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한 오해 받을라’ 불신의 수능 스트레스 최고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특히 이번 시험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험 하루 전까지 논란이 되는 대책을 내놓으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게다가 입시 개편으로 재수가 불리해지는 구조적 압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수험생들이 역대급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치를 전망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AI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들의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두도록 한 뒤 검사한다. 또한 교복이나 겉옷, 셔츠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까지 부착하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입실 후 시험 시작 전까지 주어지는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고사장에 들어찬 수험생 전원의 단추 스티커 부착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아예 단추 없는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가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동래구의 A 고등학교 교사는 “시험을 치기 전 긴장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존보다 많은 단계를 거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다 보면 학생이나 감독관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행여 처음 하는 방지 조치로 가뜩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더 무거워져 학생들이 흔들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차단 대책의 강도가 높아지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오해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평소 쓰는 안경이나 겉옷 단추가 혹여나 첨단 기기로 의심받을 경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급재난문자 경보음도 변수다. 이번 시험에는 숨겨둔 전자기기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에 1차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있을 예정이다. 혹여나 시험 도중 실제로 경보음이 울릴 경우, 극한의 긴장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던 수험생들의 페이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게다가 소지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즉각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시험 외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의 구조적인 압박감도 있다. 2028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응시생들은 ‘재수하면 무조건 불리하다’며 배수진을 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19일 부산, 울산, 경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0~4도로 6년 만에 매서운 ‘수능 한파’가 찾아와 체감온도마저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수능 전체 응시생은 55만 1864명으로, 부울경 지역에서는 부산 2만 9181명, 울산 1만 1246명, 경남 3만 2474명이 시험을 치른다. 부산시교육청 허정은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인 데다 유례없는 부정행위 방지책 등으로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너무 잘하려는 생각보다 수능이 아닌 모의고사를 친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혼선 부른 필기구 지침, 결론은 ‘흑색 연필’만 지참 가능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부정행위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험 하루 전까지 지침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을 호소한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부정행위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감독 부실 책임 등 시험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8일 수험생 유의사항 추가 안내를 긴급 발표했다. 핵심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있는 필기구를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흑색 연필에서 흑색 연필 하나로 줄인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 필기구로 위장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여파다. 금지된 4종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된다. 필기구 같은 기본 규정마저 시험 직전에 바뀌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 학급은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교육 때 바뀐 내용을 공지하지 못했다. 부산진구의 한 교사는 “뒤늦게 반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볼펜 사용 금지 지침을 긴급하게 전파했다”며 “혹시나 놓친 게 없는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인력 준비도 다급했다. 정부는 전담 인력 1800명과 복도 감독관 6600명 등 8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고, 부산에서도 복도 감독관 308명이 긴급 차출됐다. 물품 준비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험생 옷 단추 등에 붙여 의복을 점검하는 데 쓰는 스티커 구매 비용을 개별 학교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일선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부산은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 학교에 나눠 주기로 했다. 시험 당일 안내 방송도 바뀌어 진행 시간표가 급히 수정됐다.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두세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매를 걷으세요” 같은 안내가 새로 들어갔다. 평소 모의고사로 시험 흐름에 익숙해진 수험생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 요소다. 학생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다. 수신 거부가 안 되는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당일 전국에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울리게 하겠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부산중앙여고 3학년 공태희 양은 “재난 문자처럼 미리 알려진 대책은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따로 대비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험 중간에도 경보음이 울릴 수 있어 학생들의 긴장감이 높다. 교사들은 달라진 감독 지침과 민원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다. 