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례병원 건정심 현장실사 실무자 위주로 4월에 진행”

  속보=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실사 논의가 재개된다. 건정심 측의 현장 방문 재검토 입장(부산닷컴 3월 20일 보도)에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백 의원 측은 내달 중으로 정치권을 배제한 실무 위주의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백 의원실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내달 침례병원 현장을 찾아 실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백 의원은 “연초에 복지부 인사 등이 겹쳐 소위원회 관계자가 대거 교체됐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이들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서 부산시와 오해가 쌓였다”라고 설명했다. 6년을 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는 지난해 박형준 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남을 가지면서 급진전했다. 답보 상태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부산시는 운영 적자 일부를 10년간 지원하는 파격안을 내놨다. 이에 복지부와 건정심은 올해 초 침례병원 현장실사 등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16일 김경덕 행정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가 서울을 찾아 복지부와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는 침례병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꼭 방문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동석했던 부산시 관계자는 “건정심 측은 ‘우린 특정한 날짜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라면서 “워크숍 등을 통해 부산에 왜 공공병원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아 항의했다”라고 전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냐’라는 부산시의 항의에 복지부와 건정심 소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는 아니며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실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화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한 박 시장은 지난 20일 ‘여당이 침례병원을 선거철에 이용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백 의원실은 복지부와 부산시, 양측이 서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재에 나섰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파격안까지 내놓고 실사를 약속 받았는데 복지부가 안면을 바꿨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선거철을 코앞에 두고 건보재정과 관련된 판단을 해야 하는 건정심 측 입장도 부산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실은 내달 중 여야 관계자 참관 없이 실무자 위주로 현장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6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파행은 막아야 한다”라며 “실사도 건정심의 현황 파악이 이뤄진 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관계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

• 

  “국힘 여당 시절 2년 동안 왜 못 했나” 민주, 정치적 효능감 부각 [부산글로벌법 수싸움]

  전재수 의원의 24일 ‘상경’을 전후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날 전 의원을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부산 글로벌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한목소리로 신속한 처리를 확약했다. 부산시장 유력후보인 ‘전재수 효과’를 각인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전 의원 역시 이날 ‘집권여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강조하면서 2년 가까이 법안 처리에 실패한 박형준 시정의 ‘무능’과 자신의 ‘실행력’을 대비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의 입법 사령탑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 원내대표에게 “일이 되게끔 하라”며 법안 처리를 독려했다. 법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안위에서 2년 가까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발목이 잡혔던 과거를 생각하면 가히 ‘급변침’이라고 할 만하다. 이들 민주당 인사들은 법안이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과 관련해 전 의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 의원으로부터 부산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잘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이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당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법이 이번 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이후 원내 지도부,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이 이날 강조한 메시지 역시 집권여당의 ‘정치적 효능감’이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 이전, 해사법원법 처리 등 이재명 정부 들어 해결된 부산 현안들을 꼽으면서 집권여당 유력 후보로서 정치적 역량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원내 지도부 면담에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 시민들께서 체감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부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을 드린다”고 했고, 면담 이후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결과로 실력을 증명했다”면서 “부산에 딱 1명 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제가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지연 책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산 글로벌법’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집권여당의 시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과 박형준 시정을 겨냥해 “왜 자신들이 집권여당 시절에는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부산 글로벌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전재수가 없으면 부산 현안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시민 여론이 많다”면서 박형준 시정의 ‘무능’을 부각했다.

• 

  30대 정치 신인 부산시장 도전, 캐스팅보트 되나

  "부산 정치를 확 바꾸겠다"는 기치를 내건 30대 개혁신당 정이한(사진)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거대 양당 대결 구도 속 판세를 흔들 '캐스팅보트'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신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 후보는 올해 37세다. 그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 중 가장 젊다. 30대 후보는 그가 유일하다. 중앙대 출신인 그가 공개한 공직 경력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과 총리실 민정실 사무관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그를 중앙당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했다. 비슷한 세대(1985년생)인 이 대표가 정 후보의 ‘미래’에 승부를 건 셈이다.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23일 이 대표로부터 부산시장 후보 공천장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역대 부산시장 선거에서 30대 도전자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부산 정서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할 염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정 대변인의 ‘다소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사활을 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그 만큼 개혁신당의 입지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실망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개혁신당의 PK 지지도는 6.4%를 기록했다. 평소 5% 이하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정 대변인은 각종 정치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 20일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드디스크 폐기 정황은 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특검 도입과 전 의원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남녀노소 다양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격려해 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각종 사회 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의 아들이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5%만 득표해도 성공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9%다.

