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지켜낸 이기대, ‘경관 보존’ 출발점 돼야 [경관, 부산의 경쟁력]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경관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전격 철회했다. ‘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라는 시민 의식이 발동돼 경관을 지켜낸 부산 첫 사례다. 경관 자원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커지지만 이를 지킬 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치 않다. 부산 해안가에 ‘아파트 병풍’이 쳐진 이유다. 이번 ‘이기대 아파트 사태’는 부산 경관을 지켜내기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부산은 공공 자산인 경관에 무심한 도시였다. ‘바다 조망’을 프리미엄으로 치는 시대는 부산 해안가를 아파트 병풍으로 뒤덮는 난맥상을 낳았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 못 막는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다.올 2월 이기대를 가리는 아이에스동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부산시 심의에서 통과된 후 심의 참석자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심의를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관을 무시해 온 부산 건축 행정 현주소다.현행 부산 지자체 심의에서는 경관 보존 의지 내지는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기대 아파트 심의 때도 건물 유리 색상, 야간 조명 정도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단적인 사례로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경관 훼손에 대한 검토 의견은 깡그리 무시됐다.당시 해당 부서는 ‘수변 친수공간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주변 경관 훼손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업자와 남구청은 ‘동산교 도로 확폭을 통해 분포로와 차량의 동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이라고 동문서답을 했다.부산시와 부산 남구청 등에는 경관 심의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정부와 부산 각 지자체도 경관 자원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보존 의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시가 수립한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기대, 오륙도, 동백섬, 태종대, 가덕도, 몰운대, 청사포 등 7곳이 수변 끝단 해안 경관 자원으로 지정됐다. 시는 “유무형 자원과 연계돼 경관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이라고 정의했다. 현행 경관법에도 경관은 자연, 인공 요소와 주민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으로 규정한다. 실제 행정에서 이런 정책 방향은 단순히 구호에 그쳤다.하지만 시민 인식은 달랐다. 시민들은 부산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어느덧 금정산 백양산 등 진산들을 아파트들이 에워쌌고, 달맞이언덕 해운대 광안리를 따라 아파트들이 진을 친 모습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이런 시도가 이기대에 가 닿자 시민들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시민들은 지난 6월 7일 ‘이기대 고층 아파트 심의, 업자 편만 들다 끝났다’는 본보 기사가 나간 후 질타를 쏟아냈다. 해당 기사에는 ‘진짜 아까운 자리를 또 아파트에 내줬다’ ‘또 하나의 휴식 공간, 아름다운 풍광이 사라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관이 공공재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9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행정기관이 법 타령을 하며 민간 건설사 이익에 더 신경을 쏟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는 경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경관 훼손 시도에 적극 저항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됐다.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강동진 교수는 "부산 305km 해안선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부산의 엄청난 경쟁력인 만큼 이를 사익에 넘겨줘서는 안 되며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부산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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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부산 공연] 이번 주에 뭐 볼까? [2024년 9월 16~22일]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명절 공연 ‘조선유랑연희’ [국립부산국악원 야외마당] 국립부산국악원의 추석 명절 공연으로 공연예술 단체 ‘연희컴퍼니 유희’ 초청 무대이다. 길놀이로 시작해 마술을 펼치는 ‘얼른’, 죽방울, 버나 놀이, 탈바꿈 놀이, 땅재주인 살판, 판굿, 대동놀이 등 다양한 연희판을 선보인다. 공연 전 오후 1시부터 야외마당에서는 송편 비누 만들기, 녹두 과자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풍선 아트, 전통악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9월 17일(화)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야외마당. 모든 연령 관람 가능. 관람료 전석 무료. ◆음악당라온 하우스 콘서트:우리네 보물찾기[음악당라온] 국악 그룹 뜨락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유산을 소재로 구성한 프로그램. 스무 가지가 넘는 우리나라 등재 유산 중 아리랑(임교민 작곡 ‘민요의 향연’), 훈민정음(뜨락 작 ‘훈민정음’), 판소리(뜨락 작 ‘아이고 사또야’), 강강술래(뜨락 작 ‘강강술래’), 줄다리기(뜨락 작 ‘줄다리기’), 농악(이준호 작곡 ‘축제’), 제주 해녀 문화(양방언 작곡 ‘Prince of jeju’), 단오제(뜨락 작 ‘사랑옵다’) 등 8개의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어 선보인다. 뜨락은 부산대 동문인 6명의 청년 예술가로 구성되며, 전통과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를 통해 ‘옛것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출연 소리 김다솜, 신시사이저 이수민, 해금 이유민, 피리·생황 안하윤, 타악·핸드팬 안유진, 대금·소금 고현아. ▶9월 19일(목) 오후 7시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음악당라온. 입장료 3만 원.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특별 기획 릴레이 콘서트 시리즈 9 ‘내가 만난 브람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1년 창단한 피아노 음악 연구 단체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가 주최하는 릴레이 콘서트. 2016년 이후 계속해 온 프로그램이다. 