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싱크홀 관리 ‘총체적 무능’에 빠졌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에 부산시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 현장 인근 싱크홀 감사 결과도 행정 지도 성격에 머무르고 있고 주무 기관인 부산교통공사도 “싱크홀이 지하철 공사와 연관성을 100% 확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안을 해소할 만한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구간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가 진행된 구간은 사상~하단선 2공구인데 이달 연이어 싱크홀이 터진 1공구와는 450m가량 거리가 있다. 시는 감사가 사상~하단선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지만, 6개월 전 현장 조사 결과로 이달 발생한 싱크홀의 구조적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다.감사 결과도 구체적인 싱크홀 원인 대신 행정기관 간의 행정 오류, 직원 징계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민 불안 해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시 감사 결과는 부산교통공사가 시공사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지적했다. 싱크홀이 향후 공사 구간에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달 발생한 싱크홀을 포함해 특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2공구에 대해 이뤄졌고, (4월 싱크홀이 발생한) 1공구는 명확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시에서 가동한 특별대책TF에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TF 결과에 따라) 추가 감사가 필요할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교통공사의 싱크홀에 대한 입장이 싱크홀을 대하는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점도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2023년부터 14차례 싱크홀이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일대에서 발생했지만 교통공사는 공사와 싱크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특히 싱크홀 원인으로 꼽힌 측구(도로 양 옆 배수로) 문제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와 사상구청이 착공 전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부산일보〉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도 제기된다.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시와 교통공사의 미흡한 싱크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웬만한 대형 공사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과 측구 등이 버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싱크홀 원인에 대한 질의에 답하자 박진수(비례) 의원은 “교통공사의 전반적인 답변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송우현(동래2) 의원은 시민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교통공사의 설명회와 부산시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부산시가 내놓은 사상~하단선 구간에 월 1회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 지질 상태 확인을 위한 보링 조사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지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부산시가 내놓은 GPR 탐사는 큰 효용이 없다. 보링 조사도 설계 때 하는 것”이라며 “지하터널을 공사할 때 품질 관리와 지하수 관리가 핵심이다. 차수벽 공법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사 중에도 토사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싱크홀 징조를 읽어내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대선 D-40 '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원
디지털아트 모든 것 부산 전역서 만난다
46년 된 삼익비치 며칠째 암흑 천지, 첨단 시대에 무슨 일…
10년 전부터 알고도 방치했던 배수로 부실, 땅꺼짐 불렀다
갈림길 선 이재명, 세 가지 카드 쥔 대법원
“산은·수은 부산에 이전 대기업 도시 10곳 조성”
“올 연말 가덕신공항 현장 진입로·안전 울타리 등 우선 시공분 착공”
“디지털 시대 우리 모두가 창작자”…‘루프 랩 부산’ 24일 개막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자갈치 시장 떴다
농심그룹 유통 계열사 메가마트가 신규 브랜드 ‘자갈치’(Jagalchi) 상호를 단 대형마트를 미국에 열었다. 메가마트는 ‘K푸드’ 열풍에 빠진 미국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한국 정체성을 앞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 상징물로 부산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장도 해산물과 시장의 활기, 다양한 음식 문화 등을 살린 분위기를 연출했다. 메가마트는 지난달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델리시티의 대형 쇼핑몰 세라몬테 센터에 21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매장 ‘자갈치’를 개점했다. 자갈치는 메가마트의 네 번째 미국 매장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메가마트는 국내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사업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3호점까지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메가마트’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자갈치’를 신규 브랜드로 내세웠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메가마트가 자갈치시장의 상징성과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인뿐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자갈치시장 하면 떠오는 신선한 해산물과 활기, 다양한 음식 문화를 현지 매장에 적용했다. 최근 K푸드의 인기를 반영하듯 자갈치는 현지의 이목을 끌었다. 오픈 첫날에는 입구에서부터 100m가량 길게 대기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점 이후 현재까지 주말에는 하루 평균 2만 5000명 이상, 평일에는 1만 2000명가량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자갈치는 단순한 식료품점이나 마트의 개념을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표방한다. 신선 해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K푸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인 최초의 미쉐린 셰프인 유현수 씨가 운영하는 한식당 ‘포구(Pogu)’도 입점했는데, 벌써부터 독특한 콘셉트와 차별화된 한식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자갈치에서 잘나가는 인기 상품은 라면, 막걸리 등 식료품과 한국산 배, 제주 한라봉, 소불고기, LA갈비 등이다. 공산품은 콜라겐 마스크팩과 선크림 등 K뷰티 제품이 독보적이다. 즉석 어묵, 불고기 김밥, 포장김치, 해물파전과 같은 한국 델리도 인기다. 미국 현지에서는 최근 몇 년간 H마트, 도쿄 센트럴 마트 등 아시아 식료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갈치는 샌프란시스코권 최초의 아시아 식료품점으로, ‘K푸드 특수’로 인지도를 더 높이고 있다. 한편, 메가마트는 1995년 동래점을 열면서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에 밀리면서 고전했다. 현재 매장 수도 전국 13개에 그친다. 이에 메가마트는 2010년 애틀랜타에 1호점을 내면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후 2021년 서니베일에 2호점, 2022년 프리몬트에 3호점을 오픈했다. 