동래구의 한 교사는 “학생들의 민원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지금도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지품을 내놓으라’는 식의 검사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시험에 영향을 받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개설한 ‘AI치팅 제보센터’에 ‘감독 부실 신고’ 항목이 들어간 것이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년위는 항목명을 ‘시험 운영 개선 제보’로 바꿨다. 앞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민원과 소송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부정행위 단속으로 시험에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부정행위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 이후 수능 무효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어권 텔레그램서 ‘AI 커닝’ 장비 거래 정황”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장비가 중국어권 텔레그램 채널에서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홍보에 활용한 게시물도 확인됐다. 다만 해당 업체가 실제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에스투더블유(S2W)는 지난 16~17일 다크웹과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의 AI 시험 부정행위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석에는 사이버범죄 인텔리전스 플랫폼 ‘자비스’의 수사 특화 AI 에이전트 ‘DRI’를 활용했다. S2W가 확인한 중국어권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부정행위 장비와 대리 응시 광고가 다수 올라왔다. 가장 큰 채널의 구독자는 지난 17일 기준 2만 3000명을 넘었다. AI 기능을 탑재한 시험용 계산기, 금속탐지기에 감지되지 않거나 전파 차단 환경에서도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장비도 홍보됐다. 해외 배송과 해외 시험 대리 응시를 내건 글도 있었다. 다만, 해당 채널은 18일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다"는 알림 문구와 함께 삭제된 상태다. S2W는 다크웹에서 장비보다 대리 응시와 성적 위조, 온라인 시험 감독 프로그램 우회 서비스 판매 글이 자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구현이 어려운 제품이나 ‘적발 확률 0%’를 내세워 사기성 광고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공범 역할을 대신하게 된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꼽으며 상당수 판매 글이 부정행위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사기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 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7학년도 수능 ‘역대급 N수생’에 ‘사탐·확통런’ 최대 변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N수생(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등) 규모와 과목 쏠림 현상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 교육과정 체제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특수성에 지역의사제 전형 등 의대 증원 여파가 맞물리면서 최상위권의 눈치싸움과 경쟁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수험생들의 '사탐·확통런(사회탐구·확률과 통계로의 쏠림 현상)'까지 뚜렷해지면서, 이들 과목의 응시생들은 단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입시 판도를 흔들 가장 큰 뇌관으로 단연 'N수생의 귀환'을 꼽는다. 이번 수능에 지원한 N수생은 총 19만 64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험생 중 재학생 비율은 64.4%, N수생 비율은 무려 35.6%에 달한다. 이처럼 N수생이 대거 유입된 배경에는 올해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전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비수도권 수험생들에게는 의과대학 증원과 더불어 신설된 '지역의사제 전형'이 강력한 유인책이 됐다. 지역 우수 인재들이 대거 의대 진학을 목표로 수능에 뛰어들면서 최상위권의 커트라인 경쟁은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험생들의 '사탐·확통런' 현상은 올해 입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다른 축이다. 주요 대학들이 정시 및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이과생의 수학(미적분/기하) 및 과학탐구 필수 응시 조건을 속속 폐지하자,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영역으로 중하위권 자연계열 수험생들까지 대거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과목 쏠림 현상은 입시 결과를 뒤흔들 치명적 변수다. 응시 집단이 대거 몰린 사탐과 확통에서는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다. 조금만 평이하게 출제돼도 만점자가 속출해 표준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실수로 한두 문제만 놓쳐도 백분위와 등급이 크게 추락하게 된다. 사실상 실수 줄이기가 당락을 가를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반면 응시자 수가 급감한 과탐과 미적분은 상위권 경쟁이 촘촘해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연구사는 “상위권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사탐·확통런 쏠림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실수 하나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집중력을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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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재에 숙소까지… 지역 정착 돕는 베르크아인스 [기업 도시'가 강하다]
독일 뮌헨 동쪽 도심형 복합 지구인 베르크스피어텔에 위치한 베르크아인스(WERK1). 한때 감자 저장고와 공장, 디스코텍이 있던 이 일대는 스타트업과 창업가들이 모여 사업을 키우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건물 안에는 사무실과 공동 업무공간, 회의실이 이어지고 상층부에는 창업자와 스타트업 직원이 머무는 코리빙 시설이 들어서 있다. 현장에서 만난 유디트 앙어 WERK1 커뮤니케이션팀 리더는 “두 명으로 시작하는 팀도 있고, 빠르게 성장해 직원이 40명을 넘는 기업도 있다”며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공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무실 구성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공장·클럽에서 창업 거점으로 WERK1 주변에서는 옛 산업시설 사이로 새 사무실과 주거시설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 일대에는 과거 독일 식품기업 판니의 공장이 있었고, 1990년대에는 산업 시설을 공연장과 클럽으로 바꾼 문화 공간 ‘쿤스트파크 오스트’가 들어섰다. 지금은 사무실과 상업시설, 주거공간이 함께 들어선 복합 지구로 변모하고 있다. WERK1은 2013년 옛 공장 건물에서 출발했다. 이 건물은 2024년 초까지 창업보육센터로 쓰였고 현재는 리모델링 중이다. WERK1은 2023년 인근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확장 건물 WERK1.4를 연 데 이어 2024년 슈타트슈파르카세 건물에 별도 스타트업 허브를 마련했다. 전체 면적은 1만 1000㎡가 넘는다. 건물에 들어서면 카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만나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공간이다. 