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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직장인들, 부산에서 쉬면서 일하세요"

  부산시와 서울시가 부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시는 서울시와 워케이션 사업 공동 진행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서울 워케이션 사업 수행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경제진흥원은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이는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부산시청에서 체결한 두 도시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가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에 참여하면 △숙박시설 및 업무공간 이용 △지역 스타트업, 관광기업 및 소상공인 간 비즈니스 협업 △관광문화 상품 체험 △기본 숙박지원금 외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서울시는 원격근무가 가능한 미디어·콘텐츠·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 기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워케이션(workc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직장이 아닌 휴가지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원격근무를 위한 업무공간과 숙박·관광 콘텐츠를 제공해 부산 생활인구 증가와 역외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 부산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갖춰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꼽힌다. 시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으로 두 도시의 특색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강점을 살리게 됐다”며 “관광 분야 상생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을 넘어 국가 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교류와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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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5만 원 지원 내부 갈등 계속…김부겸 “13조, 어디서 생기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별지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계엄설’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일 공개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사업을 접거나 후세에 빚을 떠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의 지적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장과 사실상 일치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드는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선 김 전 총리나 김 지사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을 희생한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창고의 금은보화’를 언급하며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금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된 가운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선별지원론에 대해선 수용하는 분위기다. 친명계 인사들은 그동안 김 지사의 선별지원론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선별지원을 언급하자 침묵하는 모습이다. 한편 민주당에선 ‘계엄설’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김 전 총리는 계엄설에 대해 “넌센스”라며 “국민이 뜬금없게 여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1당이 계엄령 의혹 제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할 것이라는 등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계엄설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면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계엄설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라며 “계엄이라는 게 무슨 제보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사전 모의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설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계엄설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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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대표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중장기 비전 절실 [글로벌 DNA 깨우자]

  1996년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2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BIFF는 아시아 영화인들의 ‘등용문’으로도 불리며 주목할 만한 감독과 배우 등을 소개했다. 최근에는 BIFF가 발굴한 감독들이 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에서 소개된 작품들이 영화로 제작되는 등 영화계의 ‘플랫폼’ 역할도 수행 중이다. 오늘날 부산을 영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한 일등 공신이 바로 BIFF다. 하지만 최근 BIFF는 영화 산업의 침체와 예산 부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영화관 입장권 인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활성화 등으로 극장으로 향하는 관객의 발길이 뜸해졌고, 이른바 ‘중박’ 영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영화계의 빈부격차도 심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의 영화제 예산 삭감으로 올해 BIFF의 국고보조금(6억 1000만 원)은 지난해(12억 8000만 원)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다른 영화제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BIFF가 아시아 대표 영화제의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7월 착공식을 연 부산영화촬영소(가칭)와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 지역 영화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BIFF 측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29회 BIFF에서 다른 영화제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광수 BIFF 이사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영화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한 해로 생각하기로 했다”며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면서 영화제와 마켓의 관계라든지 영화제의 비전을 생각해 AI 문제와 OTT 등 여러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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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위한 퍼즐 해법, 정치권에 달렸다 [글로벌 DNA 깨우자]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정치권에 달려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와 맞물린 이번 22대 국회는 부산의 글로벌 DNA를 깨울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당장 국회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부산 핵심 법안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차질 없는 북항 재개발,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직면한 현안도 산적하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글로벌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안은 부산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이들 법안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두 번째 입법 도전에 나선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킬 부산 대도약의 기반격 법안으로 꼽힌다. 부산을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특례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 여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앞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글로벌특별법은 그간 여야 공감대를 쌓아온 데다 정부와의 협의도 거친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도 서서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대 난제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다. 개정안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진정한 산은 부산 이전이 실현될 수 있다. 현재 부산 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산은 이전은 답보에 빠진 상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산은 부산 이전을 당 차원의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22대 국회에서 몸집을 한층 키운 야당을 상대할 공략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고리로 지역 야당 의원과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곳곳에서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산은 부산 이전은 앞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1호 공약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지역에서 다수를 가졌으나 전국 소수 여당인 부산 국민의힘과, 지역에선 소수지만 전국 거대 야당인 부산 민주당이 어젠다를 동시에 중앙당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외 과제도 산적하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은 시작부터 잇따른 유찰 사태에 직면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성공적인 북항 재개발, 전국 첫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 인구 감소 대책, 지역 격차 해소도 부산의 숙제다. 부산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 상공계, 시민 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초당적 행동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한 시점인 것이다. 22대 국회가 부산 대도약의 적기로 꼽히는 만큼 여야 모두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양대 축 부산 발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글로벌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으로 인해 어려운 22대 국회가 되겠지만 우리 부산이 힘을 끌어모으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10대 집권 플랜’을 준비 중인 민주당 이재성 시당위원장 역시 “부산 발전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그 중심에서 민주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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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일현·최봉환 경선… 민주 김경지 몸풀기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진표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윤일현, 최봉환(가나다 순) 예비 후보 간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지 후보 공천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윤일현, 최봉환 예비 후보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선 룰은 당원 선거인단 50%,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50%를 적용하며 12일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경선 결과는 14일 발표된다. 동래고,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예비 후보는 2006년 금정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0년 재선에 성공, 금정구의회 부의장과 의장 등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10일 금정구청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동부산대 부동산경영학과 출신의 최 예비후보는 2010년부터 최근 8대 지방선거까지 금정구의회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윤 예비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했다. 두 사람 모두 금정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이어온 데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밝다는 점이 경선 후보 명단에 오르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정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 중 하나지만 개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올 경우 보수표 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전에는 부산대 앞 한 카페에서 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서동미로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돼지국밥 식당에서 금정구청장 예비 후보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을 갖고 금정구청장 후보로 김경지 후보를 확정했다. 김 후보는 영도여고, 부산대 경제학과,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정책학 석사를 졸업했다. 제42회 행정고시, 제46회 사법시험을 통과했으며 전남도청 재정담당관실,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지냈다. 공천장 수여식을 마친 김 후보는 오후에는 금정의 해묵은 문제인 침례병원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과감하게 일하겠다”며 “불 꺼진 침례병원 다시 밝히겠다. 곳곳이 비어있는 부산대 상권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레이스 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단일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재보궐선거 특성상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토끼를 얼마나 투표장에 데려오느냐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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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무제한”에도 의료계 묵묵부답…‘협의체’ 추석 전 출범 물 건너가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여당의 구상도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협의 의제를 놓고도 여야 간극이 여전한 데다, 여당 내부에도 온도 차가 있어 실제 협의체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의료계는 정부의 회의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025년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선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 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도 일단 의료계를 논의 구조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강한 대화가 되고,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당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뚜렷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두 사안 모두 협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한 대표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내년도 증원 문제를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놓으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논의가 더 꼬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박 차관 거취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는 논외’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도 의료계에 참여를 위해 그 정도의 ‘희생’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권을 향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력을 총동원해 의료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등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2일에는 한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한다. 당 일각에서는 의료 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는 일부 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우선 참여시켜 추석 전 협의체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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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상병·김여사 특검법·25만원법 법사위 강행처리…여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여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두 특검 법안 처리 전 대체토론에서 여야가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으나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에서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2개 특검 법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법을 언제까지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면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표가 아침에 한마디 하면 점심 때 당론이 되고 저녁에 법안이 나오는 정당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채 해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만들었고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위헌, 위법만 주장했을 뿐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 대표가 말한 골자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10월 10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수사대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수준에다 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여야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그동안 추진된 ‘공통 공약 입법’ 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본회의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상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12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여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 지역구에 가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이 특검법안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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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부도덕 도마 위’… 콜 몰아주기 의혹 ‘칼’