미국 첫 진출 후 10년간 추가 매장을 내지 못하는 등 부진했지만, 2019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마트의 미국법인 매출액은 2021년 539억 원, 2022년 886억 원, 2023년 1035억 원, 2024년 1177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마로 기우는 한덕수… 국힘 주자·민주당 연일 견제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비판과 침묵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한 대행은 23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일 육군 1사단과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은 지 3주 만의 군 행보다. 정치권은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한다. 한 대행은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가 설치된 명동대성당을 찾아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신 교황께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CNN과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과의 연쇄 인터뷰도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24일 예정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 발표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한 대행이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2일 출범한 ‘한덕수 국민추대위원회’는 한 대행의 등판을 촉구하고 있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은 경제위기 대응과 국제 협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며 “3년 과도 정부를 선언하고 개헌을 약속한다면 정치권이 도울 명분이 있다”고 출마를 부채질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견제에 나섰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강 주자들은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고, 안 후보는 “무역 협상 등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 역시 “국익을 지켜야 할 시기”라며 출마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은 “나오시라. 단일화도 가능하다”며 유일하게 열린 태도를 보이며 ‘김-한 단일화’ 구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 경제 현실에서 이런 출마 움직임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노욕의 용꿈”이라며 “중도 하차할 것이 뻔하다”고 직격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런 자가 후보면 지나가던 소가 웃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한 대행의 추경 시정연설을 “사실상 대선 출마 연설”로 규정하고, 의원 전원이 침묵 시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황정아 대변인은 “나라를 망치는 행태를 중단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찬탄 대 반탄’ 결선 유력해진 국힘 경선, 현역 의원 확보 경쟁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4강 구도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2차 라운드에 돌입했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며,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찬탄(탄핵 찬성) 2 대 반탄(반대) 2’의 구도로 재편됐다. 각 캠프는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을 공개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다. 홍준표 캠프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대위 인선을 발표하며,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총 777명의 인재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백종헌(보건복지 총괄), 김위상(노동 총괄), 김대식(비서실장) 의원이 주요 직책을 맡았고, 구자근·이인선·강대식 의원은 당직자 신분으로 공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캠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은 “이철규 의원은 캠프 출범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정책과 정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식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 48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미 보좌진과 대리인을 파견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캠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현역 의원들이 각 캠프로 분산 배치되며 진영 간 내부 결속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당내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반감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이 점을 강조하며 4강 진출 직후부터 반탄파 견제에 나섰다. 그는 23일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고 밝히며,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를 향해 “탄핵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중도 확장성과 실용적 이미지를 동시에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최종 2인을 선출한다. 당심 결집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찬탄-반탄 구도는 토론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탄핵 책임론,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차도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찬탄-반탄 구도가 결선까지 이어져 찬탄파와 반탄파에서 각각 1명씩 진출해 ‘1대1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4강 후보들이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명했다. 그 결과 24일에는 김문수-한동훈,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1대1 토론을 벌이고, 25일엔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맞붙는다.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27~28일에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최종 2인이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호남 달려간 민주당 후보들… 2위 경쟁이 더 치열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호남권 순회 경선 일정이 23일 시작됐다. 호남이 민주당의 본선이자 전통 지지기반인 만큼 경선 주자들은 호남 표심 경쟁에 열을 올린다. 이재명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의 2등 주자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로 사흘간의 투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충청·영남권 투표 합계 결과 누적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 89.56%, 김경수 후보 5.17%, 김동연 후보 5.27%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고 있지만 호남 지역이 민주당 민심의 바로미터로 일컬어지는 만큼 추격의 발판을 만들려는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물론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 측도 호남권 득표율을 예의주시한다. 