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요 확대’ 국내 조선업 20년 만에 호황 누리는데…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엔 ‘그림의 떡’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와 글로벌 해운사 발주량 증가로 국내 조선업계도 모처럼 호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계엔 ‘그림의 떡’입니다.”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수주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낮은 국산화율로 인해 조선업 후방에 위치한 부산지역 기자재 업계는 그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과 연계한 생산 효율화와 더불어, 국내 공급망 생태계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내용은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 주최로 22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한국선원센터에서 열린 ‘부산지역 선사-기자재 상생협의회’에서 나왔다. 이날 부산 소재 선사와 기자재업체 관계자들은 업계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과 시장 선도 전략을 논의했다.이날 발표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의 평균 국산화율은 2020년(74.7%)을 제외하면 대체로 7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수치인 2023년 기준으로는 69.1%까지 하락하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부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360여 개의 조선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지역이지만, 정작 조선업 호황의 낙수효과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조선업 호황으로 수주 물량이 폭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건조 설비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화오션의 설비 가동률은 9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의 가동률 역시 각각 98%와 99.4%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최근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기자재의 도입이 국내 조선소를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국내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산업계 간의 상생 생태계가 단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금액 기준 국산화율을 선종별로 살펴보면, 컨테이너선이 71%,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65%, LNG 운반선이 3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LNG 운반선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이자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주력 선종이라는 점에서 저조한 기자재 국산화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선박에 들어가는 세부 기자재별로 따져보면, 선박 내·외부 설비(의장)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산화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핵심 자재인 두꺼운 철판 ‘중후판’의 중국산 대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후판의 국산화율은 2020년 81.3%에서 2023년 63.2%로 급감했으며, 이후로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추세다.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도 국산화율은 2020년 49.8%에서 2023년 10.9%로 급락한 상황이다. 상생협의회에 발표자로 나선 박창민 KOMERI 책임연구원은 “소프트웨어는 현재 기자재 산업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자율운항선박 등의 시장이 확대되면 국산화율이 매우 중요해진다”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선박에 탑재되면 관련 하드웨어도 함께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기자재 업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인공지능 전환(AX) 지원과 함께 기존 조선소 중심에서 벗어나 해운사와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구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선기자재 산업이 주로 조선소와의 협력에만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전방 산업의 범위를 해운사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면서 “국내 해운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해운사가 필요로 하는 선박 유지·보수(MRO)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상생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황선우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실장은 “기자재 업체의 9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내 조선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22일 영국서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 공개
부산시 ‘해양수도전략실’ 신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형(종합)
790억 북항 마리나 개장 3년 안 돼 ‘올스톱’
김해공항 국제선 ‘1200만 시대’ 코앞
‘신천지’에 ‘썩은 내’까지… 진흙탕 빠져든 민주당 전당대회
박형준표 사업 멈춰 세운 부산시… 시의회 “의회 무시 처사”
부산항 피지컬 AI 대전환·전력반도체 사업, 국비 지원 요청
병원·식당 검색순위 ‘돈으로 조작’… 거짓 후기 2만 8000건
병원과 식당을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꾸민 거짓 후기 2만 8000건 이상을 인터넷 플랫폼에서 작성해 시장을 교란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너진 박세웅·5안타 빈타 타선…9위 SSG에 롯데 패배
가을 야구 도전을 위해 갈 길 바쁜 롯데 자이언츠가 9위 SSG 랜더스에 덜미를 잡혔다.롯데는 2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SSG와 홈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선발 투수 박세웅이 경기 초반 무너지며 경기를 내준 점이 뼈아팠다.박세웅은 경기 초반 1회초부터 3회초까지 매 이닝 실점하며 흔들렸다. 박세웅은 1회초 박성한에게 2루타와 마드리스의 적시타로 1실점하며 경기를 시작했다. 2회에도 최지훈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조형우에게 적시 2루타를 맞았다.방망이를 예열한 SSG 타선은 3회초 박세웅을 완벽히 공략했다. 박세웅은 3회초 SSG의 중심 타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3번 타자 마드리스에게 2루타를 맞았고 김재환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실점했다. 이후 5번 타자 전의산에게 우익수 방면 2점 홈런을 맞고 3회에만 3실점했다. 박세웅은 4이닝 7피안타 5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가며 시즌 7패째를 기록했다. 박세웅의 뒤를 이어 던진 이민석도 2이닝 3피안타 2실점하며 아쉬운 투구를 펼쳤다.타선은 이날 KBO리그에 데뷔하는 SSG 외국인 선발 투수 페드로 아빌라의 구위에 압도당했다. 4회말 레이예스가 안타를 칠 때까지 롯데 타선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던 롯데는 6회말 타선이 깨어났다. 손성빈이 우익수 앞 안타로 포문을 열었고 한태양이 볼넷으로 무사 1, 2루로 기회를 이어갔다. 고승민이 좌익수 방면 2루타로 주자들을 불러들이며 2-7로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한동희가 2루수 땅볼로 고승민을 불러들이며 3-7로 격차를 좁혔다.