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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다가…얼음 깨져 물에 빠진 10대 숨졌다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던 중학생 한 명이 얼음이 깨진 물속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9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모 저수지의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중 갑자기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119 구조대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 36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물에 빠진 학생들 중 5명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는 오후 5시 40분께 물에 빠져있던 A 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 군은 함께 물에 빠진 다른 학생들 구조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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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尹, 자기방어권 발휘하도록 보장해야"…대국민 호소문

  [속보] 정진석 "尹, 자기방어권 발휘하도록 보장해야"…대국민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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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와 실내 생활에 감염 기승…노인·기저질환자 '주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연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강추위도 이어진다. 인창대연요양병원 박순규 병원장(내과 호흡기분과 전문의)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막아 내는 면역력이 감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겨울철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과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아본다. ■인플루엔자부터 HMPV까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의원급(300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99.8명으로, 직전 주인 지난해 52주(73.9명)보다 1.4배 늘었다. 지금 유행 추세는 2016년 질병청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참여 기관이 100곳 미만에서 200곳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와 같은 감시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고 정점 기록인 2016년(86.2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확산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독감 유행이 상대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아 아직 지역사회에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 끝에 최근 시작된 춥고 건조한 날씨도 바이러스 확산에 좋은 환경이다. 인플루엔자 세부 유형 중 A형 바이러스 두 개(H1N1, H3N2)가 동시에 유행 중이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근육통 등 증상을 보인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질환이 악화돼 입원할 위험이 높다. 최근 중국과 인도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다.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 감기와 유사하고, 아직 예방 백신은 없어 해열제 등으로 치료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평년보다 유행이 큰 상황은 아니지만, 질병청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 환자 표본감시에서 HMPV 감염증 입원 환자는 올해 첫 주 기준 233명으로, 최근 4주 사이 82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밖에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지난해 8월 정점 이후 계속 감소하다 최근 3주간 증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 환자는 10주 연속 증가 추세였다가 올해 첫 주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많다. ■실내 온도·습도와 환기 관리를 박순규 병원장은 "외출 후는 물론 실내에서도 철저히 손을 씻는 습관은 감기 바이러스나 유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독감은 물론 코로나19, HMPV 등 호흡기 감염병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설 연휴에 앞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과 이들의 보호자, 자녀 등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한다.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 중이다.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등의 실내 오염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최소 하루에 3~4회는 10분 이상 환기를 해서 새로운 공기로 바꿔 준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도 중요하다. 실내 온도는 18도나 20도에서 24도 사이가 체온 조절에 부담이 적다. 습도는 40~60% 정도가 알맞은데, 기관지천식 환자의 경우 원인 항원인 집먼지 진드기 증식이 활발해질 수 있어 5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박순규 병원장은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기관지천식 등 만성 호흡기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나 노인층일수록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 △체온 유지 △영양과 수분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외출을 할 때는 따듯한 옷차림과 따듯한 음료 마시기 등으로 체온을 유지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감소될 수 있고, 혈관 수축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고혈압이 악화되거나 심장병, 뇌졸중 등 순환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에는 당근, 호두, 고구마, 아보카도, 생강, 고등어, 사과, 시금치, 양파, 연어, 강황 등이 있다. 하루에 1.5L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감기나 호흡기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만성 호흡기질환자는 그 이상 마시도록 권장된다. 인창대연요양병원 박순규 병원장은 "운동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낮 동안 걷기나 산책 등을 추천한다"며 "겨울철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 관절 손상을 막고, 낙상이나 운동 후 땀이 식으면서 발생하는 저체온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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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식당부터 편의점 도시락까지 다 올랐다

