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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주장 이해” 국토부, 가덕신공항 원자잿값 폭등 대책 강구

  가덕신공항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경남 건설업체들이 중동전쟁 발발 후 급등한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부산일보 7월 6일 자 1면 보도)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위해 재정당국 설득에 나섰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사로,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법을 고치면 다른 턴키공사에도 적용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하고 아울러 기획예산처 소관인 총사업비 변경지침도 개정돼야 한다”며 “아직은 재정경제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을 고치면 총사업비 변경지침 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총사업비 변경지침은 국가계약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외조항이라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말한다. 본래 턴키공사(기술형입찰)는 입찰공고 당시 나온 공사비를 기준으로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된다. 이후 본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비 수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계약이 완료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설계 기간에 갑작스럽게 불거진 원자재 가격 급등 현안을 반영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다. 부산·경남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잿값 폭등을 사업 참여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입찰공고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4.3% 상승해 4500억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는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실제 원자재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며 “최소한 이정도는 반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건설업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민간공사가 아니고 국가공사여서 법에 근거해야 한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두고 재정당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한 컨소시엄은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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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더 손본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대책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발표한 보완대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업권과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강화와 증권사·운용사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 괴리율 관리와 기본예탁금 강화, 사전교육 확대 등 대부분은 8월 시행으로 제시됐다. 상품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씩으로 바꾸는 방안은 11월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전면 금지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 시행 성공의 관건은 업계가 전산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사전교육 내실화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소비자 푸시 알림 등은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의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 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 역시 거래소 세칙·규정 개정 등과 함께 증권사별 전산 개발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여지도 열어둔 상태다. 금융위는 앞서 대책을 발표하며 주기적 재교육, 선행투자경험 요건 신설, 괴리율 확대 지속을 상장폐지 요건에 반영, 괴리율 상시 관리 등도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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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란 갈등 최고조, 호르무즈 넘어 홍해까지 봉쇄 위기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 위기가 번지면서 중동 전쟁의 전선이 다시 확장될 조짐이다.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가 동시에 위협받을 경우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은 물론 미·이란 간 군사 충돌도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봉쇄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세계 원유 운송량의 3%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사우디는 호르무즈해협 통행 차질에 대응해 육상 송유관으로 서부 얀부항까지 원유를 보낸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수출을 늘려왔다. 이 때문에 후티가 실제 해협을 봉쇄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량이 최대 7%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후티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압박하며 중동의 양대 원유 수송로를 동시에 위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 전쟁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후티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걸프 동맹국의 군사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과 이라크 주둔 미군 4명이 사망·실종된 이후 미국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중동 전선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 의지를 밝혔다. 이란의 해상 압박과 미국의 군사 대응이 맞물리며 중동 정세는 한층 긴박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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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조달,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대”