이 후보는 오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24일 전북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정이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의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연다. 호남 일정 과정에서 지역 공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선 경선에서 나머지 후보와의 격차가 선명하게 벌어져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경선에서는 ‘양김’ 후보의 호남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앞선 2차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5.27%, 김경수 후보는 5.17%를 득표하면서 0.05% 격차로 김동연 후보가 앞서나갔다. 이 후보가 무리 없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민심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호남의 2등 주자 선택에 주목이 쏠린다. 호남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발빠르게 호남을 누비며 민심 잡기 경쟁을 시작했다. 김경수 후보는 세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당에서 당원들과 만난 뒤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고, 광주시당에서 광주, 전남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경수 후보는 전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대 신설 등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도 호남 지역 기후산업 조성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남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다.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서 횡단 교통망 신설과 2036년 올림픽 유치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24일 광주를 방문해 일자리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 유지”… 문 정부와 차별화 뚜렷해지는 이재명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원전 등 에너지 정책, 부동산 규제 등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걷는 모습이다. 이 후보 캠프의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거리를 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에너지 믹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체 에너지도 있고, 원전, 액화천연가스(LNG)도 있는데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원전 안전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폈다. 그러나 10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을 내건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시대에서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캠프에서는 사용 연한이 다 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2기 신설 방안 역시 그대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본부장은 “에너지는 우리의 현실이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대한민국도 성장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며 “에너지 믹스는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는 당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을 구사했다. 이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 이 후보 캠프 핵심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상속세 완화 기조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도 재론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을 예정이지만 이 후보는 26일까지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 일정을 이유로 이번 행사에 불참한다. 앞서 이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인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빠져 이 후보 측의 차별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혼부부 대출 확대·스드메 표준계약서 도입”
국민의힘이 23일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담은 결혼·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공약 발표식에서 “소위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연 소득 상한을 1억 2000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 원으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현행 상한은 디딤돌 대출 연 8500만 원, 버팀목 대출은 연 5000만 원이다. 0∼1세는 월 20만 원, 2∼17세는 월 10만 원까지 부모 저축에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도 신설한다. 18세 만기까지 부으면 약 5000만 원의 자산이 형성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이 사업에 드는 정부 예산 규모에 대해 “8조 5000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원·강당·미술관·박물관·문화회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예식장 신청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스드메’ 서비스 거래에 대해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모자보건형 보건시설’ 전국 확대 설립,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 공약은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구속영장
중도매인 파산으로 발생한 20억 원 상당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부산일보 4월 11일자 8면 등 보도) 관련 박극제(사진)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23일 오후 2시 엄성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해경은 지난해 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어시장 관계자들을 수사했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최근 박 전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박 전 대표이사는 해당 대금을 어시장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9개월 이상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공동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경이 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박 전 대표이사의 수사 비협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어시장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선사에 생선 대금을 당일 지급한 뒤, 이후 중도매인이 15일 내에 어시장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다.