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인공지능(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능뿐 아니라 모든 시험에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나 관련 기술의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준 전국 교직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응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난문자 등에)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 말했다. 또 "조금 혼란이 있긴 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며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 겪은 홍역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해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며 "전 국민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13건 늘어
2027힉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표된 4교시까지의 잠정 수치에 5교시 각 시험장의 추가 보고와 확인 결과가 반영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유형별로는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스마트기기 반입이 확인된 사례가 54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 30분 1차 발송 때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시 21분(2차) 11건, 오후 2시 57분(3차) 12건이었다. 재난문자 발송과 무관하게 스마트기기가 적발된 사례는 52건으로 나타났다.부울경에서는 부산 3건(재난문자 2건·그 외 1건), 경남 4건(재난문자 3건·그 외 1건), 울산 1건(재난문자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수도권인 서울(40건), 경기(22건), 인천(12건)에서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나왔다.스마트기기를 직접 활용한 적극적 부정행위도 5건 적발됐다. 충남에서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에서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1건, 서울에서 스마트폰 문제 촬영 1건이 드러났으며, 서울과 경기에서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이 각 1건씩 확인됐다. 세부 물품과 정확한 부정행위 유형은 추가 분석·확인 중이다.
‘AI 쇼크’ 수능, 시험 끝났지만 더 큰 숙제 남겼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그 어느 해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끝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이른바 ‘AI 치팅’ 우려가 입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시험 당일 세 차례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고 수십 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사상 초유의 ‘AI 몸살’을 앓으며 치러진 이번 수능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공정성 시비와 평가 방식 개편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께 반입금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1차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고,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산 지역에도 스마트폰 등 3건의 전자기기 반입이 적발됐다.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숨겨둔 휴대전화와 통신 기기에서 강제 경보음이 울리도록 유도하는 초강수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오후 2시 21분과 오후 2시 57분에 추가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에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19일 경기 용인지역 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되고, 천안의 한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잇달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날 AI 부정행위 의혹 해소를 위한 공개검증을 예정했던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능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그는 리트 만점 이전에 수능에서 7등급을 받았으나 2024학년도 수능으로 고려대, 2026학년도는 서울대에 합격하며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망했다. 이 같은 수능 불신은 향후 성적 발표 국면에서 거센 후폭풍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번 수능에서 상위권 N수생들이 몰려 고득점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제 상위권 점수가 크게 치솟을 경우 단순한 난이도 문제가 아닌 ‘AI 부정행위’ 의혹으로 비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와 협력해 시험 시간대 AI 서비스 이용 여부와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사후에 추적하는 결과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부정행위 단속 강화를 넘어 대입 평가 체제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성형 AI가 고난도 추론 문항까지 순식간에 풀어내는 시대에, 물리적 통제와 통신 차단만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영구히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이번 수능을 통해 기술의 발전 속 실력을 측정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단기적으로는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시험 체계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 출제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입시업계는 이번 수능의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삑~’ 재난문자에 온종일 어수선했던 수능일