  외식 물가가 3년째 3% 넘게 오르면서 직장인이 애용하는 메뉴의 ‘런치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로 전년(117.38)보다 3.1%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년(6.0%)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3%)보다 높은 것이다. 주요 외식 메뉴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도시락 가격이 5.9%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떡볶이 5.8%, 햄버거 5.4%, 김밥 5.3% 등이었다. 칼국수·치킨(각 4.8%), 냉면(4.2%), 쌀국수(4.1%) 등도 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 좋은 한 끼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지만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4.9%↑), 삼각김밥(3.7%) 등도 3~4%씩 올랐다. 특히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난해 구내식당 물가는 전년 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내식당 물가는 전년 대비 6.9% 올라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4%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런치플레이션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 식재료 가격 상승 기조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5.9%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의 2배를 웃돈다. 과일이 16.9% 올랐고 채소(8.1%)와 곡물(3.3%)도 상승했으나 축산물(0.7%↑)은 안정세를 보였다.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조 속에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더해져 주요 수입 식재료 가격 상승세가 불가피하다. 소비자의 먹거리 가격 민감도가 심화하면서 유통업계의 가성비 먹거리 경쟁도 다시 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가성비를 강조한 ‘어메이징 델리’와 ‘요리하다’ 브랜드로 가정 간편식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편의점에선 1000원대 김밥도 등장했다. 이마트24는 시중 김밥 대비 평균 45%가량 저렴한 1900원짜리 김밥과 3600원짜리 비빔밥 간편식을 각각 출시해 초저가 먹거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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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보다 비싼 케이크

  부산 중구청 직원 A 씨는 최근 점심 식사 후 남포동 한 카페를 찾았다 깜짝 놀랐다. 딸기 과육이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이 8300원, 홀케이크는 4만 원이 넘었다. A 씨는 “케이크를 사 먹으려다 식당 백반 가격보다 비싸다는 생각에 지갑을 닫았다”고 말했다. 디저트였던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이 1만 원을 호가하는 ‘케이크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케이크가 고물가 시대를 상징하는 품목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광안리, 서면 등 부산 도심 카페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딸기 케이크 한 조각 가격이 최소 8000원대 이상이었다. 이른바 ‘시그니처’ 딸기 케이크는 한 조각에 1만 원을 훌쩍 넘겼다. 일부 카페는 케이크 가격을 기재하는 대신 ‘시가’ ‘가격 변동’으로 표시해 놓았다. 딸기 홀케이크는 4만 원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케이크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 등으로 겨울 딸기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3일 기준 딸기 100g당 평균 가격은 2430원이다. 전년보다 36%나 뛰었다. 2주 전엔 가격이 더 높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딸기 100g당 가격은 2798원으로 평년 대비 32%까지 뛰었다. 여기에 우유, 버터, 밀가루 등 부재료 가격도 줄줄이 상승하며 디저트 가격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해도 비싸다고 토로한다. 사상구 주민 박 모씨는 “동네 빵집서 파는 딸기 케이크도 한 판에 4만~5만 원씩 한다”며 “이젠 딸기가 고급 과일이 돼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40대 여성은 “요즘 딸기 케이크 마케팅도 고급지고 비싼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 같다”며 “특별한 날에 사먹어야하는 음식인 것 같아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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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폭탄’과 ‘전쟁 종식’… 그의 호언에 숨죽인 세계 [트럼프 2기 출범 D-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손에는 관세 폭탄을, 한 손에는 전쟁 종식을 들고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전의 조기 종전을 거듭 공언해 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에 대해서도 종전 필요성을 압박해 왔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사전 회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우호적인 메시지 발신 등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띄우는 중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노골적인 구애 작전을 벌이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전제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존재는 가자 전쟁에서도 ‘게임 체인저’다. 이미 하마스를 향해 “취임일인 20일까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큰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 덕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한 상황이다. 휴전이 이뤄져도 중동 정세의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중동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안정화 시킨다 해도 이는 결국 이란과 다시 한번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다. 세계를 흔들었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과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권역 간의 무역 전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고율 관세 부과를 아예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멕시코 생산 중국기업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자체를 무역 이외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연하게 ‘관세의 무기화 전략’을 밝히면서 국제 사회는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달 30일엔 “브릭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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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받은 박형준 시장 “참석 고민 중” [트럼프 2기 출범 D-7]

  박형준 부산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초청을 받아 참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폴 매너포트로부터 취임식 참석 요청을 받았고, 수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2대 도시에 들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부산시장이 행정 분야 리더 그룹으로 분류돼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함께 초청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러나 “단순 세리머니 참석만을 위해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부산 조선업이나 부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재계 주요 인사와의 미팅 일정 등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 조선산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러브콜을 보내 온 바 있다. 시 실무진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시장과 함께 미 CES에 참석했던 참모진은 출장 후 이날 첫 출근을 해 미 제60대 대통령 취임위원회로부터의 공식 초청 레터(티켓 할당)를 받았고, 취임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광역지자체장 중 미국 대통령 취임식 초청 제안을 공개한 이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와 직접 대면해 만찬 등 4개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핵 균형론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취임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너포트는 방한 당시 박 시장과도 접촉하려 했으나, 박 시장의 CES 참석 일정과 겹쳐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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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개시 "임명은 대행 재량"