이때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최대로 생선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로 중도매인 재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통상 중도매인의 자산 등을 계산해 담보물 한도가 정해지는데, 다른 수협과 달리 어시장에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어시장 측은 지난해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담보에 문제가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는 대신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넘어서 생선을 구매하는 것을 용인해 온 시스템이 불러 온 사고로 보고, 이 기회에 무리한 중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보물 금액을 넘기는 한도에 대해 관행적으로 용인이 됐다”며 “담보물을 넘어서는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어시장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한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한편,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쉬지 못 하는 자영업자…휴무일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7만 곳
정기 휴무일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7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5월 황금연휴를 기대하는 등 ‘빨간날’에는 정기적으로 쉬지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 쉴 틈이 없는 것이다. 23일 통계청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개 주요 업종 가맹점 가운데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 9364개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27만 86개)의 62.7%에 달하는 비율이다. 정기휴무일은 가맹점이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뜻한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은 편의점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편의점은 전체 5만 4828개 중 거의 대부분인 5만 4392개(99.2%)가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됐다. 업종의 특성상 대부분 24시간 운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커피·비알코올음료점업도 3만 2241개 가맹점 중 2만 6234개(81.4%)가 정기휴무일이 없었고, 제과점업도 78.3%로 높았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9.5%)이나 생맥주·기타주점업(56.8%)에서도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반면 자동차 전문 수리업(2.8%)이나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12.1%)은 비교적 많은 곳이 정기휴무일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체 가맹점 가운데 일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7만 2972개(27.0%)였다. 특히 편의점은 14시간 이상 영업 비율이 99.7%로 집계됐다. 이어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회화용품 소매업(18.8%) 등도 하루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곳이 꽤 됐다. 우리나라는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 치열한 경쟁 속에 휴식 없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장시간 영업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22년 연간 4131만 원에서 지난해 4157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수준(4242만 원)을 회복하지는 못 했다.
부산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혁신 기술 한자리… 지역의료시장 선도 격려
부산 바이오헬스 스타트업들의 최첨단 혁신 기술을 확인하고 향후 지역 의료시장을 선도할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격려하는 뜻깊은 장이 펼쳐졌다. 지역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기업활동(IR)이 지난 22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IR은 (사)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 2부 행사에서 ‘부산 바이오헬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개됐다. 의료관광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웰니스 등 의료산업 전반으로 저변을 확대해 온 협의회는 IR에 앞서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처음 공개되는 ‘헬시 베이비 페스티벌’(시민건강박람회)을 비롯해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2025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외국인 환자를 위한 온라인 콜센터 ‘메디콜’,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밋업,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회에선 부산일보 손영신 사장이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신임 대표이사장에 선임됐으며, 인제대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 부산일보 김수진 이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시병원회, 부산시치과의사회 등 지역 의료기관 수장들은 물론 은성의료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등 다양한 기관들은 이날 지역 바이오헬스 스타트업들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IR은 ‘캡슐 내시경 영상분석 AI 기술’을 보유한 (주)서르가 포문을 열었다. 2022년 설립된 서르는 AI를 기반으로 한 캡슐내시경·대장내시경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염증성 장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질병의 중증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르 이연주 CEO는 “의사들의 영상 분석 시간을 크게 줄이고, 환자별 맞춤형 진단과 진료는 물론 원격 진단 관리도 가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예정이다. (주)하캄바이오는 활성탄소섬유 필터볼을 개발했다. 하캄바이오 윤종문 대표는 “1년여에 걸쳐 개발해 상용화를 앞둔 필터볼은 활성탄소의 흡착력과 리브형 표면구조로 세척이 쉽고 빠르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세척솔을 사용해 7~10분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시경 세척 방식과 달리 필터볼을 이용하면 단 7초 만에 세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시경 채널 내부 손상이 없어 수리비가 들지 않고 2차 감염 위험도도 낮아 위생적이다. 의료폐기물 배출량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된다. 부산대학교기술지주 자회사로 2017년 설립된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R&D 기업 (주)피알지에스앤텍은 소아·성인조로증 치료제 ‘프로게린’, 루게릭병 치료제 ‘아미소딘’, 제2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트리뉴민’을 소개했다. 국내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지금까지 432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피알지에스앤텍 조용환 이사는 “유럽 제약업체와 기술이전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고, 미국 어린이종양재단의 지원을 받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피알지엔스앤텍은 오는 6월 임상진행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IPO를 계획 중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스타트업은 부산의 미래를 끌고 갈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이들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부산을 의료관광산업 도시로 견인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권의료산업협의회 손영신 신임 대표이사장은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지역 시장을 선도할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부산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산 서면·센텀 일대 공개공지, ‘녹색길’로 바꾼다
