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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울·수도권만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공동담보의 덫 ‘부산형 전세사기’에 짓밟힌 청춘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됐다. 그로부터 3년. 지난 9월 말까지 확인된 전국 전세사기 피해의 10.2%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많다. 〈부산일보〉는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지 매입과 건축, 임대까지 하는 '개발형 임대'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패턴으로 인해 피해는 특정 건물과 지역에 집중됐다. 공동담보에 묶인 피해자들의 구제도 훨씬 더뎠다. 개별 주택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달리 '부산형 전세사기'는 소수 임대인이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려 피해가 집단적이었다. 1일 부산시가 2023년 6월부터 지난 9월 8일까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결정 현황’을 보면 부산 전역의 주택 476개 동에서 3934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피해 주택 중 한 건물에서 피해 기록이 20건 이상인 곳은 63개 동에 불과했지만, 이들 건물에서 전체 피해 기록의 절반이 넘는 2088건(53%)이 쏟아졌다. 반면 피해 기록이 5건 이하인 건물은 300개 동으로 훨씬 많았지만, 해당 건물의 피해 기록은 610건에 그쳤다. 단일 건물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모두 82건의 피해가 누적된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이 가장 많았다. 2023년 6월 부산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오피스텔도 6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한 구·군 기준으로 부산진구가 99개 동에서 1087건이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연제구(39개 동·487건)와 수영구(47개 동·405건), 사상구(28개 동·320건), 동래구(36개 동·254건), 남구(32개 동·190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6개 구에서 피해가 발생한 건물은 전체 피해 건물의 59.0%에 해당하지만, 전체 피해의 약 70%가 쏠려 있다.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가 일부 건물에 집중된 것은 특정 임대인이 구분 등기된 주택의 호실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를 더디게 하는 ‘공동담보’와도 연계돼 있다. 공동담보란 집주인이 여러 채의 집을 한꺼번에 담보로 묶어 대출받는 방식이다. 경매에 넘어가면 여러 집의 경매대금과 은행의 채권 회수액 등을 따져야 해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을 가늠하기 어렵다. 경매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시의 이자 지원마저 종료되고, 피해자들은 건물 관리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전세사기 전문가와 피해자들은 부산형 전세사기는 서울과는 다른 양상으로 본다. 서울의 '화곡동 빌라왕 사건'처럼 다수의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기존 빌라의 개별 호실을 대량 매입한 데서 출발한 것이라면, 부산은 개발형 법인 임대사업자가 토지 확보부터 신축·공동담보대출까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한 구조라는 것이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이단비 위원장은 "부산은 수원과 함께 공동담보 피해가 매우 뚜렷한 지역으로, 공동담보 건물에 불법건축물이나 선순위 피해자가 함께 있으면 경매가 언제 끝날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발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좁은 부지에서 주차장 설치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대거 지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구역 밖 우후죽순 원룸·오피스텔, 사기의 늪이었다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들이 교통과 주거환경을 고려해 선택한 신축 비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런데 피해 건물 상당수가 인근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과 가까운 상업지역 등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정비구역 내 임차 수요가 주변 상업지역 등으로 옮겨가면서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 공급도 함께 늘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알지 못했다. 보금자리인 줄 알았던 집이 임대인의 빚을 떠받치는 공동담보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재개발 밖 전세사기 〈부산일보〉 취재진이 복수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접촉해 위치를 확보한 피해 건물 57곳(2015~2024년 사이 공급)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부산진구 양정동(11곳)과 연제구 연산동(13곳)에 몰려 있었다. 이들 피해 건물의 공통점은 양정 1·3구역과 연산 4·5구역 등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정비구역 바깥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양정역 인근에 사는 대학생 심영현(23) 씨는 “학교와 지하철이 가깝고 학교 앞보다 집도 넓어 이쪽을 찾았다”면서도 “주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많이 봐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비아파트 신축 공급이 몰린 시기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시기도 겹친다. 양정동 공인중개업소들은 2015~2022년 사이 원룸과 오피스텔 신축이 집중됐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에는 대출과 건축자금 조달이 쉬웠고 전세 수요도 강했다는 설명이다. 한 중개업소는 “입주자의 80~90%가 20~30대 직장인 등 젊은 층이었다”고 전했다. ■부산 첫 피해의 여진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2023년 6월, 부산에서 처음 피해 건물로 인정된 부산진구 양정동의 오피스텔도 양정역 일대에 있다. 2021년 3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 오피스텔은 양정1·3재개발구역 경계선 밖 준주거지역에 들어섰다. 