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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정상급 골프 스타들, 부산 LIV 총출동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금을 두고 최정상급 골프 스타들이 자웅을 겨루는 LIV 골프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LIV 골프 코리아 2026’이 28일 나흘 간의 일정으로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CC에서 티오프했다. 이날 오후 1시 티오프에는 브라이슨 디섐보(미국), 데이피드 푸이그(스페인), 안병훈이 챔피언조로 출격했다. LIV 골프는 대회 흥행, 경쟁력을 갖춘 주요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회마다 달리 챔피언조를 꾸려 1번 홀 첫 티샷을 진행한다. 올 시즌 개인 순위 1위인 존 람(스페인), 2위 루카스 허버트(호주), 4위 토마스 디트리(벨기에)도 함께 라운딩을 시작했다. 부산 대회는 지난해 인천 잭니클라우스GC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LIV 골프 한국 대회다. 대회장인 아시아드CC는 LIV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32번째 코스로 남게 됐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올 시즌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네 번째 이벤트다. 이번 대회에서는 팀전과 개인전이 동시에 열린다. 개인전 상금 2000만 달러(약 300억 원), 단체전 상금 1000만 달러(150억 원)를 놓고 경쟁한다. 개인전에서는 존 람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 시즌 LIV 골프 대회에 7차례 나서 모두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우승 2회, 준우승 3회를 기록했다. 이달 중순엔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 대회에서 우승한 디섐보가 타이틀 방어에 나서는데 람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라운드 시작을 앞두고 디섐보는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며 “최근 샷감이 좋은 만큼 최고의 갤러리 앞에서 다시 한 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팀 대결에서는 미국 팀의 상승세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앤서니 김과 더스틴 존슨이 속한 미국 팀 4에이시스GC는 최근 5개 대회에서 3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골퍼들의 활약도 관심사다. 한국을 대표하는 팀 코리안GC는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병훈(35)과 김민규(25) 송영한(35)에 KPGA 랭킹 1위인 문도엽(35)이 합류했다. 송영한은 대회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고국 무대이자 핫한 도시인 부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부산 팬들의 핫한 응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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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후보 “검증된 리더십·AI 혁신” [부산교육감 후보 인터뷰]

  6·3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는 ‘검증된 리더십’과 ‘공교육 AI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9년간 부산 교육 현장을 누빈 경험은 단순한 이력이 아닌,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굳건한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그리는 미래 교육의 핵심 로드맵은 ‘인간 중심의 AI(AX) 교육’이다. 그는 “구글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용 아이디를 제공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특화 AI를 개발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 교실 블렌디드 수업 환경 구축과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선제적으로 마친 부산은 이제 AI 교육현장 도입을 넘어 본격적인 ‘활용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질문하는 힘’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윤리과 인문학 교육을 병행해 AI가 지닐 수 없는 ‘인간다움’을 함께 기르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권 보호에도 의지를 보였다. 소규모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미래학교’ 모델을 공모하고, 폐교된 영도 봉삼초 터에 해양AI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내 ‘학교 민원대응팀’을 신설해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 상대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 공세에 대해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특별채용이었음에도 표적 감사와 강압 조사가 자행됐으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선에 따른 ‘피로감’과 세대교체론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은 결코 시행착오를 겪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년간 일방통행식 전시행정으로 헝클어진 부산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교실 수업 혁신과 무상급식 완성 등 현장에서 실제 정책으로 증명해 낸 ‘실력’을 강조했다. 방향을 알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야말로 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저는 단순히 해본 사람이 아니라, 기반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과를 ‘해낸’ 사람”이라며 “실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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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윤 후보 “기초학력 등 격차 해소” [부산교육감 후보 인터뷰]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정승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핵심 슬로건은 “기초는 단단하게, AI는 누구나, 미래는 세계로”다. 그는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등 부산교육이 당면한 본질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출마 이유라고 역설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하는 수학 등 주요 과목의 학습 결손 문제를 공교육이 조기에 발견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격차는 학생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공교육의 책임이다. 사교육 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학력 회복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전 학생 기초학력 전면 진단’과 ‘AI 튜토리얼 맞춤 처방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해 학생이 막히는 단계를 세분화하여 진단한 뒤 학교 안에서 즉각적인 맞춤형 보충학습과 모니터링이 끊기지 않도록 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교육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대해서도 확고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밝혔다. AI 교육연구정보원을 확대·개편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통합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통해 서부산권이나 원도심 등 교육 취약 지역에 AI 학습 기반을 우선 확충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딥페이크나 표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 윤리교육’과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AI 활용 연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권익위 정상화 TF의 수사 의뢰에 반발해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정 후보는 “정치적 논란 속에 방치된 부산교육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 관련 사안은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문제일 뿐”이라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성실하고 당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성으로 ‘공정과 청렴의 행정 경험’과 ‘미래교육 비전’을 꼽았다. 정 후보는 김석준 현 교육감 체제를 정치 편향적 교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특정 진영의 논리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우는 탈정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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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홍 후보 “위기 극복할 35년 경험” [부산교육감 후보 인터뷰]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신 최윤홍 후보는 6·3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며 현재 부산 교육을 교권 추락과 기초학력 저하가 맞물린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는 “35년간 교육부 등에서 쌓은 정책 전문성과 부교육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추락한 부산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중학교 졸업 후 부산을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과, 안전사고 우려로 초등학교 3개교 중 1개교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열악해진 학교 환경을 ‘뼈아픈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에 특화된 자신의 정책적 식견과 행정 경험이 이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 김석준 교육감 체제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추락한 교사 사기’를 꼽았다. 최 후보는 “교사들이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체험학습마저 꺼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선 직후 최우선 과제로 강력한 교권 회복을 약속한다”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즉시 출동하듯, 교육청 콜센터 전담 변호사가 즉각 매칭되어 법적·행정적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교사들을 온전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학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담임교사 한 명에게만 지워졌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AI 진단 시스템 도입과 교육청 예산 전면 재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동·서부산 및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부교육감 시절 호평을 받았던 ‘인성 영수 캠프’를 부산 지역 대학 기숙사와 우수 인력을 연계해 1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부산형 인터넷 강의 부활, 낙후 지역 교육 시설 개선 및 우수 교사 배치 우대 등 맞춤형 타깃 지원에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35년 공직 생활 중 단 한 번의 법률 위반도 없었으며,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나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향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는 “교육은 존중”이라며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고 돌보겠다. 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부산 교육의 진정한 행복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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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용역 착수