  헌법재판소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것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한 총리가 낸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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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영장 집행 놓고 다른 목소리 낸 여야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여야정이 13일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자리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달린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드린다”면서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대행이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완곡하게 전달했지만, 권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최 권한대행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곧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최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영장집행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최 권한대행을 더욱 압박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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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범위 내 좁혀진 여야 지지율…각 당 내부서 갑론을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경합이라는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여론조사가 선거결과와 달랐다며 여론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5.7％, 이하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8%, 민주당 지지율은 42.2%로 양당 격차는 1.4%포인트(P)에 그쳤다. 지난 9월 3주차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3%)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36%로 양당 격차가 2%P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 직후 크게 벌어졌던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처럼 줄어든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폭주·특검 중독·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며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명만큼은 안 돼야 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안 된다는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정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지로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실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태극기 세력이나 강경 우파에 끌려가서 ‘계엄이 정당하다’ ‘부정선거 확실하다’ ‘윤석열 보호해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가면 중도층은 다시 빠져나온다”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갤럽(여론조사 결과)은 4~5%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다”면서 “(실제)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10% 이상 이겼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선거결과와의 차이를 강조한 박 의원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박원석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최근 샘플에 보수가 많이 잡힌다”면서 “(보수 세력이)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자유통일당,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라면서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을 인정하기 어려운 당내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재구성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어떤 분석도 부정하면서 정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조사 신뢰도 문제 이외에 별다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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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오지랖…직무정지 중 "LA 산불에 정부 지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강한 돌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임에도 이같은 글을 올린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직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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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상반기 ‘본궤도’ 오른다 [해양수산부 새해 정책]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사업이 올해 하반기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도 올 상반기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로 이뤄진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하반기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 공사에 본격 착수해, 2023년 기준 40개인 선석 수를 2045년까지 66개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선석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항만이 된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도 개시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10월 일부 철거공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9일 어시장 신축공사 재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오는 4월까지 1단계 철거 완료 및 기술 제안서 공모·심사를 거쳐 5월에 사업자 선정 및 신축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국가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개소당 총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사하구 다대포 일원 40만 평에 민간투자 8000억 원, 재정투자 20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투자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 2월로 예정된 HMM의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리어쇼어링(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 수송망을 다변화한다. 해운시장 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해 위기대응펀드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적 선사(국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연근해 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또 올해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 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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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배달 앱’ 한곳에 모은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새해 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업체 부담 배달수수료가 0~2% 수준인 공공 배달 앱을 3월에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30년간 농지는 농산물 생산으로 활용처가 제한됐으나 주말체험 영농과 농약·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 금액을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전국에서 9개 품목에 시행한다. 이 보험은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가 수입이 줄어들면 기준 수입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또 청년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매입 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하고 3월에는 수수료가 0~2%인 공공 배달 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배달 앱 수수료는 평균 9.7%다. 공공 배달앱이 현재는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통합 앱을 만들어 활성화시킨다는 뜻이다. 주말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한다면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확대하고 진흥지역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 권한을 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수의 전문의와 동물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하고 6월에 동물 의료인력 수급 균형 방안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현재 16%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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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2곳도 ‘위험천만’

  김해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기초 지지대가 지상으로 돌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방위각 시설(LLZ) △활공각 시설(GP) △거리측정 시설(DME) △전방향표지 시설(VOR) 등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4가지다. 이들 시설의 설치 위치와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올린 형태가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모두 4곳이었다. 또 둔덕 형태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지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김해공항에 2개소가 있고 사천공항에도 2개소가 있었다.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였고 안테나만 지상에 나와 있었다. 아울러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 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로컬라이저 경우 기둥은 철골, 안테나는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였다. 또 콘크리트 지지대는 한 개는 길이 48m, 너비 0.6m, 높이 0.6m로 설치됐으며 또 다른 지지대는 길이 48m, 너비 0.85m, 높이 0.85m였다. 무안공항처럼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은 아니었지만 지상으로부터 꽤 높은 위치에 돌출돼 있는 셈이었다. 이와 함께 사고 기종(보잉 737-800)을 가진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운항·정비 규정을 지켰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위반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비사로부터 모든 점검이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승객 탑승을 시작해야 하지만, 일부 항공편에서는 미리 탑승을 한 경우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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