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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6일간의 영화 축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영화들은 물론 감독과의 대화, 영화 제작 내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토론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일주일 남짓 이어진다. 22일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이하 BISFF)에 따르면 제43회 BISFF 개막식이 2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28일까지 6일간 영화의전당과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주빈국 프랑스의 ‘언제나 무언가 잊어버린 것이 있다’를 비롯해 중국의 ‘회전 교차로’, 독일의 ‘존재하지 않았던 영화’, 네덜란드의 ‘패니’ 등 4편이 상영된다. 비욘드 부문의 ‘아트팩트 AI 영화제 특별전’으로 초청된 ‘존재하지 않았던 영화’를 제외한 세 작품은 모두 국제경쟁 부문 선정작이다. 이들 작품이 올해 BISFF의 포문을 열며,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유발이(U.BAR.E)가 개막 공연을 맡아 열기를 더한다. 경쟁 부문 상영작은 국제경쟁 40편, 한국경쟁 20편 등 총 60편이다. 국제·한국경쟁 부문 최우수 작품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부문 후보로 자동 추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부문별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한 최종 수상작은 오는 28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감독과의 대화(GV), 라운드테이블, SPACE XR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오는 26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BISFF 토크’에서는 창작자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특히 이상훈 예술감독이 프랑스 도미니크 카브레라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같은 날 인공지능 시대 단편영화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최근 단편영화 제작에 AI 기술이 활발히 적용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미래를 짚어보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폐막식에서는 국제·한국경쟁 부문과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3편이 상영된다. 아울러 내년도 단편영화 제작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작도 이날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티켓 예매와 상영 시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영화의전당 및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선정한 만큼, 세계 영화의 흐름과 예술적 깊이를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이 글로벌 영화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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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살상무기 수출 전면 허용...‘전쟁 가능 국가’로 성큼

  일본이 사실상 ‘무기 수출 금지’의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 전후 유지해온 평화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X)를 통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다”며 “지금까지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로 한정했던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 장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무기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고,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해 안보상의 도움 등 조건부 무기 해외 수출과 공동 개발을 인정했다. 다만 수출 목적을 5유형으로 좁혀, 살상 무기의 해외 이전은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 장비를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경계 관제 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로 분류했다. 일본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17개국에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금지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승인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심사하며,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형식이다. 이번 조치는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을 한층 완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일명 ‘평화헌법’인 헌법 9조를 통해 전쟁·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해왔다. 그러나 강한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 전환을 주장해왔다. 지난 20일에도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인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안보 전략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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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우선시공분 공사 착수… 2029년 개통