  택시 가맹 사업 등을 하는 카카오그룹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지적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주역으로 급부상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통령까지 나서 윤리 경영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더해지는 등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며 지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을 하면서 형사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부정 의혹까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진다. 콜 몰아주기 수사 과정에서 수수료 책정 등 회계 처리 내용을 함께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당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 회계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90억 원과 경영진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고 수준 제재를 결정했다. 이 제재는 당초 11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가 3달 넘게 결론을 내놓지 못하자,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든 셈이다.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현행 회계 작성 방식(순액법)에 따라 운임 3~4%만 매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부러 어겼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 회계 분식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이미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터라 검찰의 수사가 결국 분식 회계로 뻗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자회사인 가맹 택시 회사(케이엠 솔루션)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과대계상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당국의 강한 압박은 카카오톡을 통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민생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카카오 계열사 수는 128개로 전년 동기(147개) 대비 19개가 감소했지만 “계열사를 100개 미만으로 줄이겠다”던 김범수 창업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11일) 첫 재판도 받았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 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용 등 542억 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창업자 구속 이후에도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부실한 윤리 경영에 대한 각종 우려가 확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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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취업자 15만 증가… 부산은 100명 (종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2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의 취업자는 불과 1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수도권 취업자는 15만 5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보다 더 많은 규모다. 경제력이 얼마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에 15세 이상 우리나라 취업자는 288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2월에 30만 명을 넘었으나 5월(8만 명), 6월(9만 6000명)에는 10만 명을 밑돌았다. 그러다가 7월(17만 2000명)에 이어 8월은 10만 명대를 나타냈다. 연초에 비해선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3만 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8만 4000명 줄었다.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부산의 경우 취업자가 100명 늘어나는데 그쳐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제조업은 1만 1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에서 2만 7000명이 줄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만 5000명이 감소했다. 부산에서 자영업자는 2만 9000명 감소해 자영업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돕던 무급가족종사자도 6000명이 감소했다. 대신 임금근로자는 3만 5000명이 증가해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상점 간판을 내리고 임금근로자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부산에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만 5000명이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만 2000명이 감소했다. 일자리가 크게 불안해진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통계는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8월 취업자 수가 2만 8000명 증가했고 경기도는 8만 7000명이 늘었다. 인천은 4만 명 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5만 5000명이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취업자가 감소하거나 보합에 그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획재정부는 “30대·40대·고령층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4.1%)과 20대 후반 실업률(3.9%)이 모두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실제 노동시장의 어려움과는 동떨어진 해석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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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저가주택 등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종부세는 11월에 고지된다. 이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다. 먼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상속지분이 주택지분의 40% 이하, 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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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시티 홈플러스 해운대점' 51층 업무시설 건축허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지에 진행 중인 고층 건물 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허가를 통과했다.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해운대마린피에프브이가 해운대구 우동 1406-2 일원 홈플러스 해운대점 부지에 추진 중인 51층 업무시설 건립 사업이 지난 4일 시 건축허가를 통과했다. 또 인근 부지인 우동 1406-2에 추진 중이던 73층 실버타운 건립 사업은 건축허가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높이가 50층 이상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 규정에 따라 부산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는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건축법상 적절한지 검토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 허가를 내리는 단계다. 사업자 측은 전체 33만 4000㎡ 부지에 지하 8층~지상 51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있던 부지인 만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대형 판매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나머지 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온다. 일반업무시설 중 사무소로 허가를 받은 만큼 침대를 놓고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한다면 불법이다. 홈플러스 부지 업무시설 건립 사업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 건축허가 단계를 넘어서며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더해 난관으로 꼽혔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잇따라 통과한 사업은 지난 7월 26일 건축허가 전 마지막 단계였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통과했다. 남은 단계는 지하안전영향성평가 등인데,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의 착공 의지가 있는 한 사업은 착공 절차를 밟는다. 사업계획서상으론 2025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 3년 후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 사업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정확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해원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마리나 입주자 대표 김호웅 회장은 “초고층 건물은 학교에 그림자를 드리워 학생들의 일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굉음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시위를 열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자체는 결론이 났지만 주민들 민원 사항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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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대폭 늘린다