  가덕신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맞설 물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산시는 28일 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거점 구축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신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물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항공물류 체계와 복합물류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부산일보 5월 19일 자 2면 보도)된다. 지난 3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신공항 건설 설계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신항과 연계한 해상-항공 복합물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과 복합물류 업체의 관점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과 부산항을 연계한 항공·복합 물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만큼 부산시는 신공항추진본부를 비롯해 해운항만과, 트라이포트 기획과 등 관련 부서와 산학 전문가 등 15명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용역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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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후보 단일화… 진보 잇단 성공, 보수는 진전 없어

  6·3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여야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부처인 경남과 울산에서 진보당과 막판 극적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지지층 확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 국면임에도 당 출신 무소속 출마자들과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오히려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의 단일화 경선 중단 선언으로 파행을 빚은 울산시장 범진보 후보 단일화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수용하면서 이날 재경선을 벌인 끝에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사퇴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단일화 협상을)캠프에 맡겼는데 막판에는 조승래 사무총장 등도 나서 도왔다”면서 “민주당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에 응해준 진보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 간 보수 단일화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중앙당까지 나서 박 후보를 공천 배제한 데 대해 사과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박 후보는 “김 후보의 단일화 요구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며 “가능성은 0%”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3자 구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산일보〉·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24~25일, 100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 51.2%로 30.8%인 김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전날 경남지사 선거에서도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해 내란 청산과 경남의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후보는 그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2~5%대의 지지율을 보여왔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와 접전 양상에서 이번 단일화가 막판 지지세 확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 경남지사·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를 승패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이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단일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 당 지도부에 대한 지역 내 비토 정서가 강해 개입 여지가 없었고, 후보 역시 단일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막판까지 활로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경우, 오히려 장동혁 지도부가 단일화 불가를 외치면서 처음부터 가능성을 차단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일화가 보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 내부 권력 다툼이 선거 승리라는 대의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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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엎치락뒤치락’