부산시가 서면과 센텀시티 등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하나다. 시는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심 내 흩어져 있는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나 간선도로와 연계해 ‘도심 녹색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중심추진권역을 설정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대상지는 공개공지가 많은 서면과 센텀시티 일대가 될 전망이다. 공개공지란 특정 용도와 규모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뜻한다. 도심 속에서도 시민의 쾌적한 휴식이나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오픈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사례 조사와 정비 디자인 수립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는 등 민·관·산·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산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도시·건축 공간정비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우신구 총괄건축가는 “도심 내 이용률이 낮은 공간자산인 공개공지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도심 내 부족한 쉼터, 녹지, 문화공간 등 15분 도시 보행체계가 접목된 시민 공동체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내용 적합·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부산 1호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암반 발파로 ‘시끌’
‘부산 1호’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암반 제거를 위한 발파 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음과 진동, 균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은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 공법을 활용하라는 입장이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사적공원 내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험 발파가 예정됐다. 올해 5월 지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정식 발파 작업에 앞서, 공법의 안전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 아파트 단지 건설은 2019년 부산시 최초로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자가 전체 부지 11.3%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 6만 4629㎡ 부지에 아파트 14개 동, 1025세대 규모로 추진되며 2029년 3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공사 현장을 찾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50여 명이 시공사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험 발파는 예정 시간을 한참 지난 오후 4시 40분께 이뤄졌다. 주민들은 시험 발파는 물론 예정된 발파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체 공법으로 공사하라고 시공사에 요구했다. 또 시공사 측에 시험 발파 허가를 내준 부산 동래경찰서에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공사에 따르면 발파는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매일 1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현장 일대는 명륜아이파크 1·2차 아파트,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1·2차 아파트 등이 있는 동래구 대표 주거 지역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사찰 등도 다수 있다. 명륜아이파크2차 피해대책모임 측은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발파 일정이나 공법 등을 알리지 않고 뒤늦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발파가 강행되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 등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은 발파 허가를 내주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 측은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조건으로 발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체 공법으로 깰 수 없는 암반도 있어 발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진동 폭의 경우 법적 기준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약하게 진행한다”며 “주민들이 발파라는 용어 자체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시험 발파 허가를 늦게 받아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시험 발파 결과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법 변경을 해야 한다”면서도 “주민들 요구만으로 시공사에 공법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교육청 임용 평균 경쟁률 15.2 대 1… 전년보다 ‘껑충’
올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15.2 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117명 선발에 1774명이 몰려 평균 15.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11.3 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38명 줄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27명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직렬별로 보면 사서9급이 26.7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뒤를 이어 전산9급 25.5 대 1, 교육행정9급(일반) 18.4 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공업9급(일반전기)은 6 대 1, 시설9급(건축)은 7 대 1로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적 약자 배려 채용에서도 높은 지원율이 나타났다. 교육행정9급(저소득)은 19.5 대 1, 교육행정9급(장애인)은 3.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성별은 여성 비중이 66.5%(1179명)로 남성 33.5%(595명)의 배에 육박했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46.6%(82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5.9%(637명), 40대 15.2%(269명), 50대 이상 2.3%(41명)였다. 필기 시험은 오는 6월 21일 부산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5월 30일 공고된다. 면접은 8월 9일에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단독] 내수 부진에 수출도 반토막…남해안 굴 눈물의 시즌 마감