  부산시가 추석연휴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추석명절 종합대책으로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추석 연휴 시민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29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지난 설 연휴 대비 1.4배로 늘리고, 약국 운영도 2배로 늘린다.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15억 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 원도 마련했다. 시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한다. 소외계층 5만 7000가구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해 나눔 분위기 확산에도 힘쓴다. 성묘·봉안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임시주차 5300면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명절 성묘·봉안시설 이용 참배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시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15일~18일)하고 철도·고속버스를 하루 평균 208회 확대 운행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하고 24시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에 대응해 다중이용시설 517곳(전기차 충전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분야별 시설물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 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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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무법자' 오토바이 폭주족 무더기 검거… 대부분이 10대

  새벽 시간 도심 한가운데를 떼지어 다니며 곡예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25명 중 22명이 10대였다. 부산경찰청은 서면교차로 등 도심 한복판에서 각종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 리더 30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과 자동차관리법 위(번호가림) 혐의로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25명을 검거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를 전후해 2시간여 동안 오토바이 20대로 떼지어 다니며 신호를 무시한 채 서면교차로를 돌며 곡예 운전을 하는가 하면 연제구청, 수영교차로, 광안리해수욕장 등 도심 도로를 떼지어 다니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여러 차례 발생시킨 것은 물론이고 ‘거리의 무법자’로 시민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들의 폭주 행위로 112에 신고된 건수만 24건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일당과 함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폭주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폭주 행위 전 번호판을 청색 테이프로 가리는가 하면 번호판을 아예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기도 했다. 일부는 자신이 폭주 행위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중고 플랫폼에 팔아버리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 수십 개의 방법용 CCTV를 분석해 번호판 일부를 식별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전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범행에 가담한 오픈 채팅방의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까지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폭주족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상당수로 확인됐다. 이 중 리더인 A 씨는 특히 전날인 3월 1일 삼일절 대구 폭주 행위에도 가담했을 뿐 아니라 폭주 영상을 공유·배포하며 추후 폭주 행위까지 추가로 계획한 것이 밝혀져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이서영 교통조사계장은 “최근 다시 폭주족의 활동이 많아지는 분위기 속에 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 내에서 익명 모의를 할지라도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면서 “폭주 행위는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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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침체에 시멘트 생산·출하량 급감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내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이 모두 감소했다.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향후 2~3년 내 연간 출하량이 역대 최저점인 4000만t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은 2274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다. 출하량도 약 12% 감소한 2284만t으로 나타났다. 출하량 감소에 따라 재고는 약 16% 증가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시멘트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며,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업체들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는 생산량 조절을 위한 부분적으로 설비 가동 중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각종 건설업 선행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6월 월간 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역시 8.6%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연간 출하량이 4000만t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면서 “연간 출하량 4000만t은 IMF 외환위기 때도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선행지표가 이제 막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해도 본격적인 시멘트 수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유연탄과 함께 시멘트 제조원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까지 하반기에 인상되면 낙폭은 더 커지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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