  앞으로 국가 조달에서 평가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대 받는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 적격심사에서 가격·이행 능력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우선 낙찰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그다음 우선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추첨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과 관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도입기간 단축을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미슐랭 가이드’를 본뜬 국민 참여형 가칭 ‘시슐랭(CSR(기업의 사회공헌)+미슐랭) 가이드’ 도입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 공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경제인협회와 산업부가 사회공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도 기존 매출 500대 기업에서 1000대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평가단의 투표를 거쳐 매년 10개사를 선정해 시슐랭 마크를 부여하고 정부는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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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지능’ 신진서, AI 파훼법으로 인간 승리

  “어느 순간에는 이 바둑을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진서 9단은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KataGo)와 대국에서 승리한 뒤 자신감과 벅참을 드러냈다. 2016년 3월 13일 알파고(AlphaGo)와의 4국에서 첫승을 거둔 뒤 결정적 승기를 가져온 78번째 수에 대해 “그 수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힌 이세돌 9단을 떠올리게 했다. 신진서는 2016년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둔 이세돌 이후 10년 만에 인간 바둑 기사로 최종 대국 승리를 거뒀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3국에서 흑으로 카타고에 11집 반 차이로 승리하며 카타고와의 3번기에서 2승 1패로 우위를 차지했다. 지난 17일 1국에서 패했지만, 지난 19일 2국에 이어 이날 최종국까지 잡아 최종 전적 2승 1패로 우승했다. 3국은 신진서가 흑돌 두 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두 점 접바둑은 ‘18집’ 정도를 앞선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 AI의 실력을 감안한 일종의 ‘AI 핸디캡’이었다. 그러나 카타고는 프로 기사들과 두 점 접바둑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거둬왔다. 이번 대국을 앞두고 신진서가 두 점 접바둑으로 카타고와 연습했을 때도 승률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공식 대국에서 2점 접바둑으로 카타고를 연이어 꺾은 프로기사는 신진서가 처음이다. 이날 대국에서 신진서는 초반 소목 포석을 선택한 뒤 복잡한 전투를 피하고 집을 차분히 쌓는 전략으로 승부를 풀었다. 전투로 돌이 서로 엉킬 경우 AI의 무서운 계산력이 힘을 발휘해 사람이 이기기 어려운 데 따른 계산이었다. 18집 유리하게 시작한 신진서는 대국 종반까지 약 11집 리드를 유지했다. 카타고가 선방했지만 신진서를 상대로 7집밖에 추격하지 못했다. 바둑판의 상황을 파악해 승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대국 내내 95% 아래로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 2연승은 어렵다는 예상을 깬 신진서는 극도의 냉정함으로 실리를 챙기고 전투를 피하며 ‘AI 파훼법’을 찾아냈다. 이날 대국에서는 오히려 그 격차를 벌리며 ‘인간 승리’를 이뤄냈다. 이날 대국장에 있던 한국기원 관계자는 “프로 기사들도 과거 알파고와 지금 카타고가 붙으면 만 번 모두 카타고가 승리한다고 입을 모은다. AI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알파고가 두 점 접바둑을 둬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오늘 신진서 9단이 두는 대부분 수가 블루 스팟(AI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다음 수)이었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가 대국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신진서는 “제 승리가 이세돌 사범이 거둔 그 1승에 비한다면 개인적으론 부족한 승리“라면서도 ”하지만 이 대국을 통해 인간이 AI에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진서는 또 다른 도전도 시사했다. 신진서는 “다른 이벤트에선 제가 (인공지능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게, 그런 도전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대국료 1억5000만 원, 승리 수당 1억 원, 그리고 2승 부상인 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까지 받게 됐다. G90을 직접 운전할지에 대해 신진서는 “면허가 없어서 차차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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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규명하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벌이던 여야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추천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포함한 여야 갈등도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법안 명칭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 나머지 사항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협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도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어떤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묻는 질의에는 “오늘 바로 어떤 분을 할 건지 검토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국회 중에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장기간 공전 상태인 국회 원 구성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해왔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승인되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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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근저당 매도’ 이 대통령에 “규제 우회 꼼수 손수 가르치나” 총공세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에게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는 대출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규제를 우회할 편법을 쓰느냐”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와 관련,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길게 분석할 것 없이 (이 대통령이) 그 집을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 거래가 합법이라는 사실은 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결국 ‘현금을 쥔 쪽’에게만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증명”이라며 “대통령은 이제 집이 없지만, 국민은 여전히 집을 살 수가 없다. 대통령이 증명해야 할 것은 자신의 무주택이 아니라 국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었다.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는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준 것으로,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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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명 최대 의석’ 국힘PK, 계파는 많아도 구심점은 없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은 다양한 정치 지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정 정파에 편중되기보다 여러 정치성향의 현역의원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만큼 당내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PK 정치권은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 권역으론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19명에 불과하고 대구·경북도 25명에 지나지 않는다.