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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행정·사법·기업 한데 모일 북항 ‘시너지 창출’ 기대 [해양수도 대전환]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에는 2030년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들어선다. 국적 해운선사 HMM도 이곳에 랜드마크급 신사옥을 짓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과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이전을 공식화한 해운기업들, 설립을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등도 협력 시너지 창출을 고려하면 북항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들의 이전 또는 설립 작업은 어디까지 온 걸까. ■해사법원 움직일 인재 양성 시급 먼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부산해사법원)은 지난 6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2028년 3월 부산 동구 좌천동 동구문화플랫폼에서 임시청사로 우선 개원하는 것이 확정됐다. 또 2032년 북항 재개발지역 내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하기로 하고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해사법원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민사·행정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해사 민사 사건은 선박 충돌, 선박 건조 계약, 운송 계약, 용선 계약, 선원 임금 등과 관련된 사건이며, 해사 행정 사건은 해운업 면허, 항만 사용료, 어업 허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 상사 사건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법률관계 사건이다. 해사법원 개원 일정이 정해진 만큼, 관련 로펌과 중재 단체 등을 모아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열린 ‘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해사법무 생태계는 인력이 빠지면 순환하지 않는다”면서 “해사중재인, 해사전문 변호사, 해사금융 전문가 등 모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해사법과 국제상사법, 중재, 실무를 아우른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양 공공기관 이전 ‘골든타임’ 놓쳐 해수부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재정당국과 지원 방안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논의가 식어버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6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대부분 부산시의 이전 희망 공공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과 부산시의 2차 공공기관 유치가 별개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플러스 알파(+α)’ 효과를 내는 것은 어렵게 됐다. 다만, 국토부 주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통해 이들 기관의 부산행이 확정된다면 장기적으로 북항 재개발 지역에 자리잡을 가능성은 높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겠지만 이전이 확정되면 해양수도 특별법에 근거해 부산으로 옮겨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남권투자공사 법안 연내 통과 기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세부 시행령 마련 및 본격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부울경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동남권투자공사는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해 산업·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주력 대상으로 산업은행을 내세우면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기관이기에,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오면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국가 정책금융의 주요 의사결정 기능이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산 입장에서는 둘 다 부산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이미 여러 금융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문현금융단지에 정책금융의 의사결정 기능과 전문인력이 더해질 수 있고, 여기에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설립되면 부산의 해양·물류, 울산의 자동차·조선, 경남의 기계·방산 등 지역 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더욱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관련 기관 집적’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부산은 산업은행을 다시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국회 정무위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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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공사비, 추석 전 정부 해법 끌어내겠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부산일보 9월 17일 자 1면 등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정치권이 추석 전까지 정부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실 압박에 나선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모였지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불참한 데다 기획처가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고수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산 정치권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추석 전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부산시와 컨소시엄 업체,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참석했다. 반면 공사비 증액 문제의 핵심 부처인 기획처와 재경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참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기보다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꾸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별법 개정은 국회 처리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지침 개정은 정부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정부 방침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 지연은 물론 일부 업체의 컨소시엄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연약지반 개량과 매립이 핵심인 만큼 동절기 이전 관련 공정에 착수하려면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내며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현장이나 기업 내부에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해결이 빨리 안 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도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성공 건설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서 경상국립대 최만진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 이전에 발생한 급격한 물가 상승분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한시적 특례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덕신공항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부지조성공사에만 7개 부처, 24건의 인허가가 얽혀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동의대 박영강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우선 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훈령을 바꾸고, 연내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대 정헌영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인허가가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해법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물가반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예비계약 체결 시점인 10월 말 전까지 정부가 방안을 확정해 추가 지원한다는 입장표명만 있어도 예비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보다는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나 기획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공사에서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찰공고에서 본계약 사이의 공사비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정치권은 더 이상 부처 간 협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려면 추석 전에 지침 개정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부산시당은 추석 전에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압박에 나선다. 