지상 14층, 69호실 규모인 이 건물에서는 3년 전 전세사기 피해 60건이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에서도 ‘부산형 전세사기’의 전형으로 꼽히는 공동담보의 특징이 드러난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피해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9년 12월 건축허가가 났고 이듬해 2월 착공됐다. 이어 사용승인을 앞둔 2021년 3월 2일 A 씨가 해당 토지 두 필지(등기부상 면적 합계 337.8㎡)를 매입했다. 건축주 역시 A 씨로 기재됐다. A 씨가 금융권 대출에 공동담보를 활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건물 사용승인 직후인 2021년 3월 31일 A 씨는 금융기관 두 곳에서 돈을 빌리고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두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68억 4000만 원이었다. 오피스텔 전체 호실도 공동담보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 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A 씨의 1심 재판은 11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임차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거의 1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은 50억 원을 넘어선다. 평균 피해 변제율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8월 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차한 B(37) 씨가 경매 통지서를 받은 것은 입주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였다. 그는 “사기를 당하기 전 결혼 계획이 있었지만, 이 일로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청약이 취소된 피해자가 있고, 보증금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매입한 기존 호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계속 살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고 토로했다. ■깨끗한 신축의 역설 대규모 정비구역 경계 밖에 들어선 신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세대에게 직장·학교와의 거리, 교통 편의성,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었다. 통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교통 편의성 등 입지 조건이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다. 또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대 사회학과 우동준 연구원은 올해 6월 학술지 〈공간과 사회〉에 게재한 논문 ‘부산 전세사기와 개발형 법인 임대 사업자의 공간 전략’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우 연구원은 정비사업 구역의 거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임차 수요가 인접한 비정비지역인 상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의 신축 소형주택이 수요를 흡수했다고 분석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신축 건물을 선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정비지역 내 주택은 임대인의 소극적인 관리로 주거환경이 점차 슬럼화됐다.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젊은 여성들의 고민이 컸다고 논문은 강조한다. 반면 정비지역 외곽에 소규모로 개발된 신축 오피스텔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이단비 위원장도 2022년 부산 수영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 해당 건물은 22개 호실이 공동담보로 묶여 있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생활을 마치고 부산에 와 원래 살던 남구 지역에 집을 먼저 알아봤으나, 재개발 단지가 많아 적당한 집을 찾기 어려웠다”며 “재개발 구역 안의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된 주택보다 같은 금액이라면 주거환경이 비교적 깨끗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심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인 노력만으론 못 막아”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고통]

부산 전세사기는 일부 악성 임대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건설·부동산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행정·금융 시스템이 맞물려 빚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대 사회학과 우동준(사진) 연구원(박사수료)은 1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사태 관련 “정책의 빈틈 자체보다 규제 완화와 개발 활성화가 만들어낼 부작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이 더 아쉽다”고 짚었다. 우 연구원은 최근 논문 ‘부산 전세사기와 개발형 법인 임대 사업자의 공간 전략’을 통해 지역 전세사기를 둘러싼 신축 비아파트 공급과 청년 임차인 유입, 피해의 공간적 집중을 분석했다. 우 연구원은 부산이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할 산업이 많지 않아 건설·건축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고 봤다. 그는 “건축이 돌아가면 돈이 돌고 실업률도 낮아지니 행정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용적률 완화나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역시 같은 구조 안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우 연구원은 “지역에는 대규모 대출을 받아갈 기업이 많지 않아 은행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은행과 행정 모두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적극적으로 문제화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을 거두게 됐다. 그가 만난 한 피해자는 여러 지역을 돌며 6~7개 매물을 비교한 뒤 계약했지만 이후 자신이 살펴봤던 모든 매물에서 피해자가 나온 사실을 알았다. 우 연구원은 “과연 이 같은 문제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복 개발 사업자를 사전에 포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법인이 대규모로 연속 개발에 나선다면 재무 상태와 대출 빈도 등을 부산시가 살펴보는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앞으로 공동담보 피해가 많은 부산과 수원을 비교하고, 청년의 이주·정주 문제도 이어서 연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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