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각각 6명과 5명 밖에 없다. 호남과 제주에는 당 소속 현역이 한명도 없다. 하지만 부울경에는 34명의 현역 의원이 포진해 있다. 단연 압도적이다. 문제는 PK 현역들의 정치성향이 제각각이란 점이다. 친장(친장동혁)계는 물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있고, 중립파 또는 관망파도 적지 않다. 친장계는 주로 중앙 당직자들이 꼽힌다. 조승환(여의도연구원장) 의원은 최근 장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고, 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 박성훈(수석대변인) 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 의원도 당권파에 가깝다는 평가다. 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 서지영(홍보본부장) 의원도 장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오래 맡고 있다.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은 최근 장 대표와 일부 다른 노선을 취하는 모습이다. 박대출(4선) 의원은 당직은 없지만 장 대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친한계는 조경태 신성범 서범수 정연욱 정성국 의원 등 총 5명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지연되면서 PK 내 세력 확장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그러나 범한(범한동훈)계까지 포함하면 친한계는 PK에서 최소 1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유명무실화되긴 했지만 친윤(친윤석열)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기현 윤한홍 박수영 정동만 박성민 강민국 서일준 주진우 의원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윤(어쩔 수 없는 윤석열)계'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적잖게 공감하는 상황이다. 김태호 이헌승 김도읍 정점식 최형두 이성권 김미애 박상웅 의원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태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직후 장 대표 사퇴를 앞장서 촉구하긴 했지만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고 있다. 전국위 의장인 이헌승 의원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도읍 의원 역시 중도·합리적 성향으로 평가 받는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성권 최형두 의원은 당내 중도 성향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이다. 윤영석 김희정 김종양 이종욱 의원 등은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관망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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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의령군수 "망원경·현미경 행정 통해 군민 삶 세심하게 살필 것" [주목! 기초단체장]

  “우리 의령이 한계를 말하는 지역이 아니라 가능성을 증명하는 지역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의령군수에 자리한 오태완(사진)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연임 제한에 걸린 만큼 이번을 마지막 임기로 생각하는 그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군수로 기억되고 싶다”며 웃었다. 오 군수는 그동안 의령의 성장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민선 9기는 그 성과를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시기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는 “행정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령은 경남에서 가장 작은 군이지만 가능성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정 철학으로는 ‘망원경·현미경 행정’을 제시했다. 의령의 미래는 멀리 내다보되 군민의 삶은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미다. 오 군수는 “망원경으로는 남북6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과 생활인구 250만 시대를 준비하고, 현미경으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북6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은 민선 9기 최대 현안이다. 현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상 남북6축 고속도로가 충북 진천에서 경남 합천까지 구간만 반영돼 있어, 이를 의령까지 연장해 남해고속도로와 연계하자는 게 골자다. 오 군수는 “의령은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광역교통망이 없는 지역”이라며 “의령IC가 생기면 기업 유치와 부림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른 생활인구 확대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의령은 실제 월별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약 2만 5000명)의 5배를 넘어섰고, 도시 재방문율도 경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오 군수는 “앞으로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의령형 복지정책인 ‘오(5)케어’를 확대한다. 아이·소득·생활·건강·노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 군수는 “오케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령형 복지정책이다. 군민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령 맥가이버’로 불리는 민생현장기동대를 통해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행정도 이어간다. 지금까지 2700여 가구에서 5700건이 넘는 생활 불편을 해결했으며 의령 전체 가구의 20% 가까이가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오 군수는 “군민들께서 다시 맡겨주신 4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결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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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병원그룹 수사 확대… 군립 울주병원에 불똥 튀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 경찰 수사가 부친의 온병원그룹으로 확대되면서, 산하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군립 울주병원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남부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비 66억여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인 울주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을 수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21일 울주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첫 운영위원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돼 개원 준비를 총괄해 온 정근 회장이 지난 16일 자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임일인 16일은 아들 정 전 후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날이다. 