신공항과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한편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추진협의체’도 지난 18일 출범했다. 국토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기본·실시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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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 철새습지생태공원 부지 ‘불법 폐기물 천지’

  부산 강서구 신포마을 내 철새습지생태공원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대거 묻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무허가 건물과 양어장이 있던 곳으로 사료 찌꺼기와 분변 퇴적물 등으로 심각한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다. 공원을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초부터 나왔던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 관련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토양 오염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포마을. 비닐하우스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진행 중인 현장 바닥에는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흙더미가 드러나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스티로폼과 식품 포장지 등이 밟혔고, 녹슨 철근이 흙을 뚫고 나왔다. 폐콘크리트와 건축 폐기물도 현장 곳곳에 방치된 모습이었다. 과거 양어장으로 사용된 연못 주변에도 각종 쓰레기가 가득했다. 물이 빠진 연못 바닥과 주변 토양에는 폐기물과 찌꺼기가 뒤섞여 악취를 풍겼다.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연계해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맥도강 인접 지역에 마련하는 친수 공간이자 철새습지생태공원 부지다. 과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으로, 최근 그린벨트 해제 이후 공사가 훼손된 지역을 복구해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신포마을 일대 훼손지 복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역 내 비닐하우스와 양어장 등 시설을 철거 중이다. 현재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대상 면적은 신포마을 내 6644㎡(약 2000평) 규모다. 철새습지공원 전체 조성 면적은 116만 2000㎡(약 35만 2100평) 규모에 달한다. 문제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 땅에 묻힌 각종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물과 양어장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묻힌 폐기물이 대거 드러나면서 애초 오는 22일까지였던 철거 작업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됐다. 환경단체는 철거가 시작 전인 올해 초부터 신포마을 땅속에 묻힌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고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민원 제기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초록생활 백수환 대표는 "양어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으로 분류돼 가장 엄격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토양오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흙으로 덮을 경우 양어장과 산업폐기물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주변 농경지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가림식으로 흙만 덮고 공원을 조성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 땅속 매립폐기물을 전면적으로 걷어내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철거 공사 전까지 구체적인 매립폐기물이나 토양 오염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철거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친수사업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지상 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의 종류와 규모, 토양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폐기물 처리와 필요한 정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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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지킨 수험생만 바보"…대입 수시 먹통 구제에 거리 나선 학부모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막판에 벌어진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후속 대처를 비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다. 전산 오류로 원서를 제때 내지 못한 수험생을 일괄 구제한 결정이 대입의 핵심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반발이다.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 명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1일 오후 6시 마감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란 발생 후 수험생과 학부모가 직접 거리로 나온 첫 단체 행동이다. 사태는 지난 11일 원서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께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과부하 오류가 생기며 불거졌다. 약 30분간 먹통이 이어지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이후 별도의 구제 절차를 거쳐 미접수자 354명의 원서를 최종 인정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수험생연대는 “대학 모집 요강과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마감 전 정상적으로 접수한 이들은 성실히 규칙을 지켰다”며 “서버 다운에 대비해 5일이나 기간을 줬음에도 마감 직전까지 미룬 이들을 구제해, 오히려 규칙을 지킨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구제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는 0.001%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수험생연대는 모집 단위별로는 단 1명의 추가 지원자가 당락을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라며 수험생에게 0.001%는 결코 사소한 숫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연장 시간 동안 벌어진 경쟁률 유출 논란도 쟁점이다. 추가 접수 시간 동안 17개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탓에 이를 이용한, 이른바 눈치작전 지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산을 추적해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한 3명을 적발,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수험생연대는 가족이나 친구 휴대전화로 경쟁률을 확인하고 본인 계정으로 접수하면 그만인데, 전산 기록만으로 3명뿐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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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마음 아프게 한 값”… 쉽게 쓰인 판결문