한 층 위에는 입주기업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행사장이 있다. 이날도 행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었다. 3~4층에는 독립 사무실과 개방형 업무공간이 나란히 자리했다. 로베르트 R. 리히터 WERK1 대표는 서면 인터뷰에서 베르크스피어텔을 “WERK1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운영에 중요한 일부”라고 표현했다. 옛 산업 지대의 이력 위에 문화·창작공간과 기술 기업, 식당, 주거시설, 행사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만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창업자들은 다른 스타트업뿐 아니라 예술가와 투자자, 기존 기업 관계자, 인재, 해외 방문객을 일상에서 만난다. 계획된 회의보다 카페나 행사장, 일정 사이에 나눈 대화에서 협업이 시작되기도 한다. 리히터 대표는 “혁신은 사무공간의 면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얼마나 자주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창업 단계 따라 공간도 이동 WERK1의 지원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초기 기업은 코워킹 공간을 이용하고, 회사를 설립해 사업 검증에 나서면 독립 사무실을 배정받는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170~280㎡ 수준의 스케일업 사무실로 옮길 수 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단계별 코칭과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크도 제공한다. 법률·세무·보험·고용계약 등 창업 초기의 실무 문제도 지원한다. 앙어 리더는 “회사를 처음 설립하면 사업 외에도 직원 고용과 보험, 계약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필요할 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창업자와 스타트업 직원의 주거 문제를 덜어줄 코리빙 시설도 있다. 약 18㎡ 규모 객실 63개에는 침대와 책상, 간이 주방, 욕실이 갖춰져 있다. 입주자는 공동 주방과 거실을 이용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머문다. 1인실 요금은 월 849유로로 인터넷과 전기·수도 등 공과금, 가구와 침구, 청소 서비스가 포함된다. 리히터 대표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고도 뮌헨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코리빙은 새로 온 직원이 일을 시작하고 장기 거처를 찾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코리빙은 숙소 제공을 넘어 외지에서 온 창업자와 직원이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 커뮤니티와 개인 네트워크를 쌓도록 돕는다. WERK1에서는 투자자와 입주기업이 만나는 행사를 연간 100회 넘게 연다. 현재 디지털 스타트업 40여 곳이 입주해 있고, 동문 기업 250여 곳이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행사와 워크숍은 입주기업이 투자자나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는 통로이기도 하다. 동문 기업으로는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스케일러블 캐피털과 디지털 숙박업체 라임홈, 교육기업 에두리노, 배송로봇 기업 카트켄, 산업용 조달 소프트웨어 기업 탁토 등이 있다. 스케일러블 캐피털과 라임홈의 2024년 매출은 각각 1억 5580만 유로, 8520만 유로였다. ■생존율 85%…성장 성과로 평가 WERK1은 입주율과 행사 횟수뿐 아니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민간 자본 유치, 고객·실증 사업 확보, 장기 생존 여부를 성과 지표로 삼는다. 입주기업의 졸업 후 5년 생존율은 약 85%다. 바이에른주는 2027~2032년 운영을 위해 약 300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리히터 대표는 이를 “안락한 지원이 아니라 WERK1을 더 강한 스타트업·스케일업 캠퍼스로 키우라고 임무를 지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에른주가 창업 기업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는 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결해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WERK1은 바이에른주에 있거나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디지털·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입주 대상으로 삼는다. 뮌헨공대(TUM)와 뮌헨대학교(LMU), BMW와 지멘스 등 대학·기업·연구 기관·투자자와 가까운 점도 강점이다. 입주기업이 반드시 바이에른주에 남아야 하는 조건은 없다. 앙어 리더는 “창업 초기부터 이곳에서 인력과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기반을 갖추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 남아 성장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뮌헨(독일)/글·사진=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 본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후베르트 아이방어 경제부 장관 "대학·기업·행정 역량 연결되면 지속 가능한 혁신거점 가능”
“지속가능한 혁신 거점은 행정과 학계,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의 역량을 연결할 때 만들어집니다.” 후베르트 아이방어(사진·지난 4일 별세) 바이에른주 경제부 장관은 생전 부산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역 혁신의 핵심으로 대학·기업·행정의 협력을 꼽았다.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에 더해 지식과 현장 경험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정부는 17개 기술 클러스터로 기업과 연구 기관을 연결한다. 아이방어 장관은 “바이에른은 30년 넘게 과학계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대학 권역별 6개 창업 허브를 설치해 연구실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와 판로를 잇는 지원망도 구축했다. 창업·자금조달 플랫폼 바이슈타트업은 스타트업을 투자자와 산업계를 연결한다. 30개 거점의 19개 디지털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기업과 대학 분사 기업의 접점이다. 바이에른 이노바티브 등은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공정 최적화·디지털화·인공지능 분야 협업을 돕는다. 아이방어 장관은 “위기일수록 미래 기술 분야가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은행 등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자금조달에 최대 7억 5000만 유로를 동원하고, 별도 5억 유로 규모 벤처캐피털 펀드로 기업 한 곳에 최대 5000만 유로를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바이에른은 2018년 바이에른경제협회와 전문인력 확보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인력 수요 분석과 재교육, 국내외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연구개발과 교육·재교육, 자동화·디지털화,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기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도 대학·기업·행정이 역량을 연결하고 창업 기업이 고객과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방어 장관은 “혁신은 아이디어와 지식, 현장 경험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금융·항만·물류 갖춘 우리가 적지” PK도 유치전 불붙었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입법 본격화]