‘AI 부정’ 우려 속에 치러진 수능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시험장에서는 반납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초소형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발견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재난문자로 거를 수 없는 부정행위 가능성도 제기한다. 시험 전날까지 쏟아진 정부의 뒷북 대책이 수능 불신을 더욱 키웠다. 19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 사상 처음으로 이날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과 영어 시험 직후인 오후 2시 21분, 4교시 한국사 시험 중인 2시 57분 세 차례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1차 문자로 9개 시·도 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내지 않은 수험생 22명이 적발됐다. 이 중 부산 지역에는 3건이 전자기기 반입으로 적발됐다. 1교시 시험 후 반입금지 물품인 공기계 스마트폰 1건, 무선 이어폰 1건이 적발됐다. 다른 한 건은 1·2교시 시험을 치지 않은 학생이 3교시 전 미리 스마트폰을 반납하지 않아 자진 신고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적발이 잇달았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6분 천안 신당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경찰은 실제 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기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졸업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신발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가 시험 도중 소리가 나 적발되기도 했다. 잇달아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되자 수능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AI부정행위를 모두 막을 수 없다는 불신을 키웠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관련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단추구멍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다가 급기야 하루 전날 반입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하며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정부는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부정행위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현행 수능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아대 윤상우 사회학과 교수는 “한 번의 시험만으로 인재를 판단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인재를 가려낼 새로운 기준과 검증 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울경 지역 시험장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다. 부산 남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진동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조사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운대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영어 듣기 방송이 5분 넘게 늦게 송출돼 전체 시험 일정이 순연됐다. 금정구에서는 소지품을 복도에 내놓던 수험생이 사라졌다가 귀가한 것으로 파악돼 결시 처리됐다. 동래구의 한 시험장 앞에서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40대 남성이 통고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에는 오전 8시 45분에 ‘경남 양산 한 수능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겠다는 유튜브 댓글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경찰청은 곧바로 담당인 경남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대상 학교 시험 감독관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게시물 진위를 확인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특이 사항 없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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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SKY 경영 283~287점·주요 의대 298점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경영계열의 예상 합격선이 283~287점으로 전망됐다.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6개 의과대학은 모두 298점으로 예측됐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이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원점수 기준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종로학원의 2027학년도 수능 가채점 분석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이다. 연세대 경영학과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 예상 합격선은 만점에 육박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6개 의대 모두 298점으로 집계됐다. 다른 주요 대학 경영계열과 첨단학과도 높은 합격선이 예상됐다. 경영계열은 성균관대 글로벌경영 277점, 서강대 경영 274점, 한양대 정책 271점, 중앙대 경영 269점, 경희대 경영·회계 266점으로 분석됐다. 첨단학과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83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각 281점,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각 278점으로 추정됐다. 전체 최저 합격선은 SKY 인문계열 271점·자연계열 270점,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 263점·자연계열 254점으로 예상됐다. 서울 소재 대학 최저 합격선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220점 수준이다. 원점수 합격선이 오른 것은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입시업체가 추정한 국어 1등급 예상 원점수 커트라인(등급컷)은 언어와 매체 90~91점, 화법과 작문 94~96점이다. 각각 80점대 중반과 후반이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수학 선택과목별 1등급컷은 86~90점으로 지난해(87~91점)보다 대체로 내렸다. 미적분은 87점에서 86점으로, 확률과 통계는 91점에서 90점으로 1점씩 하락했고 기하는 88점에서 89점으로 1점 올랐다. 탐구 영역에서도 응시자가 많은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Ⅰ 등이 지난해보다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어가 좌우한 최상위권 변별력에서 올해는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중위권 대학은 국어·수학 반영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고, 탐구 과목별 난도와 점수 분포도 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예상치는 성적표 배부 전 가채점 원점수 기준이다. 실제 채점에서 동점자 분포와 선택과목 간 점수 차가 반영되면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성적표 발표 후 대학별 변환표준점수와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져야 한다. 입시업계는 등급컷 경계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을 속단하지 말고 남은 수시 논술·면접에 적극 응시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EBSi 체감 난이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6%가 ‘어려웠다’고 답했고 ‘보통’은 30%, ‘쉬웠다’는 12.3%였다. 일부 영역이 쉬웠다는 입시업계 분석과 달리 수험생 절반 이상은 시험이 어려웠다고 체감했다.