하지만 롯데는 8회말 한태양의 볼넷과 고승민의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레이예스, 한동희가 뜬공으로 물러났고 전준우가 2아웃 만루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득점 기회를 날리며 더 이상 점수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1군 무대에 복귀한 롯데 ‘캡틴’ 전준우는 복귀 안타를 신고하지 못한 채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 5극3특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 22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 21일 복지부 내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 체계는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 △1개 이상 시군구 단위의 70개 중진료권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으로 구축한다.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고난도·중증 질환에 대한 완결적 치료를 제공한다. 중진료권은 중등도 질환, 소진료권은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소진료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을 거점화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개편하고,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한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닥터헬기 등 긴급이송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에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 진료의 공백을 없앤다.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소아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상 간병서비스 제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진서 “AI를 이긴 것이 아니라… 격차를 줄였다는 확신”
“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I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22일 약 한 시간에 걸친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신진서 9단은 인공지능(AI) 카타고(KataGo)와의 승부를 이렇게 돌아봤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인간이 AI를 꺾은 보기 드문 사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지 않았다. “호선(맞바둑)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번 승부가 두 점을 먼저 놓고 두는 접바둑 형태로 진행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진서 스스로가 선택한 조건이었다.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저조차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두려움이자 하나의 벽처럼 느껴졌죠. 다만 시합이 성사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확신은 100수 이전에 왔다 2000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태어난 그는 바둑학원을 운영하던 아버지 곁에서 바둑을 익혔다. 12세에 서울로 올라온 지 4개월 만에 프로에 입문했고,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한 이번 접바둑 실험에서 그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승기를 감지했다. “100수 이전,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 모양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았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 격차가 패배로 이어지지 않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판 전체의 구조를 읽어낸 판단이었다. AI와의 대결에서 ‘확신’을 언급하는 일 자체가 드문 만큼, 당시 그의 판세 장악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흔들린 1국, 버틴 2국… “유혹을 견딘 한 수” 세 판 중 가장 인상적인 대국으로 그는 2국을 꼽았다. 특히 178수와 180수를 “가장 마음에 드는 수”라고 언급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유혹을 잘 견뎌낸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수를 “AI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표현했다. 복잡한 선택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선의 흐름을 지켜낸 판단이었다. 실제로 2국은 내내 위태로운 흐름이었다. 중반까지 흐름이 좋지 않아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국면이었다. “중반 내용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만회하려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국으로는 2국이 아닌 1국을 꼽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승부사에게 지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1국 패배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심리적 흔들림에 가까웠다. 특히 카타고의 초반 ‘이례적인 수’가 판단을 흐렸다. “분명 이상한 수처럼 보였는데 이후 계속 정수를 두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바둑판에만 집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전의 계기는 하루 동안의 휴식이었다. 그는 이 시간을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았다. 휴식일 중 별도의 온라인 대국에 참여해 승리를 거둔 것도 컨디션과 기분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승 1패로 맞선 3국의 부담에 대해서는 예상과 다른 답을 내놓았다. “오히려 덜했습니다. 두 번의 대국에서 얻은 정보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길 수 있다는 걸 한 번 확인한 것이 컸습니다.” 이번 대결을 준비한 기간은 약 한 달. 훈련의 중심에는 역시 AI가 있었다. “같은 AI라도 환경과 설정에 따라 전혀 다른 바둑을 둡니다.” 훈련은 개인의 고독한 연구에 그치지 않았다. 국가대표팀 코치진이 심리적·환경적 지원을 맡았다. “혼자 하는 것과 곁에서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됐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 AI를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 신진서는 AI를 ‘모방의 대상’이 아닌 ‘이해하고 결합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AI의 수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충분히 이해한 뒤 자신의 바둑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AI는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체화된 학습 도구다. “AI의 한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정과 목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대국의 의미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AI를 이겼다는 이야기보다,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바둑에는 여전히 ‘인간 바둑’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스토리와 승부수, 묘수가 주는 재미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 역시 이번 이벤트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대국으로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신진서 역시 이번 대결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랭킹 1위를 오래했던 저조차도 AI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바둑은 더 이상 ‘인간 대 기계’의 대립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터뷰 말미, 신진서의 발언은 그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다. 한편 신진서는 오는 11월께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이 열릴 즈음 다시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초 그의 이름을 딴 대회(제1회 신진서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바 있다.