“올해는 이쯤에서 끝내야 할 듯합니다.” 23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굴 박신장(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맹이 굴을 생산하는 시설).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작업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굴 더미로 그득했던 작업대는 말끔히 치워졌다. 바닷물로 흥건해야 할 바닥도 바짝 말랐다. 업주는 “(조업할) 원료도 없고 단가도 신통찮아 지난주부터 작업을 중단했다. 당분간 지켜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경남 남해안 굴 양식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여름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 후유증에 공급이 달리는 와중에도 값이 오르긴커녕 되레 바닥을 치며 애를 태우더니 때 이른 무더위에 그나마 있던 소비마저 사라질 위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맘때 원료 소비를 주도하던 가공·수출 시장마저 반토막 나면서 조업할수록 손해인 악순환만 반복되는 모양새다. 굴 양식업계는 통상 찬 바람 불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까지 출하 시즌을 이어간다. 그런데 올해는 주산지인 통영과 고성, 거제지역 굴 박신장 300여 곳 중 절반가량이 이미 시설 가동을 종료했거나 이달 중 중단할 예정이다. 시즌 초반부터 잇따른 안팎 악재가 종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역대급 고수온에 굴 양식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굴은 딱딱한 껍데기가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온 변화에 둔감하다. 오히려 긴 장마로 육지에 있던 각종 영양분이 바다로 다량 유입돼 성장은 더 잘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딴판이었다. 바닷물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 현상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어린 굴은 제때 성장을 못했고, 뒤늦게 ‘산소부족물덩어리(빈산소수괴)’ 등 이상 조류까지 겹치면서 출하를 앞둔 성체도 상당량이 떼죽음했다. 경남 전체 굴 양식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0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폐사율은 60%, 심한 곳은 9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시즌 내내 물량 부족에 허덕였다. 공급이 줄면 으레 가격은 오르기 마련인데, 현실은 반대였다. 생굴 유통 가격은 10% 이상 떨어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4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재 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굴수협은 최저 단가라도 맞추려 주 5일 하던 생굴 경매를 주 3일로 단축했지만 역부족. 최대 성수기로 꼽는 김장철에도 부진은 계속됐다. 설상가상 최근 때이른 무더위까지 기승이다. 주로 날것으로 먹는 생굴은 기온이 오르면 생산·유통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높아 전문 식당에서도 취급을 꺼린다. 이렇다 보니 생산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굴수협 자료를 보면 4월 중순 이후 일일 평균 생굴 위판량은 30t 남짓이다. 작년 이맘때는 60t을 훌쩍 넘었다. 그 사이 단가는 4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중반으로 20% 남짓 찔끔 인상에 그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소비가 안되다 보니 물량이 줄어도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분위기다. 지금 가격대에선 차라리 수확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보니 소규모 박신장은 대부분 일을 접고 있다”면서 “소포장 단위로 가공, 유통해 온 중소 가공업체도 상당수가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다. 수출 시장 역시 제 몫을 못 하고 있다. 이맘때 자연 감소하는 내수 소비를 뒷받침해 원료 끌어주는 견인차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인데, 이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경기 부침이 심해 작년 수출한 재고가 상당량 남아 있다”면서 “전체로 보면 (올해 수출량이) 예년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이라고 귀띔했다. 시즌 단축이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 지역 굴 산업 직·간접 종사자는 줄잡아 2만여 명. 대부분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받는 돈이 돌고 돌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 투톱 미국행…산업계 미래 좌우할 협상 개시
우리나라 통상을 책임지는 투톱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관세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담판짓기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차 본격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 부과에 이어 ‘25%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9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참석차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23~24일)' 및 '한·미 2+2 통상협의(24일)' 참석차 안 장관보다 하루 먼저 출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며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2+2 협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2 회동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개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2+2 협의의 목표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한·미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을 꼽았다. 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미·일 협상과 마찬가지로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돌발 의제로 돌출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면서 비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해 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22일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의의 의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출국 전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협의가 재무 분야에서 확대됐고, '통상 협의'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더욱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2+2 회동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되는 등 50여 명의 ‘매머드급’ 범부처 대표단이 꾸려졌다. 미국이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상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이들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요구해온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2+2 협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고위급 협상에 갑작스레 등장해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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