트럼프, 푸틴 회담 뒤 유럽에 "우크라 지원 끊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국 모임 '의지의 연합' 회의에 전화로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자신의 평화 구상에 집중하라고 유럽 정상들에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국제적 지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2027년 재정 부족분 700억 유로(약 103조 원)를 메워주려는 계획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서 우크라이나에 더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면 지원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강조했다고 한다. 3자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전, 이란전 등 국제적인 현안에서 즉각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정상들에게 '장황한 비난'을 늘어놓았다고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폴리티코 유럽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러 정상회담 뒤 깜짝 전화를 걸어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면 인명뿐 아니라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다고 유럽 동맹국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관리는 트럼프가 강한 어조로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했다고 전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가 평소처럼 직설적인 방식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부인하며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그의 오래된 견해를 분명히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유럽 정상들과 통화했다. 미중러 강대국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외교 해법과 유럽 안보 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같은 날 독일 베를린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국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렸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뒤 "'의지의 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며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뜻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이 "세계의 재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영국·프랑스·독일과 우크라이나 정상을 포함해 37개국 정상과 EU·나토 수장이 참석해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겨울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1천㎞ 이상의 장거리 공격용 드론 1천 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지의 연합' 회의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참가했다. 쿠슈너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 집단방위식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 체계가 러시아의 뜻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빗장 풀린 ‘한한령’에 문화·관광·유통업계 기대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이 조성되는 등 공연·관광산업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사실상 제한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존재를 인정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해제 선언 없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허가와 공동제작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으나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한중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관광·법률·건설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그간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베이징·상하이·광둥·쓰촨 등 중국 내 23개 지역에 있는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우리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해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 명, 전체의 28.9%)이며,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도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개방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선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 분야에선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한중 정상이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하면서 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언론들은 10년간 이어진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제도적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한국 가수의 공연이나 드라마 방영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시각도 나온다.
AI 기업이 메인 스폰서로… 지스타 외연 확장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이 막을 올렸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업이 처음으로 메인 스폰서를 맡고 웹툰·모빌리티 업계까지 가세하며 게임 밖으로 외연을 넓혔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가 줄어든 가운데 이종 산업과의 결합이 지스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작 시연장 첫날부터 ‘북적’ 올해 22회를 맞은 지스타에는 41개국 1237개사가 참가해 3445부스를 꾸렸다. 지난해 44개국 1273개사 3269부스보다 참가국과 참가사는 줄었지만 부스 수는 늘었다. 최종 규모는 아직 집계 중이다. 슬로건은 2023년부터 4년째 이어온 ‘지평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s)다. 10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한 크래프톤은 국내 게임사 가운데 가장 큰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크래프톤 나우’를 주제로 ‘PUBG: 배틀그라운드’와 함께 ‘템빨용사’ ‘왈츠앤잼’ ‘에이지 트위스터’ ‘타래: 언바운드’ 등 신작 4종을 선보인다. 배틀그라운드 체험존은 석궁 사격과 낙하산 투척 등 게임 요소를 현실로 옮겨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웹젠은 한옥 기와지붕을 본뜬 100부스 규모 전시관에서 전략 RPG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라스트 스테이지’를 시연한다. 자회사 웹젠크레빅스가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작품이다.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는 다음 달 출시하는 ‘쁘띠플래닛’과 내년 선보일 ‘붕괴: 넥서스 아니마’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구글플레이는 제1전시장에 100부스 이상 규모로 ‘구글플레이 베이스캠프’를 꾸렸다. 부스 중심인 ‘구글플레이 게임즈 시연존’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PC 환경에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 시연존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신작 ‘미레시’가 처음 공개됐다. 국내 모바일, PC 버전 출시를 앞둔 ‘디스패치’도 구글플레이 게임즈에서 첫 시연을 진행했다. 두 게임 시연대 앞에는 관람객들의 대기 줄이 길게 이어졌다. ■AI 기업이 첫 메인 스폰서 올해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는 AI 스타트업이 맡았다. AI 채팅 플랫폼 ‘크랙’을 운영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는 비게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스타 메인 스폰서에 이름을 올렸다. 2005년 지스타 출범 이후 메인 스폰서는 줄곧 대형 게임사의 몫이었다. 뤼튼은 200부스 규모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막 첫날부터 체험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이 줄을 섰다. 제2전시장에서는 올해 처음 마련된 ‘지스타 글로벌 게임 쇼케이스’에 세가, 캡콤 등 5개 글로벌 게임사가 참가했다. 28개국 108개 개발사가 참여하는 인디 쇼케이스도 함께 열린다.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며 게임 콘퍼런스 ‘지-콘 2026’과 대형 e스포츠 경기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시아 스테이지3 그랜드 파이널’도 펼쳐진다.