발전공기업 5곳을 하나로 묶는 통합 법안이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부산·울산·경남(PK)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합 본사의 충남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발전 5사 중 3곳의 본사가 몰린 PK는 통합 본사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 경우 발전공기업 본사 3곳을 한꺼번에 잃게 되기 때문이다.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부산·울산·경남이 개별 유치전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창률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과 이현규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갑희 한국동서발전 노조위원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통합 방식과 본사 입지, 고용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통합 대상은 한국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사다. 정부는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을 내년 10월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통합 법인의 성격과 본사 소재지다. 법인 구조는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주식회사 설립안’과 정부가 직접 출자해 지배하는 ‘공사 설립안’으로 나뉜다. 본사 입지 역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안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반면, 일부 법안은 전북과 충남 당진·태안, 전남 나주 등 특정 지역을 명시했다. 발전공기업 노조는 객관적인 입지 선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갑희 위원장은 “특정 지역의 유치 논리만으로 결정하거나 입지 확정 이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며 사업장 접근성과 광역교통망, 정주 여건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충남이 통합 본사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충남은 발전 5사 가운데 중부발전(보령)과 서부발전(태안) 등 2곳의 본사가 있는 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타격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PK에는 남부발전(부산)과 동서발전(울산), 남동발전(경남 진주) 등 3곳의 본사가 있다. 통합 본사가 충남 등 다른 지역으로 결정되면 PK는 기존 발전공기업 본사 3곳을 동시에 잃게 된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PK 지자체도 유치전에 나섰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지난 11일 ‘경남혁신도시의 날’ 행사에서 통합 본사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동서발전 경영진·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수소·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전남 나주에서도 지난달 30일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역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지난 13일 통합발전회사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남부발전이 소재하고 금융·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부산이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안에 담았다”며 “발전사업의 자금 조달과 해외사업, 기자재 조달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점 입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이 저마다 유치전에 나서면서 PK의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합 법안 심사가 본격화한 만큼 PK가 발전공기업 본사 3곳을 보유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선 무덤’ 부산진갑, 새 인물 나올까
‘부산의 심장’으로 불리는 부산진갑에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08년 18대 총선부터 단 한 차례도 지역구 현역 의원의 연임이 이뤄지지 않은 ‘초선의 무덤’이자 중앙당의 전략공천 인사나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이 잇따라 출마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역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정치적 입지와 차기 지도부의 구성에 따라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진갑은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호 전 의원이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매번 당선자가 교체됐다. 18대 허원제, 19대 나성린, 20대 김영춘, 21대 서병수, 22대 정성국 의원으로 이어졌다. 이중 민주당 소속 김영춘 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승리했다. 사실상 현역 의원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은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런 전례가 차기 총선에서도 반복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는 뚜렷한 주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역인 정 의원 역시 지역구 수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역구 전·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겪은 데다 중앙당과 지역 내 정치적 기반도 확고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 실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 의원과 맞붙은 바 있다. 부산진갑은 중앙당의 전략공천이나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의 출마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 만큼 향후 양당의 공천 기조와 지도부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의원 중징계에… 부산 민주당 계파 갈등 수면 위로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결정을 계기로 부산 민주당 내부에 잠복해 있던 계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당 대표를 비판했다가 징계 대상이 된 조 의원과 일부 당내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파 간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부산은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났던 지역인 만큼, 이번 사태가 중앙당의 내홍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의 계파 갈등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조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됐다. 