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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수억 체불 후 잠적한 ‘사장님’ 강제 수사로 덜미

  노동자 임금 수 억 원을 체납하고 잠적한 60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강제 수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사업주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문제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관련 조사를 회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A 씨의 근무 장소와 거주지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랐으며 실제론 서울에서 업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의 실근무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그를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원청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 의사를 전했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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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선거 준비 본격…부산선관위, 20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설명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을 안내하는 선거사무설명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6월 3일 진행되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교육감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6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될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와 유의 사항,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를 안내한다.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000만 원이다. 예비 후보자가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이다. 부산 구·군 선관위도 다음 달 3일 구청장과 군수 선거, 지역구 시의회 의원과 구·군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각 구·군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장·교육감 선거는 다음 달 3일부터, 구청장과 지역구 구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시의회 의원선거는 다음 달 20일부터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와 지역구 군의회 의원선거는 3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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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목소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 뭐 돼! 기 죽지 마’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부산 금정구 일대에 걸린 현수막의 색다른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청년, 오늘’ 이지희 대표가 내건 이 현수막에는 ‘모든 열아홉을 응원한다’는 품 넓은 글귀도 같이 있었다.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을 택하는 모든 열아홉을 응원한다는 의미였다. ‘청년, 오늘’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청년, 오늘’의 인스타그램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부산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함께 행동하는 청년 단체로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청년 인터뷰 및 청년 백서 발간, 강연, 사회 참여 활동, 소모임,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 지난해에는 양말목 만들기, 키링 만들기, 1인 자취 요리 프로그램, 독서 모임을 했다. 연말에는 청년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취약 계층을 찾아가 봉사하는 ‘사랑의 몰래 산타’ 행사를 열었다. 홀로 있는 청년들을 네다섯 명이라도 모아서 취미 활동을 같이하고, 지역과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작은 공동체였다. 찾아보니 2012년 '청춘 멘토'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주축이 되어 운영해 보자는 뜻으로 2024년 9월 ‘청년 오늘’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들이 만든 청년 백서 ‘광장의 빛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총결산한 아카이빙 웹진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백서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MZ라는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청년들의 광장 진출은 놀라웠다. 같은 뜻을 가진 또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광장에서 만난 50여 명의 청년들을 인터뷰했다”라고 글을 열고 있었다. 광장으로 나온 청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다. 1장은 모두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게 된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으로 시작했다. 부산의 청년들에게 이날은 국회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며 밤을 지새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밤으로 기억됐다. 2장은 ‘광장으로’였다. 청년들의 몸은 다음날부터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향했다. ‘평범한 사람도 여기에 있다.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민주주의를 내가 지켜낼 차례라고 각자가 다짐했다. “미래의 내가 이날을 또렷하게 기억할 텐데, 그때 나 자신에게 그날 ‘너는 뭐 했어?’라고 계속 물을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는 청년들, 특히 여성의 참여가 많았다.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나오며 축제 같은 시위 문화가 새롭게 형성됐다. 어디서 이런 청년이 나타났나 싶었다. 자신을 ‘부산의 딸’이라고 소개한 18세 고등학생은 서면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느냐”라고 야단치며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기며 큰 화제가 되었다. 또 스스로를 유흥업소 종사자이자 성소수자라고 밝힌 한 청년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는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했다. 백서 3장 ‘청년이 말하는 정치’에서는 탄핵 촉구 시위를 계기로 정치에 대해 달라진 청년들의 생각이 엿보여 흥미로웠다. 그 가운데 청년은 물론이고 기성세대도 읽어볼 만한 질의응답을 골라 소개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서 겪는 사회적 문제 1순위는 무엇인가? “혐오다. 여성은 물론이고, 장애인, 노인, 아동, 노동자, 성소수자, 대안학교 졸업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혐오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선 비하 표현을 너무 당당하게 쓰고, 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무섭다. 차별과 혐오는 몰이해,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이기에 느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하나 더 꼽는다면. “주거 문제다. 독립을 위해 집을 떠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집값 앞에서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전세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 사기도 모자라 이제는 월세 사기까지 나온다. 전세 사기는 청년들의 기회 자체를 앗아가는 범죄다. 그런데도 국가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도 소극적이다. 그걸 보면서 국가는 약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다.” -부산의 청년들은 왜 부산을 떠나려고 하는가.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 도시철도를 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도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부산에는 취업할 곳이 정말 없다. 특히 문과 전공은 더 힘들다. 