골드만삭스, 3주 만에 코스피 목표 또 내려…7500 제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3주여 만에 코스피 전망치를 7500까지 낮췄다. 그러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비관은 지나치다고 진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낸 한국 증시 보고서에서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9000에서 7500으로 16.7% 내렸다. 다만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 3일 코스피 목표치를 1만2000으로 올렸다가 지난달 25일 9000으로 내린 바 있다. 5개월 사이 목표치가 37.5% 낮아졌다.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들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 점을 전망 하향 이유로 들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상장사의 내년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전망치는 20%에서 15%로 낮아졌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내년 이익이 증권가 예상의 30%에 그친다고 볼 때나 맞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업체들이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2029년 공급 물량까지 이미 다 팔았다고 밝힌 만큼 이렇게까지 비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도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세가 2028년에는 크게 꺾일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의 주당순이익(EPS)은 내년 64% 늘지만 2028년에는 5% 느는 데 그치고, SK하이닉스도 증가 폭이 47%에서 13%로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처럼 반도체 호황이 일찍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코스피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스피 목표치를 낮춘 외국계 투자은행은 골드만삭스만이 아니다. UBS는 지난 9월 금리 상승과 원화 강세,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목표치를 8800에서 8000으로 내렸고, 지난달 29일 7500으로 다시 낮췄다. UBS가 목표치를 낮춘 건 원화 강세 때문이다. 6월 이후 원화 가치가 약 15% 오르면서 수출기업은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꿀 때 손에 쥐는 돈이 줄었다. UBS는 환율 영향만 따져도 코스피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이 올해 약 2%, 내년 약 10%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그럼에도 UBS는 기업들의 업황이 나빠졌다기보다 환율 변화에 맞춰 이익 전망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증시가 천천히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35포인트(1.39%) 오른 5137.89에 정규장을 마쳤다. 지난 6월 22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9114.55보다 43.6% 낮은 수준이다.
‘구포~가야차량기지’ 철도지하화 신규사업에 포함될 듯
부산의 경부선 철도 ‘구포~가야차량기지’ 구간이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발표하고 신규 추진사업에 구포~가야차량기지 사업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12월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이 사업이 포함되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다. 이날 발표에는 7개의 신규추진사업과 조건부 2개 신규추진사업이 발표됐다. 경부선 구포~가야차량기지는 8.9km 구간으로, 구포역종점~백양산~가야차량기지를 대심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대심도란 지하 30m 이상 깊은 곳으로 굴착해 철도를 놓는다는 것을 말한다. 지상의 철도선로를 싹 걷어내고 지하 깊은 곳에 깐다는 뜻이다. 그 위의 상부에는 각종 맞춤형 복합용도를 도입하는데 주택용지와 공원, 업무·상업, 문화·복지·관광 시설을 구상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은 “일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전환을 한 다음, 고밀 복합개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구역면적은 56만 6000㎡에 달하고 영향권내 51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토지는 국유지가 65.4%로 가장 많고, 공유지 10.6%, 사유지 24.0% 등이다. 부산시의 사업제안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을 협의하고 △군용선 저촉을 해소해야 하며 △고밀복합화를 하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현실적 수요를 추정해야 한다 등이다. 국토부는 12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추진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국토연구원의 신규 추진사업 발표자료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구포~가야차량기지 사업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철도지하화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북항이 주목하는 ‘항만 재개발의 교과서’…함부르크 하펜시티 [북항의 미래, 세계에 묻다]