•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 수리 의혹'… 야권 총공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가면서 관련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모습이다. 전 의원 지역 보좌진의 하드디스크 폐기 의혹으로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통일교 측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의힘 주진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합수본이 통일교가 구매한 까르띠에 시계를 전 의원의 최측근 지인이 수리 맡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수본이 해당 시계의 고유 번호를 추적해 수리 이력을 확인한 것은 사실상 전 의원이 직접 시계를 수수하고 관리해 온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이 통일교 측이 구매한 까르띠에 시계 일부가 전 의원 주변 인물을 통해 수리된 기록을 확보했고, 시리얼 넘버 대조 작업까지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합수본이 2018년 8월 전 의원이 한학자 총재가 있는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인이 시계를 받아 수리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합수본에서 18시간 조사 받는 동안 사소한 것까지 다 해명했고, 문제 될 것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합수본이 지방선거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수본이 2018년 당시 까르띠에 시계 가액을 700만 원대로 특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고,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야권 공세도 이어진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은 후보직이 아니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 석 달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야당 의원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범죄혐의자 전 의원도 더 이상 부산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고 지적했다.

• 

  [영상] 이재명, 정유사에 “국민 고통 악용 돈벌이 일벌백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검찰의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와 관련,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담합이나 조작 등은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입안과 관련,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는데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날 세운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대남·대외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측의 유화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억제력을 중심으로 한 대외 전략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강경한 대남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남 적대 기조를 한층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비판 수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정세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북미 간 직접 충돌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노선과 관련해서는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보다 공세적인 외교 행보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국회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차질 없이 장관 임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라고 적시됐다. 또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로 부동산 투기,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도덕성도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해양 수도권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 수산 업무 경력과 재산 사항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공직 사퇴 후 받은 고액 특강비 문제를 두고도 공세에 나섰다. 황 후보자는 재산 부분에 대해 “하나도 정말 거리낌이 없다”고 했고, 특강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국가 부채 관리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병역, 전과 기록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조만간 두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부산 시내 교차로에 AI 신호체계 도입

  시내 교차로에 AI 신호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AI가 실시간 교통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신호 시간을 자동 적용하고, 영상분석데이터로 교차로 침수 때 도로 우회 정보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과 교통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29억여 원을 들여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여기에 국비 45억을 추가 확보해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현재 223개 교차로에 운영 중인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중앙대로 등 주요 교차로 20곳에 추가로 구축한다. AI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구축도 올해 6개소, 내년에는 20개소를 확대한다. 시의 실시간 신호제어 시범운영 결과, 교차로 지체시간이 1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 시는 감전·주례 등 상습침수교차로 11곳에 ‘스마트교차로 침수검지 알림시스템’을 도입해 우회도로와 통제 정보를 제공한다.

•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 70%로… 시설 확충 기반 마련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의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됐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관광·가공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다만 늘어난 부지에 들어설 시설이 기존 현대화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어시장은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상정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어시장 부지의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됐으며, 이를 통해 약 9900㎡의 추가 건축 면적이 확보됐다. 조례 개정의 배경에는 2021년 예산 문제로 현대화 사업에서 축소, 배제됐던 시설들을 되살리려는 목적이 있다. 어시장이 위판·유통·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수산 허브로 거듭나려면 관련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건폐율 상향을 추진하며 어시장의 숙원 사업에 물꼬를 텄다. 어시장은 확보된 추가 공간에 가공·유통 연계 시설과 자동화 설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복합시설 건립을 구상 중이다. 어획물이 단순 위판과 도매를 거쳐 나가는 구조를 탈피해, 현장에서 직접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그림이다. 다만 늘어난 공간에 대한 계획은 기존의 현대화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추후 별도의 예산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사업비 2361억 원(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10%)이 투입되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확보된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지속가능한 수산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30인치 캐리어 ‘85번 버스’ 반입