  법원이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게 일상어로 작성해 눈길을 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서아람)는 지난 17일 부부 사이인 40대 A 씨와 40대 B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상대의 책임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며 각각 이혼·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 쪽이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 사이에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비난하며 대립한 둘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베트남 출신인 B 씨가 판결과 이혼 신고 등 남은 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일상어와 베트남어 번역을 기재한 ‘이지 리드’(Easy-read, 읽기 쉬운)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 쉽게 쓰인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위자료는 마음을 아프게 한 값으로 주는 돈”이라거나 “부부는 함께 살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깨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사용했다. 삽화(사진)도 넣어 이해를 도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는 재판 절차 당사자가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창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지 리드 방식으로 판시 내용 요약을 추가로 기재해 외국인 당사자의 알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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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15% 인하에도 김해공항 은행 유치 또 불발…응찰 은행 ‘0’

  속보=김해국제공항에 유일하게 남은 은행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부산일보 7월 23일 자 14면 등 보도)된 이후 새로운 은행과 계약하기 위한 입찰이 네 차례 진행됐지만 또다시 유찰됐다. 입찰 참여 의사를 보였던 은행들이 실제 입찰에 나서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장기화하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을 중심으로 공항 내 금융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하 공사)은 지난 18일 오후 김해공항 내 은행 영업점·환전소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5차 입찰 공고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고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30일 개찰한다. 이번 입찰은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BNK부산은행의 김해공항 영업점과 환전소 운영권을 새 사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 면적은 약 270㎡(약 82평)이며, 입찰 조건으로 제시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약 6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는 최초 입찰가격에서 15% 할인된 금액이 적용됐다. 최초 입찰에 적용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연간 76억 원 규모였다. 앞서 공사는 지난 17일까지 4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한 은행이 없어 유찰됐다. 4차 입찰에는 최초 입찰가격보다 10% 낮은 금액이 적용됐다. 공사는 1·2차 입찰에서는 최초 입찰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3차부터 입찰가격을 5%씩 낮췄다. 공사는 은행권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입찰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직접 입찰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응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은행 사업자 선정 지연 소식에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도 금융서비스 공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한 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에서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외국인 승객과 해외여행객이 적지 않은 만큼 영업점이 사라질 경우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항공사로서도 공항 내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부산은행 측은 입찰 금액과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5차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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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부산 시민단체, 해운대 호텔서 미 협상단 차량 진입로 봉쇄… “호르무즈 파병 반대”

  부산에서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고위급 회의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이하 KIDD)’ 회의 첫날, 부산 한 시민단체가 숙소로 향하는 미국 협상단 차량을 두 차례 가로막아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이 급히 해운대에 자리한 협상단 측 숙소를 찾아 현장을 지휘하는 등 부산 경찰 전체에도 한때 비상이 걸렸다. 20일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이하 평화연대) 등에 따르면 평화연대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해운대 우동 A호텔 앞에서 ‘호르무즈 파병 협박 미국 협상단 규탄 철야행동전’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미국이 일으킨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파병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외치며 행진을 비롯한 집회를 진행했다. 평화연대가 이곳에서 집회를 진행한 이유는 이곳이 KIDD 미국 측 관계자가 머무는 숙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부산에서 제29회 KIDD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시민단체가 KIDD 미국 측 협상단 차량의 호텔 진입을 막아서면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미 협상단 차량이 호텔로 들어가려 했지만,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로 한 차례 진입하지 못했다. 당시 행진 중이던 참가자들은 “파병 협박하러 온 미국 협상단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외치며 차량 진입을 막고 항의를 이어갔다. 호텔로 들어갈 수 없었던 차량은 왔던 경로를 되돌아 나가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차량은 같은 날 오후 8~9시께 호텔에 재진입을 시도했다. 당시에도 평화연대 측은 항의를 이어갔으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서며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에 차량은 가까스로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부산경찰청 김성희 청장은 황급히 A 호텔을 찾아 현장 지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의 긴급 현장 방문에 부산 경찰은 일제히 비상 대응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약 100명에 달한다. 