부산이 너무 좋은 데 갈 데가 없으니 다들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간다. 요즘은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다’라고 말한다. -일자리, 주거, 지역 불균형, 혐오 문제 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치다. ‘헬조선에서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애정이 남아 있기에 거리로 나선 거다. 탄핵 집회가 승리로 끝난 뒤에도 서로의 연결고리가 된다면, 다양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광장에서 연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를 실천하지 않을까. 사회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거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0.9%였지만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투표율이 30% 대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정치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연금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주지 못한다는 불신과 피로감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빛의 혁명’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산 탄핵 집회 사회자로 유명해진 ‘청년, 오늘’ 이지희 대표만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대표는 서면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자원봉사나 할 생각으로 나왔던 2024년 12월 10일 우연히 마이크를 잡게 되었다. 사회는 처음이라 떨렸지만 잘 준비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단다. 집회는 매일 열렸다. 이듬해 4월까지 넉 달이나 계속해서 서면 탄핵 집회 사회를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 대표는 “2030 집회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SNS를 통해 노래 가사 개사나 구호 등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걸 더 좋게 바꿔서 연습한 뒤 무대에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그 시간이 지나며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비로소 길이 보인다고 했다. 사실 이 대표는 ‘청년, 오늘’과 함께 성장해 왔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경기도의 한 특성화고에 진학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만난 곳이 ‘청춘 멘토(‘청년 오늘’의 전신)였다. 그는 부산대 경제학과에 들어간 뒤 2023년부터 운영진으로 다시 인연을 맺고, 지난해 1월에 대표가 되었다. 한부모가정에서 홀로 딸을 키운 부친이 검정고시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얼마 전 신라대 사회복지과를 늦깎이로 졸업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청년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했다. “이제는 청년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진짜 힘을 가져야 한다. 이번 광장을 통해 그 가능성을 봤다. ‘청년, 오늘’을 부산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이 힘을 가지는 정치적 공간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윤석열 탄핵 촉구 시위에는 2030 청년들의 참여가 높았다. 청년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이는 방식은 기존 정치와 달랐다. 이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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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연계 ‘신산업 업종’ 추가 부산 전체 산업단지 지도 새로 그리나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비 지역 산업단지 체질 개선을 위한 ‘업종 고도화’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신공항 인근 산단에 그치지 않고, 부산 전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산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사업 재편이나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추가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하려 해도 업종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부산연구원(BDI)에 의뢰해 ‘가덕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신공항 개항이 가져올 대대적인 물류·산업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외부 자문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다. 결과는 오는 3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연구 핵심은 가덕신공항 인근인 강서구 내 산단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 제조 중심 업종을 항공 물류, 미래 모빌리티, 첨단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신공항과 연계된 신산업 생태계가 기존 산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산단 업종 재편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 때문이다. 지역 산단들은 수십 년 전 설정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 코드에 묶여,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서구 자동차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산단 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입주 예정 업체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직접 용역비만 최소 5000만 원 이상 들고 시간도 길다 보니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산단에 대한 업종 분석과 재평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 영향은 강서구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11월 동부산권 산단 간담회에서 산단 업종 재지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현시점에 맞는 산단 업종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덕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부산 전역의 산단별로 업종 고도화 및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덕신공항 연계 연구를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 삼아, 성과를 입증한 뒤 부산 전체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부산 미래 먹거리 지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 공장 위주의 산단에 연구개발(R＆D), 지식서비스, 첨단 물류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산단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로 가덕신공항이라는 거대 인프라와 지역 산단이 공생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고, 이를 동부산, 내륙권 등 시 전체로 확장해 부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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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통일교 천정궁 압수수색하며 수사 속도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중추인 천정궁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에 이어 관련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15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본부장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언급해 정교유착 의혹을 촉발한 인물이다. 