  속보= 부산 시내버스에 전국 최초로 30인치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새 70만 명 넘게 늘면서 시내버스에서 반복된 짐 반입 불편(부산일보 3월 16일 자 10면 등 보도)을 줄이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내버스 85번 노선 12대에 30인치 이하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해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292만 명에서 지난해 364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 1명당 반입할 수 있는 대형 캐리어는 1개다. 대형 캐리어를 들고 탄 뒤 버스 안 교통약자석(휠체어석) 공간의 철제 구조물에 고정해야 한다. 구조물에 달린 고리형 밴드에 캐리어 손잡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시는 운영을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현장 공개 시연회를 통해 이용 방법을 직접 안내한다.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형 커리어 4개까지만 반입하도록 결정했다. 캐리어 탑승 공간이 부족할 경우 버스 기사가 상황을 파악해 탑승객에게 다음 차량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반입이 제한된다. 시는 부산역과 관광지 일대를 잇는 노선 특성을 활용해 시범 운영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5번 버스는 영도구 청학동에서 출발해 흰여울문화마을을 거쳐 부산역, 서면, 전포동 등을 지난다. 관광객과 시민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시는 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안전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QR코드 활용 설문을 통해 이용객 반응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정식 도입 여부와 운영 기준 손질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다방면적인 홍보와 현장 안내도 이뤄진다. 차량 내·외부에는 4개 국어(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안내문이 부착된다.

• 

  ‘부산 기장 살해 피의자’ 김동환 신상 공개 결정(종합)

  부산에서 현직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50)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동환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며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요건은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근거 △공공의 이익 등 4가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위원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환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모 항공사 소속 50대 기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경남 창원을 찾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김동환은 A 씨를 살해하기 전 날에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기장 C 씨를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C 씨를 뒤에서 습격한 후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C 씨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부산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한 것은 2023년 6월 1일 ‘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 이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1월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김 모 씨를 대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결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검경 합수부, ‘신천지 정치권 가교’ 근우회 압수수색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근우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치자금 후원과 기부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회장과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배 모 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자금을 이용해 이른바 ‘친윤’ 계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1000만 원씩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앞서 2023년과 202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 1000만 원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2022년과 2023년 총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 또한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근우회는 신천지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다.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의힘 측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을 연결고리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며 관계를 쌓아왔다는 전언도 나왔다. 합수본은 이날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총무로 일하면서 최소 수십억 원대의 교단 자금을 횡령한 뒤, 배 씨와 아내의 회사를 통해 이를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신천지 교단 자금이 특정 경로를 거쳐 근우회 쪽으로 넘어가 후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 

  임금근로자 주담대 증가율 역대 최고점 찍었다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금은 5275만 원으로, 대출이 2년 연속 늘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이 시기 주택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주택 구입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달리,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데이터처는 임금근로자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개인대출 잔액을 조사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평균 5275만 원으로, 전년보다 2.4%(125만 원) 늘어났다. 2022년 이후 2년째 상승세로, 1년 전(0.7%)보다 상승 폭을 더 키웠다. 대출 유형별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외담보대출 △기타 등으로 나누면, 주택담보대출이 2265만 원으로 11.1%(227만 원) 늘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이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전년(39.5%)보다 확대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한 신생아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 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고금리 영향으로 각각 4.5%, 2.4%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임금근로자의 대출금이 818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7153만 원, 50대 6085만 원, 60대 3764만 원 순이었다. 29세 이하는 1572만 원으로 유일하게 대출금이 1.8%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18.3% 늘었다. 이들 임금근로자의 대출금 연체율은 0.53%로 전년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대출이 644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체율은 0.30%로 가장 낮았다.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대출이 2951만 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연체율은 1.49%로 가장 높았다. 대출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다.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경우, 대출이 1억 5680만 원에 달했다. 3000만 원 미만은 2481만 원이었다. 연체율은 30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1.47%로 가장 높았다. 또 임금근로자의 대출금은 대출건수 3건 이상이 1억 254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984만 원으로, 중소기업(4435만 원)의 1.8배 수준이었다. 반면 연체율은 중소기업이 0.86%로, 대기업(0.28%)보다 3.1배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균 1억 35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 업이 2208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오피니언

• 

  [강윤경 칼럼] 부울경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 

  [밀물썰물] '국민 실속 고등어'

• 

  [안상욱의 글로벌 산책] 중동발 위기가 기회 될 수 있을까

• [오늘을 여는 시] 생수

• [독자의 눈] 금메달보다 힘든 수영장 수강권

• 

  [사설] 박형준 ‘삭발 투쟁’ 지방선거 쟁점 떠오른 글로벌허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