경찰은 평화연대 측 향후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 연행·입건자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연대 관계자는 “사전에 집회·행진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활동하던 상황이었으나 경찰 측이 차량 진입을 위해 집회자에게 강제로 격리 조치를 하며 대치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장 지휘를 진행한 이유는 안전 우려와 행사 연속성 때문”이라며 “야간에 군사·외교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3일 동안 열린 KIDD 회의로 집회 동선이 여러 구에 걸쳐 있어서 현장을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차량 저지 행위에 도로나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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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연달아 기준금리 인상… 국내기업 부담 ‘껑충’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등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이 국내외 시장금리와 환율, 자금 시장으로 파장이 번지면서 업종별로 자금 조달과 수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P) 인상한 데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올렸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앞서 유럽중앙은행도 지난 10일 3대 정책금리를 0.25%P씩 인상했다. 이 같은 주요국과 기관들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 민현하 연구원은 지난 18일 낸 보고서에서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지표 발표마다 미국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와 이자부담 확대의 악순환, 기업들의 조달 부담 확대,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국채금리와 글로벌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거나 신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은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변동금리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최근 급락하던 원달러 환율의 반등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이 1334.7원으로 2년여 만에 1330원대로 떨어졌지만 금리 인상 등으로 20일 오전 11시 현재 139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은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원유와 천연가스, 원자재, 장비 등 수입 비중이 큰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해외 생산기지와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의 투자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원유 수입 비중이 큰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항공 업계는 항공유와 항공기 리스 비용 등을 달러로 지급하는 만큼 환율 상승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경우 순외화부채는 상반기 기준 약 56억 달러로 부담이 적지않다. 원화 약세로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나면 여객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소비자의 할부금 부담 증가에 따른 판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 업계는 선박금융 비용 상승으로 신규 수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한 반도체 산업은 생산능력 확보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금리 상승과 무관하게 필요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금리 인상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금리가 장기화할수록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먼저 커지고, 기업 간 양극화가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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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전 캐시백 최대 15% 혜택은 이달 말까지

  부산시가 이달 말까지 동백전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올리고 동백전 결제 시 추석 맞이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동백전 민생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백전 캐시백은 오는 30일까지 최대 15%로 한시 확대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기본 캐시백률이 기존 10%에서 15%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8%에서 13%로 각각 5%포인트 올라간다. 추석 맞이 동백전 소비 붐업 이벤트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누적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2만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QR결제 전용 쿠폰을 준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고, 당첨자에게는 다음달 중 쿠폰을 자동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10월과 11월 동백전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1만 50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QR결제 전용 쿠폰도 선착순 지급한다. 쿠폰은 동백전 앱에서 1인당 월 1매씩 선착순으로 내려받아 동백전 QR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QR 결제 참여를 늘리고 결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한다. 11월 30일까지 QR 가맹점으로 신규 가입하고 12월 20일까지 QR 결제 실적이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500명에게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10월과 11월의 동백전 카드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분 결제액을 산정해 0.15% 상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캐시백 확대와 할인 쿠폰 지급으로 동백전 사용 시민의 혜택을 확대하고, QR 가맹점 확대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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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표 예매, 두달전부터 시작…10월 1일부터 시행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한달 전부터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예매기간 확대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철도 승차권도 미리 예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항공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철도 승차권은 출발 1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어 국내 이동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시점에 철도 승차권도 함께 예매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역시 휴가철, 성수기 등에 장기간 여행을 계획할 때 승차권을 보다 여유 있게 예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방한 외국인의 철도 이용이 올들어 8월까지 669만명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베트남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웹페이지에 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를 추가해 연말까지 총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비자·마스터·유니온페이 등 해외 신용카드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결제수단에 더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글로벌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이 2개월 전으로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내 철도 여행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게 된다”며 “다국어 서비스와 결제수단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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