합수본은 의혹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것에 앞서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 천정궁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출입기록, 주요 인사의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합수본이 지난 6일 출범하고서 처음으로 실시한 강제수사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확한 증거 확보로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수사 시발점인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줬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추가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통일교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승리를 위해 경선 전 신천지 신도 10만 명을 당원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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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연임 도전’ 서·중·수영 현직 구청장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부산 기초단체장 중 3선 연임에 도전하는 서구, 수영구, 중구에 지역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세 기초단체는 모두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현 구청장 또한 셋 다 국민의힘 소속인 데다, 향후 경쟁 역시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당내 경쟁에 불이 붙은 곳은 보수 본고장으로 꼽히는 서구다. 부산에 ‘문재인 바람’이 불었던 2018년에도 국민의힘이 수성했던 만큼 다른 지역구보다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한 곳으로 꼽힌다. 공한수 서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는 서구에는 최도석·송상조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구청의 행정 부실에 대해 연일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상조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중구도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진봉 중구청장 외 2018년 구청장 선거에서 한 차례 승부를 겨룬 바 있는 윤종서 전 구청장이 경쟁자로 거론된다. 윤 전 구청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 인사로 당시 새누리당 내홍으로 인한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입당한 뒤 2018년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최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에서 경선 룰을 직격한 바 있는데 내부 경쟁 구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영구는 강성태 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밀 인물이 나오지 않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쟁 구도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강 구청장은 광안리 드론쇼를 대표 관광 콘텐츠로 안착시키고 안정적인 행정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역 수영구 시의원들도 강 구청장에 맞설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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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코앞인데…” 우려 쏟아낸 부산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두고 부산 의원들이 당권파, 중립파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그간의 상식을 깨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데다 중도층 이탈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는 까닭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정동만(부산 기장), 김도읍(강서), 이성권(사하갑), 조승환(중영도), 박수영(남), 김미애(해운대을) 의원 등 6명은 전날(14일) 정 의원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동혁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도읍 의원과 당내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 등 중립 성향 의원들뿐 아니라,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박수영·정동만 의원 등도 징계 수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간 정치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4선의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도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소 과격한 내용이라도 무작정 징계로 억압하면 당의 건전한 토론마저 사라지고 당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는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 전통적으로 부산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으로 꼽혀 왔으나 최근 민주당을 상대로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부산일보〉 신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7%, 민주당 39.6%로 격차는 0.1%포인트(P)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 이념 성향별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위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정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이들 가운데 11.0%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진보 응답자 5.6%만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기다 내년 지방선거 당락을 가를 중도에서는 25.8%만 국민의힘을 선택한 반면 민주당은 43.9%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상황에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내홍이 격화하면서 부산 의원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녹록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외연 확장은 물론이고 당 지지층마저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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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청장 출사표 서태경…“격차 사회 축소판 사상, 재설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부산 사상지역위원장이 15일 사상구청장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공식적으로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건 서 위원장이 처음이다. 40대 젊은 정치인이자 행정과 국정운영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받는 서 위원장은 “격차 사회의 축소판인 사상구를 부산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사상구 모라동의 한 카페에서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를 재설계하고 완전히 탈바꿈해 사상구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사상구를 격차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설명하며 부산의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행정을 통한 주민 삶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1970~80년대 사상구는 부산 최대의 공업도시였고 당시 전국에서 꿈을 찾아 사상으로 왔다”며 “사상구는 현재 문화·여가시설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인구수는 20만 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 사상구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점을 강조하며 ‘준비된 행정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상을 탈바꿈하기 위한 5대 핵심 공약으로 △사상공단 스마트시티 대전환 및 ‘괘법동 청년문화특구’ 조성 △사상형 신통기획(신속정비 통합지원)을 통한 노후 주거지 재정비와 낙동강을 바라보는 지역 일대 명품 아파트 단지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전통시장’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친수공간 ‘사상 새빛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부산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만류가 있었지만, 고향을 다시 전성기로 되살리는 데 인생을 걸기로 했다”며 “더 이상 거창한 숫자가 아닌,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상의 변화가 부산의 희망이 되고, 부산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 절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구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 위원장의 구청장 출마 선언 행보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됐다. 