함부르크 하펜시티를 걷다 보면 반가운 이름의 다리를 만날 수 있다. 바로 ‘부산교(Busanbrücke)’다. 하펜시티 마그데부르크항 양쪽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독일 북부의 유서 깊은 항만도시 함부르크와 부산이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형성한 깊은 유대감을 상징한다. 그러나 북항 재개발을 고민하는 부산이 하펜시티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이런 인연 때문만은 아니다. 항만 재개발의 ‘교과서’로 통하는 하펜시티의 출발 역시 쇠락한 항만 지역을 새로운 도심으로 재창조해 지역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는 바로 북항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북항의 좌표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 부산이 하펜시티의 개발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래서 긴요하다. ■옛 항만을 ‘새 도심’으로 하펜시티 개발의 출발점은 항만 기능의 변화였다. 함부르크항은 오랫동안 유럽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었지만, 항만 시설의 대형화·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에 인접한 구항만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됐다. 그 결과 도심 남쪽에 대규모 유휴 항만용지가 생겨났다. 함부르크는 이 공간을 단순히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매각하는 대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도심으로 개발키로 했다. 1997년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고, 1999년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를 거쳐 2000년 시의회가 마스터플랜을 승인했다. 2001년 첫 삽을 떴고, 2005년에는 처음 주민이 입주했다. 이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157㏊(47만 5000평)에 이르는 하펜시티가 완성되면 함부르크 도심 면적은 기존보다 약 40% 확대된다. 하펜시티가 처음부터 내세운 개발 목표는 명확했다. 주거와 업무, 교육,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한곳에 어우러지는 복합 도심을 만드는 것이다. 주택만 공급하거나 사무실만 집중시키는 단일 기능의 개발 대신 주민이 살고 직장인이 일하며 관광객이 방문하고 학생과 예술가가 활동하는 도시를 지향했다. 특히 항만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여년 한 곳이 ‘컨트롤타워’ 하펜시티는 2004년 함부르크시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공기업 형태로 설립한 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HafenCity Hamburg GmbH)가 22년째 개발 전 과정을 조정·실행하고 있다. 민간 개발업체가 출자해 이익을 나누는 회사가 아니라 공공이 소유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형태다. 이 회사가 20년 이상 일관된 원칙 속에 개발을 이끈 것은 현재 하펜시티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 회사는 시 소유 하펜시티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매각 수익을 다시 도로와 교량, 공원, 광장, 수변 산책로 등 공공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했다. 이 회사가 단순한 토지 매각기관과 다른 점은 민간 개발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건축 디자인과 도시계획 적합성, 공공공간과의 연계, 주거의 사회적 다양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이다. 개발업체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전체 마스터플랜과 맞지 않거나 공공적 기여가 부족하면 배제했다. 이른바 ‘개념 기반 토지 공급’(Concept Tender)이다. 공공공간과 시민 접근성도 개발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하펜시티 전체 공간 중 공공 개방과 민간 개방공간의 비율을 38%로 설했다. 특정 기업이나, 호텔, 상업시설의 전유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또 도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 건물의 용도와 높이, 저층부 공간 활용까지 도시 전체의 콘셉트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물 1층의 ‘5m 이상 층고’ 규정이다. 일반적인 주거·업무용 건축물보다 높은 층고를 확보해 1층 공간을 상점과 식당, 카페, 갤러리, 서비스시설 등 시민에게 개방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엘베강의 범람과 폭풍해일에 대비해 건물과 주요 도로는 해발 약 8~9m 높이의 지반 위에 조성했지만, 수변 산책로와 광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을 유지하는 이중 구조로 안전과 수변 접근성을 동시에 누리도록 했다. 여기에 건물의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설치토록 하고, 한 가구당 주차면수를 0.4면으로 제한하는 대신 지하철, 버스, 페리 등 대중교통 확충과 자전거 친화용 도로 조성으로 자동차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펜시티 GmbH의 헨리케 톰젠 대변인은 “하펜시티는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용도(Mixed-use) 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방향이 명확했다”며 “모든 개발사업자가 원칙을 따르도록 의무화했고, 이는 하펜시티가 주거·업무·상업·문화 등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는데 “하펜시티 내 정보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이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놀이터를 설계할 때 주변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도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 잡힌 완성형 도시 이런 과정을 거쳐 하펜시티는 함부르크 시민들 사이에서도 ‘핫’한 이미지의 새 도심으로 성장했다. 퀴네앤드나겔, 코스코 쉬핑, DNV 등 강점인 해운·물류 분야는 물론 바텐팔, 에너파크 등 에너지, 슈피겔 등 IT·미디어 분야까지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터를 잡았고, 여기에 엘브필하모니, 국제해양박물관, 초대형 복합상업시설인 웨스트필드 함부르크, 크루즈 항만 등에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펜시티 대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 도시 기능도 갖춰가는 중이다. 당초 하펜시티는 전체 개발이 완료될 경우 8000가구의 주택에 1만 6000명 거주민, 최대 4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현재 약 930개 기업에 1만 5000개 일자리, 4000가구 주택에 8000명 가량의 주민이 입주한 상태다. 