  6·3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 선거가 막판까지 안개속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때마다 후보 간 우열이 엇갈리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두 개의 여론조사가 엇갈린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섣불리 어느 한 편의 우세를 점치지 못하고 있다. 2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선거일을 6일 앞두고 각각 승기를 잡았다며 세 결집에 총력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 측은 웅상출장소 지역과 동면 석금산지역, 사송신도시에서 우세 흐름을 보이는 데다 원도심까지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감과 집권 여당 프리미엄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조 후보 측은 “원도심 주민들까지 조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 측은 민주당 바람이 거셌던 2018년 지방선거 때와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 주장한다. 양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 시정 연속성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나 후보 측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석금산은 물론 덕계동에서도 나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석금산의 경우 40~60대 인구 유입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상·하북 등 원도심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한편 최근 같은 시기에 실시된 두 개의 여론조사도 이러한 혼전세를 방증하듯 전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 오히려 주목을 끌었다. 우선 〈부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P).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무선 ARS 방식. 응답률 8.1%)에서는 조 후보가 50.7%, 나 후보가 41.2%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기인 23~25일 양산신문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가 47.6%, 조 후보가 43.2%를 기록했다. 조사는 양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3.5%P다. 무선 가상번호 84%와 유선 RDD 16%를 이용한 ARS 방식이며, 응답률 4.5%다. 이날부터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되면서, 양산시장 선거는 막판까지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 승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결국 지지층의 실제 투표 참여율이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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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세입자엔 전세·주인엔 월세 이중 계약서로 보증금 ‘꿀꺽’

  건물주로부터 건물 임대차 관리를 위탁받아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진행해 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까지 운영하며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무자격 중개업무를 함께 한 중개보조원 여성 50대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건물 청소·관리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관리를 위탁받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지만,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했다. A 씨는 임대인인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소통하기 껄끄러운 점을 파고 들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서로 직접 소통하지 않고 A 씨를 통해서만 연락했다. A 씨는 이 구조를 이용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다른 말을 전달하며 자기 잇속을 챙겼다. 세입자가 전세금 5000만 원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면, A 씨는 건물주에게 “원래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인데 세입자가 착오로 돈을 더 보냈다”며 차액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건물주는 자신이 알고 있던 계약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착오 입금으로 믿고 차액을 A 씨 계좌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8년동안 건물주와 세입자 등 5명에게서 1억 34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A 씨가 실제 공인중개사무소처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다수의 건물을 동시에 관리한 탓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임대차 자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며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A 씨의 대담한 범행은 한 건물주가 A 씨의 수상한 돈거래 낌새를 알아차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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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만 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제동…법원 “계고 처분 효력 정지”

  속보=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남은 선박을 강제로 반출하기 위해 부산시가 밟고 있는 행정대집행 절차(부산일보 5월 28일 자 11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에서 요트 업체들이 낸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와 업체 간 마찰이 길어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이하 요트장) 내 계류 선박 소유 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이들을 상대로 부과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은 정지됐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효력 정지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인 계류장 이용 허가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판단(재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이들 업체가 소속된 마리나대여업협동조합 측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9월까지 계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전망한다. 시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이들에게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요트장에서 선박을 퇴거하라고 통보해 왔다. 이달 초 퇴거 기한을 28일로 못 박은 계고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계고장 발부는 대집행 전 단계다. 기한 내 선박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동시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주들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들은 시가 요트장의 계류장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는 재개발 공사로 요트장을 계류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12월 계류 허가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난 1일까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계류장으로 등록한 업체들에 1~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해 왔다.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시에 영업 정지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현 마리나대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과태료 전환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산 요트레저산업의 극단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시는 난색을 보인다. 시 김호섭 도시인프라개발과장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과태료 부과로 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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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사법 책임' 덜어준다…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최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사들의 사법적 책임을 덜어주고 과중한 행정 업무를 교육청이 분담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교사가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과 ‘배움’을 중심으로 체험학습 운영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교육부는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은 물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육청 전담팀이 즉각 수습에 나서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경찰청 역시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수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과중한 기획 및 서류 업무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도맡았던 계약, 보조인력 구인, 사전 안전점검 등의 실무를 전담한다. 또한, 더욱 안전한 학생 인솔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장체험학습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계획서나 가정통신문 등의 문서 작업도 돕는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부터 차량, 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적극 활성화해 교사의 관리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체험학습의 교육적 질도 높인다. 제주와 경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전문가 사전 안전점검 제도인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전문 해설 인력 지원을 늘려 교실 속 지식이 살아있는 현장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안전망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교사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면책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교육부의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교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면서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 도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나 행정당국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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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왜?”…‘소년이 온다’ 너머 한국 궁금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 한강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세미나가 일본에서 열렸다.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는 지난 20일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코리아플라자에서 ‘한강 작품 문화 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자로는 ‘소년이 온다’의 일본어 번역을 맡은 전 서일본신문 기자 이데 슌사쿠 씨가 초청됐다. 일본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건’으로 부른다. 이데 씨는 세미나에 앞서 이 같은 표현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 부른다고 소개했다. 그는 “1980년 5월 당시 정권은 광주 시민의 폭동으로 간주해 ‘광주사태’라고 불렀다”며 “사건도 사태와 비슷한 울림을 주는 말이라고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든 사건이든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뉘앙스가 있다”며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소설 집필 계기를 비롯해, 실제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 전남대학교 등 실제 역사적 장소가 소개됐다.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들을 소재로 한 한국영화와 한강의 다른 작품들도 추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을 더 제대로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에서 왔다고 말했다. 츠가와 히로코(50) 씨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 다음으론 책이다”며 “최근 ‘스타벅스 사건’을 보고 한국인이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히구치 케이코(72) 씨는 “서로를 제대로 알려면 역사도 알아야 한다”며 “나도 이 사건에 고통과 같은 감정을 느꼈고, 책을 읽으면서도 괴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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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부산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 대체숙박 1300곳 확보

