센터까지 들어선다면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보다 더 큰 규모의 시니어복합단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하하 365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희망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센터를 365일 연중 개방한다. 또 신노년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 확대를 위해 환경과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우리동네 ESG 센터’와 지역별 신노년 거점 시설 ‘하하센터’를 전 구·군으로 확대하고 50+생애재설계대학도 늘린다. 고령자 친화 주택 개조 리모델링 사업인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도 추진한다. ‘하하 365 프로젝트’를 위한 내년도 예산은 총 90억 9000만 원 규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하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협력모델”이라면서 “‘하하캠퍼스’를 여가복지시설이자 지산학 연계 인재 양성, 관련 산업 육성까지 지원하는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부산 모듈러교실 8% 공기질 '부적합' 판정
부산 유·초중고에 설치된 모듈러교실(이동형 조립식 건물) 100곳 중 8곳이 실내 공기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모듈러교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했고 내년에도 부산 내 모듈러교실 전수조사와 샘플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부터 지난 7월 8일까지 부산 유·초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 769실(41개 학교)의 공기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강서구 명지동 한 초등학교 내 모듈러교실에서 정상 기준치를 웃도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가 이 발견(부산일보 2024년 4월 8일 자 10면 등 보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7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TVOC는 자일렌·톨루엔 등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합을 가리킨다. 조사 대상 769개 교실 중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실은 총 65실(12개 학교)로 나타났다. 전체 교실의 8.4%가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된 모듈러교실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다. 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54실(9개 학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학교 10실(1곳), 유치원 2실(1곳), 고등학교 1실(1곳) 등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 항목으로는 TVOC이 63실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일렌 9실, 톨루엔 4실, 폼알데하이드 2실 등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학교 중 초등학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적합 판정 교실에서 TVOC가 정상 기준치(400㎍/㎥)를 넘어섰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실의 사용을 중지하고, 베이크아웃(실내 온도를 높여 유해 가스나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조치 이후 재측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 5일 ‘모듈러교실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사용 6개월 전 설치 완료 △3차례(교실 설치 후·개선 작업 후·사용 전 최종) 공기질 검사 실시 △교실 비품(책상·의자) 반입 후 공기질 문제 없을 때까지 베이크아웃 반복 실시 △연 2회 전수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 모듈러교실에 더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신축 모듈러교실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내년에 100여 개의 모듈러교실이 추가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설치된 지 1년 이내의 모듈러교실 중 표본을 지정해 공기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하순께 또는 12월 초순께 모든 모듈러교실을 대상으로 한 공기질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형진 학교보건팀장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듈러교실의 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90% 미집행…피해주택 관리는 사각지대
올해 확보된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총 46억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4억 6800만 원(10.2%)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현액 13억 1800만 원 중 5400만 원(4.1%),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7억 82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 원 중 1억 9100만 원(12.7%)이 집행됐다. 이는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1000세대에 150만 원씩 총 15억 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지원 예산 90%가 미집행인데 반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개소(총 1579세대)를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1개소(57.4%)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개소(33.3%)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는 피해건물에 대해 △단수 유예 △소방안전점검 실시 및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소관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그동안 한계로 지적된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개입에 관한 근거조항(제28조의2)이 포함됐다.
삐걱대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상한제 ‘평행선’ [이슈 분석]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가 석달이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율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생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 목표 기한인 이달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입점업체와 배달앱 운영사 간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차 회의에서도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앱 운영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율 5% 상한제’ 등을 요구했으나, 배달앱 운영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예 상생안을 내지 않으면서 버티는 모양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게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60~8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의 수수료율을, 1500원이면 4.9%를 적용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배민의 상생안에 입점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운영사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매출액 상위권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점주에게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는 상생안으로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입점단체는 대체적으로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별로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한 요구사항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수료뿐 아니라 과도한 광고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에 따라 차별적으로 노출하는 등 배달앱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인해 상생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앱 입점업체 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45) 씨는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를 내리기로 하면 광고비나 다른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려 할 것”이라면서 “상생합의안 도출에 기대기보다 입법 등을 통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4일에 이어 오는 22일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 주체 간 이견을 좁혀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저토마토 농가 침수 원인 규명, 특위 구성 놓고 갈등
부산의 명물 대저토마토 농가들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부산일보 10월 2일 자 11면 보도)을 제기하자 구의회 차원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난시스템 부실 문제 조사를 위해 당장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은 무리가 있고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받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한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양당 의견이 갈리면서 구의회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부산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구의회는 제250회 임시회 관련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지난달 20일과 21일 내린 폭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였다. 침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안건은 사전배수 부실, 펌프장 가동 의혹, 수문 관리 부실, 양수기 고장, 재난시스템 부실 등 재해가 인재인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많아서 농민들과 구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진위 조사해서 밝혀달라는 민원이다. 지난달 20일과 21일 부산에 400mm가 넘게 내린 폭우로 부산의 명물 대저토마토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농민들은 지자체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전 배수와 배수로의 흐름을 막는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빗물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마토 농가 약 200곳 정도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농민들은 지자체의 침수 예방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대저토마토 농가를 운영하는 권 모(55) 씨는 “농민들이 폭우가 오기 전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을 구청에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조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구의회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간이 촉박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회는 총 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아 부결된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같은 당인 구청장 방어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고 비판한다. 강서구의회 박상준(강서 가) 의원은 “사전배수와 펌프장 가동 문제, 주민들이 구청에 에코델타시티 임시 가도 철거를 요청했지만 관리가 소홀했던 점 등 이번 재해가 인재였다는 지적이 많아 농민들과 주민들은 진위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수해가 인재인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진위를 파악하고, 강서구청의 재난 시스템 부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 내용도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맞섰다.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기간이 촉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도 조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인재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내야 한다. 다만 급하게 특위를 구성했다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 번다…유튜버 5억
웹툰 작가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웹툰 작가와 더불어 대표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꼽히는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평균소득은 연간 3000만 원을 소폭 웃돌았다.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모두 1만 4426명으로, 총 6965억 원을 신고했다.평균 수입금액은 4830만 원이다.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5448명으로, 총 5162억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342만 원꼴이다. 업종 전체의 종사 인원은 엇비슷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에서는 웹툰 작가 약 1.5배 많은 셈이다.1원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모두 집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主)수입원 신고분만 집계한 것이다. 부업으로 활동하면서 적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유튜버나 웹툰 작가 종사자로 잡혔던 일종의 '허수'를 덜어내고, 본업에 가까운 통계치라는 의미다.상위 1% 기준으로 보면, 웹툰 작가가 평균 11억 14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소득(5억 3800만 원)의 갑절을 웃도는 금액이다. 상위 10% 기준으로도, 웹툰 작가 소득신고분이 평균 2억 6800만 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1억 8800만 원) 소득을 크게 앞질렀다.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63배로, 웹툰작가(30배)의 두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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