개발 초기 하펜시티가 부유층을 위한 주거 단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후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주택과 주택협동조합, 공동건축 방식 등을 활용해 현재는 전체 주택의 25% 정도가 보조금 지원 주택으로 조성되는 중이다. ■엘브필하모니, 도시의 얼굴 북항의 당면한 최대 현안은 랜드마크 시설이다. 하펜시티를 전 세계에 알린 강력한 상징물은 단연 엘브필하모니(Elbphilharmonie)다. 2017년 1월 개관한 110m 높이의 이 공연장은 옛 항만 창고 위에 유리로 된 파도 모양의 건축물을 얹은 독특한 외관으로 하펜시티를 넘어 함부르크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됐다. 대공연장 약 2100석, 소공연장 약 550석을 갖췄으며, 공연장 외에도 호텔과 레스토랑,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건물 중간층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전망대를 설치했는데, 2025년 7월 누적 방문객 25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간 3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으면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하펜시티 대학교 위르겐 브룬스-베렌텔크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엘브필하모니와 같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상징적인 건축물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다만 대규모 집객시설은 주차 문제 등으로 오히려 공간적 단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 환경에 적절히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력 강화’ 부산시 의지 ‘미지근’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도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얻게 됐지만, 전문 수사인력 확보 등에 애를 먹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사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왜곡죄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보호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질타가 나왔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다. 9월 말 기준 시 특사경이 수사 중인 사건은 41건, 관련 인원은 44명이다. 사실상 이때 사건부터는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으며 법률 검토와 수사 과정의 오류를 교정 받았지만, 이제부터 그럴 수 없다. 시 특사경은 1과 5팀 29명 규모로 사회복지와 환경, 식품, 부동산, 대부업 등 무려 9개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전세사기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 분야는 전문인력 증원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전담 인력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1명의 특사경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만 수사하고 있다. 수사 지휘 폐지 방침 이후 전문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수사 전문인력 2명,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 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의 충원이 전부다. 그나마도 현재 채용 과정 중이어서 빠르면 내달에나 합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종철(기장1) 의원은 시민생활국 행감에서 수사 지휘 폐지 이후 시 특사경의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행 특사경 체제는 수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운영체계로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9월 기준 법무연수원 수사실무 교육 이수자 102명 가운데 93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했다”며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경험과 현장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사경대로 수사관 개인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절실한 형편이다. 독자적인 수사 개시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면서 법왜곡죄 등으로 특사경 공무원이 고발당하는 등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인력에 외부 고발 우려로 수사 의지마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시 특사경 측은 합류하는 수사 전문 인력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동시에 충원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인력 운용의 틀 안에서 특사경만 무한정 충원할 수는 없어 대부업 관련 수사에 2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서울과 경기에서는 특사경을 다단계 등 민생범죄 전반에 투입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 경찰 “보완수사 늘었는데 숙련 수사관은 부족”