강제동원 아픔의 사도광산… 세계유산위 입장에 시선 모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에서 일본 사도광산 의제가 다뤄질 예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가 일본 정부 측에 강제동원 등 역사 반영을 권고한 결정문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2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일본의 사도광산 보존 문제는 세계유산 보존 상태를 다루는 의제 7B에 올라와 있다. 의제 7B는 당초 이날 오후부터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전날부터 일정이 전반적으로 밀린 탓에 늦으면 24일까지 회의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사도광산 의제의 핵심은 ‘전체 역사의 명확화’를 권고한 결정문 채택 여부다. 일본은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근거로 등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를 설명하는 전시 공간에 ‘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실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유산위 역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일본 정부 측에 전달했다. 세계유산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지난 15일 공개하며, 일본 정부 측에 이번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세계유산위가 사도광산의 역사 반영이 충분치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사도광산 해석 및 전시에서 한국인이 참여한 노동의 강제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네스코에 지속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정문은 세계유산위 위원국 간 이견이 없으면 합의로 채택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결정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 토론 없이 채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채택되는 결정문은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불이익이 분명하지 않아 일본이 권고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한국의 세계유산위 위원국 임기가 내년까지라 이후에는 세계유산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올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자국 기자회견에서 “등재 당시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한 역사가 있는데, 1940∼1945년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사도광산은 2024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세계유산위에서 등재가 결정됐다.
BTS 부산공연 당일 소상공인 매출 11% 증가…영도·국제시장·서면 순 높아
정부가 BTS 부산 공연 당시 부산지역 주요 상권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공연 당일 소상공인 매출이 11%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권별로는 영도 국제시장 서면 해운대 순으로 매출 증가가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2~13일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당시 상권의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관람객들이 공연 당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며칠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연일 전후 2주간, 총 4주간의 매출변화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다. 부산 내 한국신용데이터(KCD) 생활밀접업종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결과,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매출 상승률(0.4%) 및 서울 지역 상승률(0.3%)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콘서트 당일 매출은 전년 대비 11.1%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콘서트 이전 기간(4.4%)이 콘서트 이후 기간(3.4%)보다 소비 유도 효과가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외지인 및 관광객 방문이 잦은 편의점업(6.5%)과 이미용업(6.2%)이 높았다. 음식점도 3.6% 상승했다. 상권별을 보면, 벽화마을과 독특한 카페로 인기가 상승 중인 영도 상권이 13.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국제시장(11.0%), 서면(8.7%), 해운대(5.0%), 부산역 인근(4.2%) 상권 모두 평균 매출 상승률을 웃돌았다. 아울러 부산 지역 내 외국인 소비는 71.7% 급증했다. 외국인 업종별 매출 분석에서는 숙박업(148.1%)이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음식점(72.3%), 편의점(71.0%), 이미용업(63.8%) 순으로 고른 성장을 기록했다. 외국인 상권별 분석에서도 영도 상권(259.1%)과 광안리 상권(101.3%)이 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이번 분석은 대규모 K-팝 콘서트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소상공인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대 여론 압도하는데…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쐐기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는 물론, 당 내부 이견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견제 없는 수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검찰 개혁’ 완수를 압박하는 강성 지지층에 여권이 끌려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이 사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한 직무대행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법안은 조만간 조문 작업을 마무리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으로 터져 나온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우려를 반영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신속 이행할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런 방침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수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논란을 길게 끌고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장윤기 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원 표심을 공략해야 하는 유력 당권주자 3인은 완전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검개(검찰개혁) 11적’으로 지목해 문자 폭탄 등을 가하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 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도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55.3%로 찬성 의견 27.4%를 압도했다.