다만 중앙당 재심 절차가 남아 있어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를 두고 부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의 품위를 훼손한 데 따른 조치라는 의견과 당내 비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중징계 처분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저속한 표현으로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문제가 된 게시글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의원을 비롯한 다른 부산 민주당 인사들은 문제가 된 표현을 수정하고 해명까지 했는데도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경우 당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부산시당에 쓴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표현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징계 수위 논란을 넘어 부산 민주당 내 갈등과 계파 대립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명청 갈등’이 표면화했던 곳이다. 당시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은 정청래 당대표 시절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컷오프됐다. 이번에는 반대로 김 대표를 꾸준히 비판했던 조 의원이 중징계가 결정돼 본보기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온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PK에서는 김민석 대표 체제의 영향력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중앙당 운영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될 경우 PK가 향후 당내 갈등과 분열의 주요 무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조 의원의 징계 수위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부산 민주당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절의 전당’ 부산 충렬사, 반 세기만에 확 달라진다
부산 충렬사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에서 순국한 선열을 모신 충렬사는 군사정권 당시 정화 사업으로 옛 건물 대부분이 헐렸다. 이후 매년 소규모 보수에 만족해야 했지만, 시의회의 정비안 촉구와 외국인 관광객 폭증으로 주목받으면서 부산시가 중장기 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충렬사 재정비 종합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단기, 중기, 중장기 3단계에 걸친 시설 정비와 활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1978년 정화사업 이후 충렬사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벌이고 정비안까지 내놓은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시는 2027년부터 장기로는 최대 30년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78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충렬사는 1978년 안락서원을 비롯한 옛 건물 대부분이 철거된 이후 제대로 된 종합 정비안도 없이 반 세기를 지나왔다. 군관청과 동장대 등 주요 시설의 기와 지붕은 삭았고, 의중지의 여과시설도 노후화하는 등 곳곳에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흔한 홈페이지나 SNS도 갖추지 못해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러다 민선 8기 당시 시의회에서는 호국충절의 요람을 더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5년 국민의힘 서국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비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면서 재정비 종합 연구용역이 첫발을 뗐다. 서 의원은 “충렬사는 그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역사적 가치에 걸맞지 않는 부실한 관리가 이어져 왔다”며 “다행히 그해 2차 추경에서 연구용역비 등 2억 4400만 원을 반영해 중장기 정비 구상이 마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충렬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자원의 가능성이 커진 점도 한몫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시철도 4호선에 위치했음에도 역사관광의 명소로 입소문 나면서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방문객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에서도 관광 목적 방문의 비율이 13%에 달하는 등 공간 활용의 확장 가능성은 확인됐다. 우선 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단기 사업에는 26억 원을 투입한다. 고령자와 이동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낡은 CCTV를 교체하는 한편 의중지 여과시설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와 SNS를 구축해 임진왜란 당시 순국선열을 모신 대표적인 호국충절의 공간이라는 점도 알리게 된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간의 중기 사업에는 165억 원을 투입해 기존 기념관을 현대적인 전시 공간으로 정비한다. 야간 경관조명과 전통혼례시설 개선,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간 재구성도 검토한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심은 모과나무 등 동래성 전투 외에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아이템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방문자센터와 주차장을 건립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추모 공간을 현대화하는 등 충렬사 전체 공간을 새롭게 구성할 방침이다.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해외 우수한 디자인 안을 채택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종적으로 철거됐던 안락서원을 복원하고 현재 서울 육군박물관에 전시 중인 동래부순절도와 부산진순절도의 반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안락서원은 국가유산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해 중장기 과제로 두기로 했다. 시 문화국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역사와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억 주고 큰 바다 간 ‘부캉이’ 별 탈 없길 응원하죠”
“많은 분이 부캉이를 보러 오실 거라 예상했지만, 웹사이트까지 이렇게 이용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큰 바다로 나간 부캉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나타났던 흑상어 ‘부캉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다가오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캉이를 향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던 국립부경대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 이노아(27) 연구원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시민들과 함께 부캉이의 행방을 추적했던 그는 넓은 바다로 떠난 부캉이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18일 자신이 개발한 ‘부캉이 지금 있나’ 웹사이트와 부캉이에 얽힌 추억을 이렇게 회상했다. ‘부캉이 지금 있나’는 시민들이 올린 목격 사진과 위치 정보를 토대로 부캉이의 행방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다. 이 연구원은 산업·데이터공학 분야에서 AI를 연구한다. 이미지와 문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찾는 등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연구 분야다. 