최정윤 회장은 “제9회 릴레이 콘서트 ‘내가 만난 브람스’를 통해 작곡가 브람스가 인간 브람스로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연 극본 박유미, 강원재(요아힘 역), 오세민(슈만 역), 윤장원(드보르자크 역), 홍선주(클라라 역). 피아노 심하정, 정고은, 김진희, 송대현, 정서미(정송이), 김은주, 정문정, 이윤지, 곽소정, 이현욱. ▶9월 19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7세 이상. 입장료 전석 초대. ◆을숙도문화회관 제14회 청년예술공감 ‘Re-start 무지카아니베의 6번째 이야기’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2016년 창단한 피아노 앙상블 무지카아니베의 공연. 무지카아니베는 5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돼 있으며, 다채로운 앙상블과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퍼포먼스를 통해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Re-start’,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무지카아니베만의 특별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출연 고민주 손유진 이재은 박정연 류수정. 프로그램은 거슈윈의 3개의 프렐류드, 드뷔시 ‘달빛’, 라비냑의 8개의 손을 위한 갤롭 행진곡 등이다. ▶9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전석 1만 원. ◆부산신포니에타 제105회 정기 연주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86년 창단된 민간 현악 앙상블 부산신포니에타(음악감독 김영희)의 105번째 정기 연주회. 창단 38주년을 맞는 올해 정기 연주회는 유럽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산 출신의 젊은 세 명의 연주자가 협연자로 나선다. 세 명의 협연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오케스트라 종신 악장), 비올리스트 신정안(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첼리스트 이강현(고티에 카퓌숑·루이비통 재단 주최 마스터클래스 수상자,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카데미 선정)이다. 이들은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제2번, 그리그 ‘두 개의 슬픈 선율’ 작품번호 34, 브루흐 ‘콜 니드라이’,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등을 들려준다. ▶9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관람 대상 7세 이상. 입장료 3만 원. ◆제24회 작곡 그룹 An-ti Stimmung 작품 발표회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2000년 9월 창단 연주회를 가진 작곡 그룹 An-ti Stimmung의 24번째 작품 발표회. 이번 발표회 부제는 ‘미래와 음악’. 연주곡은 △영상과 플루트, 첼로를 위한 ‘공감’(정지영 곡) △특이점(진소영 곡) △플루트와 전자 음악을 위한 ‘Hey, Siri!’(황선영 곡) △소프라노와 전자 음향 그리고 내레이션을 위한 ‘더 소프라노’(김유리 곡) △피아노 솔로를 위한 ‘피가로의 꿈’(박기섭 곡) △오보에, 바순, 그리고 영상을 위한 ‘시간에 관하여’(정수란 곡) △준비된 음향을 위한 ‘미래 음악 연구Ⅰ’(주창근 곡) △21세기 ‘나는 어디로 가는가’(조희주 곡) △‘길을 보다’(진영민 곡) 등이다. ▶9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전석 초대. ◆제559회 스페이스 움 음악회 ‘초가을의 비엔나 산책’ [스페이스 움 음악회] 피아니스트 김진희, 강대현, 하부성, 박지은이 꾸미는 무대.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등을 연주한다. ▶9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 동래구 명륜동 424번지 스페이스 움. 입장료 2만 원. ◆퓨전국악 밴드 경지 ‘보물섬을 찾아 떠나 보세!’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202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선정 공연. 퓨전국악 밴드 경지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 보세’ 공연으로 열린다. 밴드 경지는 2015년 제7회 대학국악제 대상(문체부장관상), 2016년 한강음악제 대상, 2016년 KBAS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을 계기로 결성된 팀이다. 세종대왕, 일제강점기, 광개토대왕, 6.25,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인천상륙작전·장사상륙작전 등 한국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곡을 발표하며 경지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 기존 국악과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일반 1만 원, 정기 회원 7000원, VIP 회원 5000원. ◆밴드 휴고 ‘HUGOISM’ 쇼케이스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밴드 휴고의 EP 앨범 ‘HUGOISM’ 발매 기념 쇼케이스. 밴드 휴고의 개성을 담아 파워풀하고 뜨거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밴드 휴고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준 팬들을 위해 앨범 발매 기념 한정판 MD도 준비 중이다. ▶9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8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예매 2만 원, 현장 구입 2만 5000원. ◆2024 민주공원 기획 공연 ‘크로키키 브라더스 드로잉 서커스’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큰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부산민주공원이 주관하는 2024 민주공원 기획 공연. 드로잉 서커스는 크로키키 브라더스만의 드로잉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결합해 재탄생시킨 새로운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즐기는 퍼포먼스 공연이다. 크로키키 브라더스는 유쾌하게 그림을 그리는 형제로 세대와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팀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이다. ▶9월 21일(토) 오후 2시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큰방(중극장). 전 연령 관람. 전석 무료.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수선되는 밤×정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과 (재)국립현대무용단(단장 겸 예술감독 김성용) 두 기관의 협력 지역 상생 프로젝트. 부산 선정작은 박재현 안무가의 ‘수선되는 밤’, 국립현대무용단은 김성용 감독 안무작 ‘정글’을 각각 무대에 올린다. 박재현 안무가 신작 ‘수선되는 밤’은 부산시민회관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파트너 극장인 대구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 투어로 이어진다. 