서 위원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출마보다는 향후 총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체하는 사상구의 변화를 원하는 주민과 당원의 출마 요구가 잇따랐고, 부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24년 지역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정치적 조직화’를 꾀하며 지역 기반을 닦는 데 집중했다. 배재정 전 지역위원장의 이탈 이후 어수선한 지역위원회를 수습하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게 그의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지역 내 세대별 당원 모임도 만드는 등 사상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 위원장은 기초의회 비서실장,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며 행정과 입법,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부산시당의 메시지를 총괄하며 각종 현안 최전선에 나서는 수석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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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치 복귀’ 이 대통령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과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당분간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부가 분열하면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여야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정세가 지속하는 만큼 국내에서 여야가 협치하지 않고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16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사실상 대통령 오찬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상으로만 그럴 듯하고 실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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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북항 재개발 BPA 직접 참여해야”

  속보=부산 정치권이 북항 재개발 최대 난제로 꼽히던 랜드마크 부지에 부산항만공사(BPA)가 투자자로 참여(부산일보 1월 15일 자 1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에 착수했다.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직접 개발, 분양, 운영 권한이 없는 현행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사진·부산 서동)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BPA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 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 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에는 BPA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은 BPA가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 시설을 제외한 업무, 상업, 문화, 관광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은 물론 분양과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 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부담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업성이 불안정해져 북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BPA에 따르면,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2023년은 단독 입찰로, 2024년은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두 번 유찰됐다.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2024년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해당 부지 가격은 7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BPA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전체 사업비에서 민간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어 원만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특히 북항 재개발의 마지막 숙제로 꼽혀 온 랜드마크 부지의 주인을 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공공 기관이 개발 구조를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대규모 민간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민간 사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용지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항 랜드마크 용지는 부산의 산업·문화·도시 정체성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공간”이라며 “이곳에 K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연·콘텐츠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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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좋아하는 부산, 외국인 민원엔 ‘느릿느릿’ [부산은 열려 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부산 전역이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도로 곳곳에 캐리어를 끈 그들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할까. 부산을 진정 ‘열린 도시’로 생각할까. 관광안내소에서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글로벌 도시’ 부산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부산이 관광 도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광 도시지만 높은 캐리어 문턱 지난 9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광안리 관광안내소에는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가득했다. 광안리 관광안내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캐리어 무료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광안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대부분이 소위 ‘뚜벅이’ 여행객인 만큼 캐리어 보관 수요가 크다는 것이 안내소 측 설명이다. 이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난 스웨덴 관광객 리나 레브챈코(26) 씨는 “부산에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지만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많아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다”며 “캐리어를 들어 올린 채 해동용궁사 내 좁은 다리와 계단을 지나다니느라 여행 첫날부터 녹초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과 영도구 흰여울마을 등 부산 주요 관광지는 경사와 계단 탓에 캐리어 이동이 쉽지 않다. 물품 보관소가 있긴 하지만 자리가 없어 짐을 맡기지 못하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한다.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끼니 해결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젓가락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식당에 포크를 요청해야 하는데, 관광지 인근 식당조차 포크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동서대 권장욱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교수는 “부산시는 관광협회에 의뢰해 관광지 내 불편 사항을 확인·관리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산 여행을 체험 시키고, 그들의 문화와 경험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하는 점검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평범한 하루’ 문턱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도 미비로 인한 장벽을 일상 전반에서 마주한다. 특히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본인 인증’ 벽을 넘는 것이 매번 고비다. 