무력해진 사퇴 공세에 반격나선 장동혁…‘징계 정치'도 가동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거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매진하면서, 사퇴 동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장 대표를 끌어내릴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체념이 확산한다. 이런 사이 기세를 잡은 당권파는 비당권파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 대표 사퇴론은 개혁 성향 의원들과 친한계(친한동훈계), 중진뿐 아니라 당권파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이 공개·비공개 석상에서 장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고, 당 핵심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출신 이상휘 의원도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 사퇴는)본인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나가라 말아라’고 하면 이에 따른 저항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진다”면서도 “만약 장 대표가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에서 사퇴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가 버티는 것도, 거취 압박도 모두 당에 상처가 된다며 범보수 통합작업을 사퇴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아마 조만간 범보수 통합론이 나올 것”이라며 “사분오열돼 있는 투쟁노선을 어떻게 한곳에 모을 수 있느냐는 첫 단추가 끼워진다면 장 대표도 사퇴 명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사퇴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는 갈수록 잦아드는 분위기다. 장 대표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당내에 퍼지면서다.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제 폐지론과 집단지도체제 도입론 도 거론됐지만, 현실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조찬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 자체를 없애는 건 한국 정치 역사상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 부작용을 줄일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세를 잡았다고 판단한 장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하며 친한계를 향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KBS 방송에 출연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SNS에는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지층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장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도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당내 의원들을 겨냥해 비판했다. 박 실장은 장 대표의 장외 행보를 ‘임기 연장용’이라고 평가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치하는 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실명으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아름다운 시민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훗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이른바 ‘징계 정치’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기준 마련에 나섰다. 윤리위에서는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과 ‘국회부의장 선거 불복’ 논란에 휩싸인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정치’ 비판에도 징계를 강행할 경우,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박홍배 민주 부산시당위원장 단독 출마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의원이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 ‘원팀 부산시당’을 만들겠다며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부산 민주당에는 부산의 변화를 완성할 강한 리더십과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며 “당원과 함께 ‘다시 뛰는 부산,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박 의원은 “노조위원장 시절의 발언이라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박영미 중·영도 지역위원장이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박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시당위원장 공모 기준에 올라온 후보 등록 기탁금과 접수 기간 등을 두고 부산시당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당은 이번 선거의 후보 등록 기탁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고, 경선이 시행될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다. 직전 시당위원장 선거와 비교해 후보자의 부담이 커진 데다 다른 시도당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부산시당이 후보 등록 신청을 22일 하루 동안만 받은 것을 두고도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AI 투자’ 위해 美 방문… 남미 대통령들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에 이어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미국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석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22일 브리핑을 열어 정상외교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4~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 의지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핵심 기업들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만난 빅테크 기업 CEO들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힐 ‘샌프란 AI 선언’도 발표한다.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전망이다. 미국 일정 이후인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오는 29~30일 칠레를 공식 방문해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남미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독일에서 동포 간담회를 연 후 귀국할 예정이다.