또한 앞으로 3년간 국립현대무용단의 레퍼토리로 귀속돼 해외 진출까지 노려볼 수 있다. ‘정글’은 지난 4월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첫선을 보인 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을 순회하는 해외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9월 21일(토)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관람 대상 7세 이상. 입장료 R석 4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을숙도문화회관 특별 기획 공연 ‘소향 with 가을 석양 열린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을숙도문화회관의 ‘을숙도 K팝 공연’ 시리즈 마지막 무대는 가수 소향을 초청해 오케스트라와 공연한다. 또한 소프라노 왕기헌의 ‘아리 아리랑’, 테너 최원갑의 ‘이상’ 등도 함께한다. 이 외에도 ‘Sound of Peace’ ‘민요의 향연’ 등 오케스트라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9월 21일(토)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1층 3만 원, 2층 2만 원. ◆부산뮤지카오스 하우스 콘서트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며’ [부산 뮤지카오스]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첼리스트 정준수의 하우스 콘서트. 프로그램은 슈만 3개의 로맨스, 라흐마니노프 ‘엘레지’ ‘보칼리제’, 피아졸라 ‘그랜드 탱고’ 등이다. ▶9월 21일(토) 오후 7시 부산 기장군 정관3로 51동 단지 내(부산뮤지카오스). 입장료 2만 원. ◆말랑말랑 뮤직 페스티벌 [감만창의문화촌&F1963 스퀘어] 부산문화재단이 매년 개최해 온 ‘감만상상데이’와 ‘오픈스퀘어’를 하나로 연계해 마련하는 ‘말랑말랑 뮤직 페스티벌’. 부산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인디밴드의 공연과 마켓·체험존, 푸드존 등을 함께 운영하여 활기찬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두 공간 모두 각각의 특색을 살린 행사장 구성으로 탈바꿈해 특별한 음악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감만상상데이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감만창의문화촌을 활용해, 공연·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콘셉트로 시의성을 지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 오픈스퀘어는 폐산업시설 문화예술 재생 공간인 F1963의 공연 기획 사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상설 공연을 운영한다. 21일 감만창의문화촌에서는 ADOY, 지소쿠리클럽, 해서웨이가 무대에 오른다. 22일 F1963에서는 딕펑스, 밴드기린, 양치기소년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9월 21일(토) 오후 4시 감만창의문화촌, 22일(일) 오후 4시 F1963 스퀘어. 별도 예매 절차 없이 자유롭게 관람 가능. ◆2024 Dance Project EGERO 여섯 번째 정기 공연 ‘매듭’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14년 창단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현대무용단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의 여섯 번째 정기 공연. 강건 대표는 “단체의 10주년에 대한 기쁨보다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며 “10주년이라고 딱히 특별할 것도 없이 작업은 평소처럼 늘 보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 ‘매듭’은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각종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삶을 매 순간 무수히 짓고 있는 매듭의 결과물이라 상정하고, 무용수의 신체를 통해 가장 원초적인 예술인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기획·안무 이용진, 출연 강건 강동환 김소이 안주희 이보미 이용진 장의정 허성준. ▶9월 22일(일) 오후 5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예매 2만 원, 현장 구매 3만 원. ◆dosii(도시) 단독 콘서트 ‘축제’-부산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국내 대표 시티팝 뮤지션 dosii(도시)의 부산 단독 콘서트. 세련되고 편안한 음악을 만드는 2인조 혼성 듀오 도시의 대표곡 ‘lovememore’는 정식 데뷔 전 사운드클라우드 재생수 500K를 넘기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발매한 리메이크 음원들과 국내외 뮤지션들과 협업을 통해 음악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9월에 발매한 두 번째 LP 앨범 ‘축제’의 수록곡을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닝 게스트로 뮤지션 찬주도 함께할 예정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과 아티스트 dosii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기획 공연 프로그램 ‘상상파트너즈’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까지 이어진다. ▶9월 22일(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전석 6만 6000원. ◆ESSENTIAL BALLET WITH K-발레 페스티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올해 제33회 부산무용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부산아이디발레단의 ‘에센셜’(안무 이주호)과 부산의 예비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부산문화재단의 ‘청년문화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이기도 하다. 공연 1부는 ‘차세대 K 발레 인재 육성 프로젝트 With K 발레스타’로 국립발레단의 심현희, 박종석, 김별, 하지석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3막 그랑 파드되를 선보인다. 2부 컨템포러리 발레 ‘에센셜’은 무용 안무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무용수마다 갖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멋을 표현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9월 22일(일) 오후 6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VIP석 5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5000원.
'자이언츠의 별' 최동원 13주기 추모 행사…류현진 참석해 헌화