20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50일을 맞으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20% 넘게 증가하는 등 수사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사건 적체 등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선에서는 보완수사 부담과 숙련 수사관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공소청 역시 직접 수사권 폐지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에 제약이 생기면서 기소와 재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28.5건보다 20.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 1549건 가운데 389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160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중 136건은 법정 처리기한인 1개월을 넘겨 기한을 연장했고, 별도로 2건은 1개월을 초과해 처리가 마무리됐다.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기한 내 보완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경우 처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추가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보완수사 업무는 늘었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 적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사건배당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이 9.0건에서 8.6건으로 줄었다”며 “수사 인력이 늘어난 데다 공소청도 무리한 보완수사 요구를 자제하고 있어 현재까지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증가와 1개월 처리 기한 원칙에 따른 부담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 숙련된 수사관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 충원된 인력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경찰관인 데다, 현행 법령상 경사 이하 경찰관은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구조다. 숙련 수사관에게 그만큼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과거 검사가 직접 처리하던 수사 보강 업무까지 경찰로 넘어오면서 추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험 많은 수사관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무를 유도할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에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보충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절차도 경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리 기한이 정해진 구속 사건에 수사력이 우선 투입되면서 불구속 사건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산공소청 관계자는 “과거 검사가 직접 제출받던 자료를 이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경찰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조차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바둑 7대 기전 ‘천원전’, 사상 첫 해외 대국 부산서 열린다
일본 바둑계를 대표하는 7대 타이틀전 중 하나인 ‘천원전’(天元戰)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벗어나 부산에서 열린다.서일본신문사와 일본기원, 간사이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사가 협력하는 ‘제52기 천원전 5번기 제3국’이 오는 22일 오전 9시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 2층 오팔홀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부산 대국은 올해 창간 80주년을 맞은 부산일보사와 내년 창간 150주년을 맞이하는 서일본신문사가 양 사의 오랜 우호 협력을 기념하고, 한일 바둑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 기획한 특별 사업이다. 천원전 역사상 해외에서 공식 타이틀전 대국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5번기 제3국에서는 현 타이틀 보유자인 이치리키 료(一力遼) 천원과 이에 맞서는 도전자 이야마 유타(井山裕太) 기성(碁聖)이 반상 위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친다. 일본 바둑계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두 기사의 치열한 수읽기와 팽팽한 기세 싸움이 부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두 기사는 현재 1승 1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제3국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첫 부산 대국을 앞두고 이치리키 료 천원은 “한국은 바둑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현지 팬들은 물론 일본의 바둑 팬들에게도 좋은 대국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도전자 이야마 유타 기성은 “해외에서 열리는 타이틀전은 정말 오랜만이다. 신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대국을 기념해 한·일 바둑계 인사와 지역 바둑 팬들이 함께하는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대국 전날인 21일 오후 6시에는 호텔농심 1층 중식당 금강에서 양국 주최 측과 대국자들이 참석하는 관계자 친선 만찬이 열려 성공적인 대국 개최를 기원한다. 이 자리에는 부산일보 손영신 사장, 서일본신문 타가와 다이스케 사장, 일본기원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다.이어 대국 당일인 22일 오후 1시부터 대국이 끝날 때까지는 호텔농심 2층 에메랄드홀에서 지역 바둑 애호가들을 위한 ‘지도다면기 및 교류 행사’가 진행된다. 일본기원 소속의 쓰지 하나(辻華) 3단과 아사히 유슌(朝日悠俊) 2단이 직접 지도기사로 나서 부산 바둑 팬들과 반상 위에서 직접 수담을 나누며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부산바둑협회에선 성인 10명과 초중등 학생 10명이 참여한다.<부산일보> 관계자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일본 유수의 타이틀전인 천원전의 사상 첫 해외 대국을 부산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대국이 한일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지역 바둑 저변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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