기관마다 띄어 쓰기와 대·소문자 구분 등 이름 입력 규정이 달라 스무고개를 해야 하고, 같은 기관이라도 웹 버전과 앱 버전에 적용되는 이름 규정이 달라 본인 인증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 전환 과도기에는 ‘비자 미비’로 분류돼 금융·통신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네이트 켄달(38·동래구) 씨는 “지난해 기존 비자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처리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 기존 비자가 약 2개월 정도 먼저 만료된 시기가 있었다”며 “한국 체류는 허용된 상황이었지만 통신사 변경 등 비자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를 비롯한 부산 거주 외국인 민원 관리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3곳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은 민원 처리를 위해 세 기관 중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에서야 시는 통합 전화번호인 1600-0051을 마련했다. 일상 기반에서도 개선 과제는 많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켄달 씨는 “지난해 사회통합프로그램 레밸 테스트 접수 당일 부산 지역 정원 300명이 몇 시간 만에 모두 마감됐다”고 하소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내 한국어 교육 예산을 지난해 4800만 원에서 올해 5900만 원으로 늘렸고, 관련 프로그램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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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하기 편한 도시’ 3년, 체감은 여전히 ‘뻔한 도시’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시가 지난 3년간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당초 정책 도입 취지와는 달리 아동 영어교육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위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영어방송 콘텐츠 제작시설 확충, 부산 글로벌빌리지(영어마을)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약 4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글로벌빌리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영어사용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행사 유치·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핵심 정책으로는 △부산형 영어 공교육 확대 △시민 영어 역량 강화 △글로벌 인프라·환경 조성 △공공부문 영어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29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 3년간 대표 정책 성과로 1만여 명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 원어민 수업을 제공하는 등 영어 교육 접근성을 넓혔다고 평가한다. 외국어 병기 관광 표지판 정비와 외국어 메뉴판 실물 제작 지원 등 주요 성과로 꼽는다. 시 창조교육과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이해 비즈니스와 관광 분야를 중점으로 영어 친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현장의 체감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효과 반감의 원인으로는 애초 정책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교육’에 방점을 찍으면서 구상과 실행 간 괴리가 커졌다는 평가다. 시민 전반의 영어 사용 환경 개선보다는 아동 대상 영어교육에 집중되면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목표가 사실상 어린이 중심 영어 교육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의 인식 전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경대학교 남송우 명예교수(국어국문학과)는 “영어 상용화 측면에서 보면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은 크지 않았다”라며 “부산시가 월드엑스포와 관광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정책을 이제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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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인력 부족’ 부산 택시… “근로 형태 다양화와 대중교통 환승 등 대책 필요”

  종사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은 부산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요 응답형 택시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1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택시 서비스 제고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택시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에서는 부산 택시 산업이 운수 종사자 급감과 고령화, 수송 분담률 하락, 운송 원가 상승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우 부이사장은 ‘부산 택시 현황 및 서비스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인 택시 면허 대수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운행을 담당하는 운전자 수와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서비스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근로 형태 다양화, 대중교통 환승 할인 등 시민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자율주행·수요 응답형 택시 등 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택시 환승 할인제, 택시 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나왔다.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신강원 교수는 “택시 정책은 도시 교통 체계 전반의 기능 재정립과 연계돼야 한다”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고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경실련 측은 “부산 택시는 고령자·교통약자·관광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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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무죄 깨져…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저는 ‘벌금 140만 원’

  대법원이 2024년 총선에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다른 혐의보다 2배 높은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에서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주이드 응용과학대’가 아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학력으로 등록한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 여론조사 왜곡 혐의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에 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12만 4776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부원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85.7%인 점을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렸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당선 가능성 1위는 당시 정 후보였다. 대법원은 “당시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됐다”며 “중간 부분에 장 부위원장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위에도 ‘1위’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에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서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공표는 감경 요소가 있다 해도 벌금 140만 원 이상 선고를 권고한다. 여론조사 왜곡은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70만 원에서 2배로 가중시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장 부원장은 각종 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어진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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