그런 그가 ‘부캉이 지금 있나’를 만들게 된 계기는 주변 사람들의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그는 북항친수공원에 상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 연구원은 “학교로 돌아오자 부모님과 연구실 교수님, 동료들이 부캉이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계속 질문헸다”며 “그때 웹사이트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아이디어가 웹사이트로 구현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시간이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덕분이다.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독특했다. 이 연구원은 “포켓몬 카드처럼 시민들이 찍은 사진을 꾸미고 저장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이 제보할 명분도 생기고 홍보 효과도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는 제보가 적어 목격 사진을 직접 찾아 시간과 위치를 일일이 입력했다. 이후 현장에서 웹사이트 내 버튼만 누르면 목격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현장 근처에서 10분에 한 번만 제보할 수 있게 했다. 사진 판별 기능도 발전시켰다. 이 연구원은 “상어인지 아닌지 AI가 확률을 계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 승인하고, 모호한 경우 알림을 통해 내가 직접 사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 덕분에 제보 사진 한 장 처리 시간이 11초에서 2.2초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추석 연휴 하루 방문자가 4700여 명에 달했고, 부캉이가 모습을 감춘 날에는 5000명도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이번 경험에서 기술만큼 이용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그는 “평소 연구라는 일은 사용자들과 소통이 적은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서비스를 사용하며 의견을 보내 왔다”며 “이를 반영해 서비스를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부캉이가 떠난 뒤 웹사이트는 시민들이 올린 사진을 날짜별로 돌아보는 ‘송별 앨범’으로 바뀌었다. 이 연구원은 “부캉이가 별 탈 없이 큰 바다로 나가게 돼 아쉬움은 없다”고 웃었다. 부산에서 중·고교를 다닌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는 “실종자 찾기나 붕어빵 가게 찾기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서비스나 외국인 관광 서비스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이 재미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건 2분 5초간의 전화였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고, 추 시장이 이에 응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 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통화 직후 추 시장 행적에 주목했다. 추 시장은 당사로 정했던 의총 장소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바꿔 공지했고, 자신도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자정 무렵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자 장소를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용역은 짜맞추기”
“정부는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용역을 중단하고, 현실적 발전 방안을 찾는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광양, 울산, 인천 등 4개 PA 소재지 시민단체 300여 곳의 이름으로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단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며, 이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검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는 짜맞추기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물류와 지역경제, 해양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국가전략 인프라로, 항만마다 입지와 기능, 물동량 구조, 배후산업과 국제 경쟁환경이 서로 다른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인 통합은 효율성 제고는커녕 항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통합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책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용역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항만공사 통합이 실제로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의 비대화와 관료화,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갈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력 저하 등 새로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 중심항만이자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산항의 특수성과 국제적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부산항의 전략적 투자와 신항 개발, 항만 배후산업 육성, 북극항로 대응 등 중장기 발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항만공사와 지방정부, 항만물류업계, 노동계, 전문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 운영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정부는 통합 추진을 위한 용역 추진을 중단하고, 이와 함께 통합과 현행 체제 개선, 자율·책임경영 강화, 항만공사 간 협력 확대 등 모든 정책 대안을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검증해 항만공사 발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이행” 혁신도시협 국회서 공동 결의대회
경남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9·3 정부 방침 이행 촉구 전국혁신도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각 회원 도시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대상 기관 규모의 축소 가능성과 이전 계획 발표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공동 결의대회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핵심 기능 집적과 지역 산업 연계·정주 여건 개선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차 이전을 통해 기존 혁신도시가 자족적인 혁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본사 핵심 권한의 실질적 이전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원칙 준수 △당초 이전 규모 유지와 정부 책임의 이전 계획 조기 확정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2차 이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실행에 옮기는 것인 만큼, 기존 혁신도시 기반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집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직후 윤병태 협의회장(전남 나주시장)과 조규일 부회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면담하고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두 단체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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