[골목시장, 다시 장날] 참기름 향 따라 살아난 시장
부산 수영구 망미중앙시장 골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발길을 붙잡는다. 4대째 가업을 잇는 방앗간부터 온라인으로 연 매출 25억 원을 올리는 가게까지, 참기름이 시장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잡았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110개 점포 가운데 빈 점포는 단 한 곳뿐이다. ■소통으로 채운 100여 점포 수영구 주택가에 자리한 망미중앙시장은 2006년 상인회가 구성되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생활밀착형 시장이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힘은 화려한 시설보다 상인들 사이의 소통이었다. 망미중앙시장 김현태 상인회장은 매달 시장 소식을 담은 ‘한울타리 소식’을 직접 만든다. 보고사항과 협의 내용, 공지사항은 물론 시장과 주차장의 재무 현황까지 빠짐없이 싣는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뿐 아니라 이미 끝난 사업의 결과와 지출 내역도 담는다.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막고 상인회 운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예전에는 한 장에 불과하던 소식지가 지금은 보통 3~4쪽, 많을 때는 10쪽을 넘긴다. 이 같은 조직력은 2023년 ‘동백플러스 특화시장’ 선정 과정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동백플러스 특화시장은 동백전 결제 고객에게 기존 캐시백 외에 점포가 자체적으로 3~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상인들이 스스로 절차를 밟기 어려워 다른 시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한 경우도 있었다. 망미중앙시장은 하루 만에 부산시가 처음 요청한 가입 목표 10곳을 훨씬 넘는 56개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시장 상인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넓히고 있다. 상인회와 부녀회, 공조회는 십시일반으로 12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취약계층 20가구에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시장 상품권을 지원한다. ■동화·참기름으로 대변신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뒤에는 가족 체험을 결합해 시장의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시장의 핵심 콘셉트는 ‘동화나라’다. 전통시장에 관심이 적은 30~40대 부모 세대가 아이와 함께 시장을 찾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장 입구와 매대에 캐릭터 디자인을 입히고 어린이 장보기, 비누 만들기, 김장·송편 체험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동화 파랑새에서 착안한 ‘파랑새 마켓’을 금요일 오후마다 열었다. 상인들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했다. 그 결과 시장 유동 인구는 30% 이상, 매출은 28% 이상 증가했다. 올봄 열린 가족 김밥 말기 대회에는 본선 20개 팀 모집에 77개 팀이 신청했다. 망미중앙시장은 2016년 골목형시장 사업을 통해 김치 특화시장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직접 김치를 담그는 가정이 줄고 판매 상인도 고령화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시장이 찾은 답은 참기름이었다. 원래부터 방앗간과 기름집이 많았던 지역 특성을 살려 참기름을 시장 대표 콘텐츠로 키우기 시작했다. 4대째 운영 중인 대현상회는 매출의 80~90%를 온라인에서 올린다. 백년가게로 선정됐으며 부산은행과 한국은행에도 제품을 납품한다. 이두일 씨가 부인과 점포 두 곳을 운영하던 중 유통업체 상품기획자 출신인 둘째 딸이 온라인 판매를 제안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현재는 딸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매출은 약 25억 원에 이른다. 17년째 대성상회를 운영하는 김금자 씨는 온라인 대신 단골에 집중한다.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다른 원료를 섞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신뢰를 쌓았다. 김 씨는 “우리 시장은 유동인구만 바라보기보다 오랫동안 찾아오는 단골이 중요하다”며 “같은 참기름을 파는 가게끼리도 경쟁만 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물건이 부족하면 서로 빌려주기도 한다. 그런 정이 망미중앙시장의 힘”이라고 말했다. 망미중앙시장의 다음 과제는 사진 한 장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아케이드와 주차장, 간판 정비 같은 기본 시설은 갖춰졌지만 참기름 특화시장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줄 조형물과 공간은 부족하다. 김정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전국의 전통시장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어느 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참기름 조형물이나 특화 공간처럼 망미중앙시장만의 얼굴을 만드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목시장, 다시 장날' 프로젝트는 BNK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해사 통합 철회하라” 진해 지역사회 반대 여론 확산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보훈단체는 장교 양성체계와 해군 전통 훼손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까지 우려하며 통합 계획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 추진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이자 군항도시 진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이전하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의 미래와 국가안보는 정권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백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사관학교는 광복 직후인 1946년 1월 3군 사관학교 가운데 가장 먼저 진해에서 문을 열었으며 올해로 설립 80년을 맞았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하는 ‘2+2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결국 ‘4년제 완전 통합’으로 노선이 잡혔다. 오는 10월 세부 운영계획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에 이어 진해구재향군인회 조응제 회장도 단상에 올라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해군의 요람이라고 일컫는 진해에 수병을 훈련하는 한 축인 사관학교가 통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축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해 원도심 지역 경제에 해군의 기여도는 80% 이상이다. 해군사관학교 생도와 교직원, 가족 등이 지역 상권의 주요 소비층이다. 이 의원은 “본질적인 안보 부분이 희석될 것 같아 경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군이 진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진해지역위원장에게 여야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당부하며 경남도와 창원시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과 연대해 통합·이전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3일에는 진해소상공인연합회와 진해시민사회정책연대 등에서 창원시청을 찾아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시, 지방분권] 부산, 안정적 세수 기반 구축 위해 ‘재정 특례’ 확보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전후로 '입도세' 도입을 추진했다. 