1984년 KBO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롯데 자이언츠의 4승을 따낸 '불멸의 무쇠팔' 고(故) 최동원 감독의 13주기 추모 행사가 14일 부산에서 열렸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11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광장에 세워진 최 감독의 동상 앞에서 최동원 유소년야구단과 롯데자이언츠 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추모 행사를 열었다. 최 감독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는 1992년 롯데의 두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인 동의과학대 염종석 감독이 참석해 ‘제2의 최동원 키즈’를 꿈꾸는 야구 꿈나무들에게 ‘나는 최동원 영웅을 보고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다’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 감독의 프로 지도자 시절 옛 제자 중 한 명인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도 참가해 은사인 최 감독의 동상 앞에 헌화하고 묵념해 눈길을 끌었다. 류현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프로 무대에 뛰어든 2006년, 당시 한화 투수코치였던 최동원은 스프링캠프부터 류현진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김인식 전 감독에게 반드시 선발로 기용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감독의 추모행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도 이어졌다. '최동원 데이'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전광판을 통해 최 감독 추모 영상을 상영한 뒤 선수단과 입장 관중이 함께 묵념했다. 한편, '투혼과 헌신, 도전의 아이콘' 최 전 감독은 1980년대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프로야구 선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수협회 설립에 앞장섰다. 은퇴 이후에는 정치인, 방송인, 야구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2011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 주차장서 무면허·음주운전 화물차, 주택 옥상으로 추락
부산 사하구 지상 주차장에서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화물차가 차량을 충격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하구 당리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모는 1t 전기 화물차가 주택 옥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추락 전 차량 5대를 충격했다. 5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치를 기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불법대부·다단계 등 '민생침해' 사업자 탈루소득 10년간 4조 7000억원”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 3318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 6091억원 만 소득 신고하고 4조 7227억 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 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0.5%에 그친다.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산톨게이트 인근서 고속버스 가드레일 ‘쾅’… 22명 부상
부산 강서구에서 승객을 태운 시외버스가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강서구 범방동 마산 방면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톨게이트 전 200m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0대 남성 운전자 A 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승객 3명도 크게 다쳤다. 승객 16명은 경상을 입으며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처치가 완료됐다. 소방 당국은 “추석명절 응급이송 대책반이 구조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차 세워” 고속도로서 운전 중인 아내 마구 때린 60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말 밤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고 했고,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 이 일로 아내는 머리와 눈 등을 다쳐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중 해운회담 5년만에 재개…항로 개방원칙 재확인
해양수산부는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어 기존에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진행된 한중 해운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회담에는 해수부 이시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 부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해운항로 개방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이 신청한 신규 항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를 우선 개방한 뒤 카페리 항로 개방을 추진하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신규항로(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없는 항로)와 기존항로(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나눠 개방하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선 기존항로 개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세부 기준 산출의 객관성과 과학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추가 연구를 거친 뒤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여객 운송이 중단된 평택∼영성 항로 등 일부 카페리 항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운항 제한 선령(30년)에 도달한 카페리선을 대체할 중고선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투입되는 선박의 선령 기준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양국은 88개의 컨테이너 항로와 16개의 카페리 항로를 양국의 합작 선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시원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해운회담은 한·중 양국간 협력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이자, 해운협력의 폭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중 해운항로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조 8000억 원 규모’ 부산시교육청 금고, BNK부산은행 단독 입찰