전날인 15일에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계열사 직원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과 관련해 온병원그룹 계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자작극에 사용된 진단서의 발급 과정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울주군은 이번 사퇴가 경찰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본격적인 병원 업무 시작 전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법인 임원이나 실질 운영자가 형사 입건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울주군도 “병원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당초 7월 1일로 예정됐던 개원은 8월 초·중순으로 늦춰졌다. 채용을 마친 의사 12명, 간호사 48명 등 의료·행정인력 148명이 부서별 시험 가동(시뮬레이션)을 거쳐 본격 진료에 들어간다. 울주병원은 온양읍 덕남로의 옛 온양보람병원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대지 9484㎡에 지상 7층 규모다. 개원 초기에는 55병상으로 응급의학과, 내과(일반·소화기),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8개 진료과를 운영한다. 응급실과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 핵심 시설을 갖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문을 연다. 의료장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한 고비를 넘겼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19일 한 의료기기 업체가 MRI 입찰 심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울주군을 상대로 낸 계약협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원 지연에 따른 의료 공백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을 뿐, 심사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아 본안 소송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울주군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MRI를 순차 도입하고 초기에는 CT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비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 수탁기관의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연기 끝에 개원을 앞둔 울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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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모텔 8층서 로프 타고 탈출 시도하다 추락한 외국인 노동자… 1명 사망·1명 중상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들이 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출국 전 에이전트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8분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인 국적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숨졌고, B 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객실에는 이들을 포함해 여러 명이 함께 머물고 있었으며, 객실 출입문이 잠긴 채로 갇혀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8층에서 내려오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뒤 다른 국가로 출국 하기 전 모텔에 임시로 대기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A 씨 등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숙소를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이탈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큰 까닭에 에이전트사는 출국 전까지 숙소를 마련해 인원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같은 객실에 머물던 일행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에이전트사의 관리 방식이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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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식 학교 급식 노동자, ‘공짜 노동’ ‘2배 노동’ 극심

  하루 세 끼를 배식하는 경남지역 학교 급식실의 인력 부족으로 해당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강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식을 배식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비노조는 지난달과 이번 달 사이 방문·전화 통화로 하루 3식을 배식하는 학교 급식소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3식을 배식하는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106곳 중 31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먼저 기본적인 업무량에서부터 1식 배식 학교의 급식 노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하루 한 끼만 배식하는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 인원 모두 함께 일한다. 말 그대로 하루 1식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3식 학교는 하루에 조식조·석식조로 나뉘어 일한다. 조식조는 8시간 동안 조식과 중식 업무를 맡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중단한다. 조식조가 중식 업무 종료 전 퇴근하면 석식조는 남은 몫을 처리한다. 결국 3식 학교의 급식 노동자는 하루 평균 1.5식을 담당하는 구조다. 1식 학교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업무 강도는 1.5배인 셈이다. 또한 근무시간을 원칙 없이 변경해 중식 인원 공백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공짜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1명이 조식부터 석식까지 14시간을 근무하는 학교도 있었다. 가령 한 학교는 조식조와 석식조 근무시간이 노동자마다 모두 달랐다. 조식조 노동자는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해야 오전 7시나 7시 30분 배식 시간을 맞출 수 있지만, 규정된 출근 시간은 오전 6시라 실제로는 30분을 공짜로 노동하는 구조였다. 학비노조는 근무조별 출퇴근 시간에 원칙이 없고, 중식 시간에는 배치 기준보다 부족한 상태로 일하는 환경 탓에 노동강도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벽에 출근해서는 공짜 노동, 점심 때 인원이 모자라 두 배 노동, 저녁에 퇴근 시간 후 공짜 노동, 하루에 두 끼 밥을 해내는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3식 학교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경남교육청 인력배치 기준에 따르면 3식 급식학교 조리실무사는 100명당 2명, 300명당 3명 등이다. 2식 고등학교는 100명당 1명, 200명당 2명, 300명당 3명 등이다. 사실상 100명당 지원 인원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이날 학비노조는 △3식 학교 배치 기준 완화 △시간 외 수당 지급 △근무시간 운영 표준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지적에 경남교육청은 조리 종사자 적정 인력 배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교육부에 3식 급식학교 여건 개선을 건의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반영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적정한 근무시간 관리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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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고령자 10년새 63%↑… 세 집 중 한 집이 고령가구