방문객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환경보전 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 법률 개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걸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10년 넘도록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관광진흥기여금'이라는 우회 방안을 찾았다. 입도세가 제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반면, 관광진흥기여금은 골프장·관광호텔·카지노 등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상을 특정 품목으로 좁혔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나 헌법 개정 없이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개별 특별법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조세법률주의가 지방정부 과세 자율성을 얼마나 강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제약을 얼마나 정교하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다. 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도 개별 특별법으로 재정·규제 특례를 확보한 비슷한 구조다. 결국 지금의 지방세 구조는 특별법을 얻어낸 지역만 예외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방식에 가까워, 세원을 새로 마련할 수 있는 지역과 시도조차 어려운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도 비슷한 구조다. 일반 지방자치제도에는 없는 재정·규제 특례를 개별 특별법으로 확보한 경우다. 결국 지금의 지방세 구조는 모든 지방정부에 보편적인 과세 자율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을 얻어낸 지역만 예외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방식에 가깝다. 그래서 같은 지방이라도 어떤 지역은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불균형이 생긴다. 부산은 아직 독자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3만 657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를 지방재원으로 연결할 제도적 통로는 뚜렷하지 않다.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구조에서는 관광과 소비가 늘어도 지방정부 세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은 높아지는데, 이를 재정으로 전환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에서는 재정 특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합 기본구상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 수준에서 6대 4로 대폭 조정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광역 단체로 거듭날 부산·경남이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 자기 책임 아래 지역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결국 핵심은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세금을 설계할 수 있는 ‘조례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과세 자율권을 넓히는 구조에 머물 것인지에 관한 선택이다.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재정 구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역시 한계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단독]부산 주택가에서 타정총 들고 주민 위협한 50대... 경찰 특공대 진압 (영상)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건설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타정총을 들고 주민을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1시간 30분 동안 경찰 특공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는 등 위협을 거듭했지만 끝내 붙잡혔다. 22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 A 씨가 공사장에서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타정총을 들고 주변을 위협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했다. 경찰이 A 씨를 제지하자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서 경찰을 향해 타정총을 발사하며 접근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눈 채 10여 명의 경찰 특공대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공대는 오전 11시에 A 씨를 체포해 끌어냈다.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으로 옮겨 타정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덕 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4곳 정비기본계획 마련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노후계획도시 2단계 4개 지구의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16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단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축적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다. 이후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인구, 기준용적률,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개금·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서로 다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통·공원·녹지·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도시 기능을 연계한 지구별 정비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번 4개 지구의 기본계획 마련으로 부산 내 6개 노후계획도시의 중장기 정비방향이 모두 제시됐다. 앞서 화명·금곡과 해운대 지구에 대한 1단계 기본계획은 수립·고시 완료한 바 있다. 이날 공람을 시작한 기본계획에 다르면 개금·당감지구는 백양산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단지정비형 7곳과 이주대책 지원형 1곳 등 총 8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만덕지구는 만덕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덕천천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보행체계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대지구는 바다와 아미산 등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및 경관축을 조성하기로 했고, 모라지구는 백양산과 주거지역, 인접한 사상공업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라이음길과 백양산 등산로 입구 등 단절된 보행공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공람 기간 제출된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하는 것을 시의 목표다. 시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은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바람직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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