한 해 6조 8000억 원 규모인 부산시교육청 금고를 운영할 업체 선정 입찰에 BNK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응찰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재공고를 낸 뒤 다음달 중 금고 운영 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예치·운영할 금고 지정 입찰을 마감했다. 올해 입찰에는 부산은행이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찰할 것으로 예상됐던 IBK기업은행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올해 전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 5조 4268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 1조 4357억 원 등 6조 8625억 원 규모다. 시교육청 금고가 운영하는 금액은 16조 원 규모인 부산시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크다. 시교육청 금고 운영은 부산은행은 1969년부터 55년째 맡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 금고는 2016년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3파전으로 치러졌다. 4년 뒤인 2020년에는 부산은행이 단독 입찰했다. 부산은행은 2020년에 이어 또 한 번 시교육청 금고를 4년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 금고 선정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4일에 지원서를 접수하며, 다음달 하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겠다”…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반개혁 저항에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 달라”고 통합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통합위가 보고한 여러 정책 대안은 각 부처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등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통합위 기획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통합위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해 537개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추석연휴에 아프면?…“네이버지도·카카오맵서 명절 병의원·응급실 정보 열람”
추석 연휴 기간에 아파서 병원이나 의원에 가야 상황이 발생하면 네이버·카카오 등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동네 문 여는 병의원 및 응급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해 연휴 기간에 지도 앱을 통해 제공되는 ‘추석연휴 문여는 병·의원 안내’, ‘응급실 운영기관 안내’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받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과 같은 지도 앱에서 안내한다. 지도 앱 메인 화면 상단에 표출된 '명절진료' 탭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 이름과 운영시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14일부터 18일까지다. '명절진료' 옆에 나타나는 '응급진료' 탭을 클릭하면 본인 위치를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이 지도에 표시된다. 응급실 운영기관 안내 서비스는 13일부터 시작해 응급의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포털업체의 지도 앱 외에도 응급의료포털(e-gen)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응급실 운영기관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등도 볼 수 있다. 강 차관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석 연휴 기간국민들이 문 여는 병의원을 몰라서 진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산 도로서 배달 오토바이와 택시 ‘쾅’…30대 사망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 40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편도 4차로를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대)가 사망했으며, 택시 운전자 B(40대)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오토바이가 직진 중이었으며, 택시는 좌회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현장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와 택시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인 암 걸려 속상해서”…음주운전하다 담벼락 ‘쾅’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7분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창원여성가족재단 인근 한 아파트 담벼락을 충격했다. 다행히 A 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 낮부터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의창구 사림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2km를 음주운전했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싸움 말리던 경비원 넘어뜨려”… 뇌사 상태 빠지게 만든 20대 검거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방문한 20대 남성이 60대 경비원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은 이를 말리던 경비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0대 경비원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혐의(중상해)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60대 경비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앞쪽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경비원은 이를 말리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넘어뜨린 경비원은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출입구에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앞쪽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며 “경비원을 넘어뜨렸는데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검, YG 양현석 ‘명품 시계 반입 미신고’ 혐의로 기소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년 전 해외에서 수억 원대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혐의로 지난 11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계를 준 업체가 2017년 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시계들을 반입한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고, 당시 양 프로듀서도 2014년 시계를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시계 업체 대표가 외국에 있어 사건 처리가 미뤄졌는데, 올 7월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업체 대표를 조사하면서 양 프로듀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양 프로듀서는 시계 업체가 홍보를 부탁해 협찬을 받은 제품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10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YG 측은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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