  동남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네 명 중 한 명꼴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5세 미만은 둘 중 한 명, 75세 이상은 넷 중 한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75세 이상의 절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은 21일 발표한 ‘데이터로 본 동남권 노년의 두 얼굴’ 자료에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고령자를 전기고령자( 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으로 구분해 인구·가족, 경제상태, 건강, 사회참여 등 4개 영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권 고령자는 177만 명으로 2015년 69만 명보다 63.3%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3.4%에서 23.4%로 뛰었다. 부산이 25.3%로 비중이 가장 높고, 경남은 23.2%, 울산은 18.6%였다. 가구 단위로 보면 2024년 기준 동남권 고령가구는 10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3%를 차지했다. 1인 고령가구 비중은 전기고령자(6.5%), 후기고령자(5.6%) 모두 전국보다 높았다. 황혼 이혼과 재혼은 모두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동남권 고령자의 이혼과 재혼은 각각 3003건, 867건으로 10년 전보다 151.1%, 84.1% 증가했다. 전기고령자는 1040건에서 2533건으로 배 이상(146.3%), 후기고령자는 151건에서 470건으로 세 배 이상(211.3%) 급증했다. 재혼도 전기(690건, 69.1% 증가)보다 후기(177건, 181.0% 증가)에서 증가폭이 더 컸다. 지난해 취업률은 전기고령자 46.6%, 후기고령자 25.3%로, 2015년 대비 각각 10.9%포인트(P), 8.6%P 증가해 갈수록 더 많은 고령자가 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었다. 가구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기고령자(14.5%)가 후기고령자(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기고령자는 전국(12.4%)보다 높고, 후기고령자는 전국(8.9%)보다 낮지만, 2015년보다는 모두 증가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준비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도 전기고령자(75%)가 후기고령자(50.6%)보다 높았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순이었다.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전기고령자의 85.5%, 후기고령자의 57.3%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을 꼽았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은 전기고령자는 5.8%, 후기고령자는 21.7%였다. 2023년 기준 기대여명은 65세의 경우 부산·경남(20.8년), 울산(20.9년)으로, 전국(21.5년)보다 각각 0.7년, 0.6년이 낮았다. 75세도 부산·경남(12.7년), 울산(12.6년)이 전국(13.2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남권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급전을 빌려야 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전국보다 모두 높았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측은 “동남권은 급속한 고령화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 연령을 세부화한 특성 파악이 필요해졌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평가지표에 따라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로 구분해 전국과 동남권,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별 특징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2021년, 경남은 2023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울산은 2027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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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취소 대비’ 카드업계, 홈플러스 대금 지급 보류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휴업 상태인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 대부분이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한 지난주부터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 중인 상황이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 취소분에만 부분적으로 지급 보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는 카드사별로 차이가 난다. 영업중단 전에 발생한 홈플러스 매출대금 중 일부 등을 환불 사태를 고려해 보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제품 등을 주문했는데 영업중단으로 배송을 못 받은 경우, 사용기한이 남은 문화센터 이용권을 환불하려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현행 시스템상 고객이 결제하면 먼저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주고 이후 고객이 정해진 결제일에 카드사에 납부한다. 결제취소 시엔 카드사가 일단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처리해주고 가맹점으로부터 이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홈플러스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카드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홈플러스에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삼성카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고가 가전제품 카드매출 취소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상황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을 보류했다가 재개했다. 현대카드는 관련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대금 지급은 이번 보류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카드는 지난 14일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삼성카드만 아직 제휴카드 발급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 다만 카드 발급을 중단한 카드사들도 향후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카드사들은 대금 지급 보류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임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인 셈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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