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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로 송환 비공개’ 충돌…與 “우크라 신뢰 저버려” 野 “대북송금 눈치”

여야가 25일 정부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 비공개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정부 조치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정쟁 확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사안을 정부·여당이 북한 눈치 보느라 타국 정상까지 비판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연결지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또 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면서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방침을 깼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가.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이라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인가”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내 송환을 왜 숨겼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살인자’, ‘매국노’ 같은 극단적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에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 매국노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김용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이처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이 괴이할 따름”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만 더 키울 것”이라고 가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 알려와…명료하진 않았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전격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연설 이전에 그 포로 언급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전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계기로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소개한 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알고는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에게 온 메시지가 명료하지는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연설에서) 표현될지 확실치가 않았다"며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번 포로 송환 과정 전반과 관련해 "본인들의 자유의사, 국내법 및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신속하고 원만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각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보도가 이뤄지면서 일이 어렵게 돌아갔다. (원만한 송환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날카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서도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존 양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쉽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이번 포로송환을 정부가 비공개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인도적·인권적 원칙을 준수한 것이지 그 이상의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나라든 포로 송환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 탈북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마치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흑막이 있다거나, 국민을 속이거나 하려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이 사안을 두고 온갖 억측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데에는 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과 관련해서는 "주로 양자 협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자 협의는 무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인 '부산 컨센서스'가 올해 5월 베이징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더 구체적 형태를 띄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래서 양국 관계가 조금 봉합이 되고, 대립의 원천인 공급망이나 무역 문제 등에서도 일정한 관리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이는 주변에 있는 한국 등에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포로 2명, 본인 의사 따라 1년 8개월 만에 한국땅 밟았다(종합)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 1년 8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라며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은 포로가 된 뒤 자살을 시도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도록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키운다"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바보에게 전쟁하는 법을 배울 시간을 더 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같은해 2월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포로로 잡힌 것은 변절과 같다"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신병 처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1년 8개월간의 길고 긴 물밑 협상을 거쳐 이들의 한국행을 성사시켰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3∼4일 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군 포로 2명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서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경우 정보당국이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기관에서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자신이 파악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건 없이 포로들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 약속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킨 것 아닐까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로키'(low-key·절제 기조)로 이를 사실상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 1년 5개월 연속 상승…해운대 가파르게 올라

부산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해 4월 7일 이후 1년 5개월 넘게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셋째주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1주일 전보다 0.06%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4월 7일 0.0%로 보합세를 나타낸 후 75주 연속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1주일만에 0.13%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는 매주 0.05~0.06% 씩 상승하고 있다. 반면 9월 셋째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세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매주 0.01~0.02% 씩 내리고 있다. 9월 셋째주 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해운대가 0.18%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해운대는 지난주에도 0.18% 올랐는데 부산에서 전세가격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이다. 이어 강서구가 0.09%, 북구가 0.08%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가격은 해운대구(0.18%)는 좌·우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9%)는 명지·지사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전세는 한달에 1만건 넘게 거래되는 실수요다. 7월에도 부산 전월세 거래량은 1만 603건 거래됐다.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나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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