  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대학과 종교시설 등 대체숙박시설 1300여 곳을 확보해 '바가지 요금' 대응에 나섰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가격 담합 등을 합동 점검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확보된 대체숙박시설은 1300여 곳이다. 이용 가능한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범부처 차원의 특별 현장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에 나선다. 또 지역번호 120이나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불편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체는 지방정부를 거쳐 국세청에 통보되고 세금 탈루 여부 조사 등을 받게 된다. 바가지요금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 기준이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기존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 포함된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등 과제에 대해서도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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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본사 노조 6월 파업 예고…IT업계 성과급 갈등 확산되나

  성과급 지급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카카오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다음 달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공동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 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으로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 본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미 조정에 이르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 역시 파업 찬성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카카오 노조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이상 기다림과 인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책임 있는 결단보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교섭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교섭의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내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변을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임직원에 사과하며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카카오 정신아 대표는 28일 사내 공지를 통해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회사 차원에서 안정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관점의 기준을 다시 세우며 함께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할 때”라며 일부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카카오의 노사갈등과 관련해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불붙인 성과급 논란이 IT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신업계에선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사는 지난 21일 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반면 일각에선 카카오 등의 성과급 갈등이 사측의 전략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IT업계 대표 주자인 네이버의 경우 성과급 제도 일부를 수정하면서 기본급을 크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최근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갈등이 이미 부각된 상황에서도 기본급을 과감하게 인상하는 전략으로 충돌 없이 협상을 끝내면서 네이버는 위기 요인을 관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았고 이번에 노사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위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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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첫발… ‘진통’ 계속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 9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7000명 직고용 작업에 첫발을 뗐다. 다만 노동계가 직고용 방식과 절차 등에 반발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이 고발당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6일 사내하청 업체인 포트엘 직원 90명을 채용하는 직고용 절차를 마무리했다. 포트엘은 광양제철소 원료 하역을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8일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하청 직원들과의 불법파견 소송 문제를 해소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업과 직접 연관된 하청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법 파견 소송 결과로 법적으로 포스코 직원임을 인정받은 하청 직원들을 제외하고, 포스코가 직접 채용 공고를 통해 직고용을 추진한 첫 업체가 포트엘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포스코 조업시너지(S) 직군 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 사실을 알렸으며, 그간 서류 접수와 건강검진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은 제철소 내 생산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직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포스코의 직고용 계획은 당사자인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추진력을 잃고 있다. 먼저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들은 회사가 직고용 전환자들을 기존 정규직 직군과 다른 별도의 ‘S직군’으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또 다른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S직군은 기존 생산 부문 정규직 E직군 대비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직군과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이런 직고용 조치에 하청 노동자들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번 포트엘 직고용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채용 대상임에도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 직고용 관련 특별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에 불응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등 경영진이 불법 파견을 자행해왔다며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다른 하청업체에서도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며 채용 절차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대로 절차를 강행해도 ‘절반의 직고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도 다른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 정규직 직원들도 회사의 직고용 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사과와 기존 직원에 대한 보상안 마련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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