  울산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10월 본공사를 앞두고 선행 공정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1일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공사에 앞서 마중물 단계에 첫 발을 들인 셈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사는 전체 공정 중 지반 보강과 가설 시설물 설치 등을 먼저 진행해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를 잇는 총 10.85km 구간에 정거장 15곳을 설치해 수소전기트램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14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공사 기간은 약 45개월로 오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울산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 2월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전날인 20일 실시설계 적격자인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울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하면 도심 접근성이 개선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역세권 활성화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연결하는 남북축 2호선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호선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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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선거 목전에…지자체 ‘민생’ 앞세운 ‘현금성 지원’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경남도에 이어 일선 시군까지 앞다퉈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통영시는 최근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필요시 선불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내달 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통영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접한 고성군도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전 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순 예정된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급 근거가 될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하면 추경안을 편성해 5월 중 지급한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 말 지금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4만 7000여 명인 모든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40억 원 상당이다. 정부 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판단이다. 산청군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인당 2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고, 이미 신청받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 역시 각각 고유가 피해지원과 생활지원을 명분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는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받으면 좋겠지만, 하필 선거 직전에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현역 단체장이 선거를 치르는 일선 시군 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금만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안팎이 될 텐데, 가뜩이나 빠듯한 지방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자체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와 고성군, 산청군 재정자립도는 2025년말(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각각 13.1%, 10.3%, 10.5%로 도내 18개 시군을 통틀어 최하위권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지원금이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침체한 경기 부양에 실제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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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된 부산 현안 책임론, 이번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6·3 부산시장 선거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표류하는 지역 현안을 두고 ‘여권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는 모습이다. 21일에는 9년째 미확정 상태인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 측이 박형준 시정의 ‘무능’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이다. 물론 민주당이나 전 의원 측은 “시정 실패를 감추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이라는 입장이다. ‘부산 글로벌법’에 이어 지역 숙원 사업의 지연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이제 정부의 정책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만이 남았다”며 “330만 부산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희망 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말하는 이재명 정부는 동부산권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문제 앞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장인 저의 면담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자가당착적인 정부 태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적자까지 10년간 50%를 보전하겠단 전례 없는 제안도 이미 내놨다.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정부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오래 추진해온 국민의힘 백종헌(금정)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인 2023년 10월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공언했고, 지난 대선 때도 금정구 지역 공약으로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를 내세웠다”면서 “이건 단순한 정책 지연이 아니라 부산 시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현 정부를 직격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2017년 병원 파산 이후 시와 금정구 측이 추진했지만, 초기 보건복지부의 회의적인 반응, 여기에 운영계획을 둘러싼 혼선과 운영 시 적자보전 기간 등에 이견 등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만 두 차례 안건이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박 시장과 백 의원이 정 장관을 직접 만나 건정심 측의 ‘적자보전 기간 5~10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담판 성격의 만남을 가지면서 확정 단계에 도달하는 듯했다. 여기에 부산 민주당도 지난해 말부터 당·정 핵심인사들을 만나 침례병원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더해졌다. 여야의 움직임이 공공병원화 확정을 앞둔 여야 간 ‘성과 다툼’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결정의 키를 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가 늦어지고, 현장 방문 일정도 지연되는 등 기류가 다시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박 시장이 여권 책임론을 정면 제기하면서 쟁점화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원래 현 집권여당에서 최초에 꺼냈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몇 번이나 공약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더 이상 미루면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부산시당 관게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박형준 시정은 무엇을 했느냐”면서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급해지니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무능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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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은 청년·전재수는 해양…시장 후보 저서 보면 시정 보인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저서를 출간하며 정책 경쟁의 불씨를 댕기고 있다. 단순한 출판을 넘어 각자의 시정 철학과 핵심 공약을 집약한 ‘정책 설명서’ 성격이 강한데, 청년·복지 중심의 구조 개편을 내세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과 해양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간 정책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AI시대, 대한민국 청년을 다시 세우다’를 출간했다. 지난해 3월 펴낸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의 후속 성격으로, 별도의 출판 기념회는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책은 △한국 정치에 청년이 없는 이유 △대한민국의 청년은 누구인가 △자유·민주·공화의 헌법 가치가 청년 친화적인 이유 △복합소득사회로 가자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열쇠, 교육 대전환 등 6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들을 위한 ‘퍼스트 시드 프로그램’이다.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와 금융권이 연계한 펀드를 조성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 청년이 30대 후반에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향후 공약 발표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하고, 이를 대표 청년 시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또 다른 핵심 개념인 '복합소득사회론’도 제시했다.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수용하되 재정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이를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며 후속 세부안을 예고했다. 앞서 전 후보도 지난달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전 후보가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을 기반으로 부산을 글로벌 해양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이 강조된다. 전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은 해양수도권으로, 여수·광양·진해·부산·울산·포항은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묶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남단이 서울 수도권과 대응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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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정원오 “경남형 성수 프로젝트 추진” 맞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경남 창원 마산 창동문화예술촌에서 만나 ‘서울-경남 상생 협력 선언’을 발표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각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서울의 혁신 역량과 경남의 제조 역량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상생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두 후보는 공동선언문에서 “서울과 경남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협력 파트너”라고 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발전의 필수 전략인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두 후보는 마산합포구 창동에 ‘경남형 성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서울 성수동의 도시재생과 창업·문화 성공모델을 경남에 이식해 마산 창동은 물론 경남 원도심 곳곳에 청년창업과 문화, 로컬브랜드가 결합된 ‘경남형 성수 프로젝트’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협력과제로 경남의 첨단 제조와 서울의 혁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경남의 벤처스타트업과 서울의 투자지원 인프라를 연결한 ‘모두의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성장사다리를 함께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경남의 산업현장과 서울의 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해 현장형 청년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을 강화, 귀농·귀촌과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경남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서울 소비시장을 연계해 상생 유통체계를 구축, 생활밀착 행정과 청년친화 정책의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서울의 기술과 투자, 경남의 산업과 현장이 만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다”며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서울시장 후보는“구청장 재직 시절 성수동의 변화는 낡은 공간을 바꾸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청년과 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 데 의미가 있다”며 “경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거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며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취임 직후 서울–경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우선 실행 과제부터 즉시 추진하고, 산업·청년·관광·유통 분야 등으로 생활밀착형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두 후보는 지역 문화예술활동가와 함께 골목 안내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창동예술길로 이동했다. 이어 창동예술촌의 한 카페에서 지역 청년, 지역민과 간담회를 갖고 창동예술촌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서울과 경남이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하는 지방정부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주도성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만큼, 경남-서울 상생 협력을 통해 5극3특의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극3특은 김 후보가 이재명정부 지방시대 위원장 시절 추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초광역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어 특화와 자치분권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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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당무감사 압박에도 ‘부산행’…한동훈 지원군 속속 부산으로

  친한계(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의 당무감사 압박에도 부산행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역 민심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잇달아 부산을 찾으면서 부산이 보수 재편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원은 조만간 부산 북구에 집을 계약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약을 마친 진 의원은 본계약 이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민심을 직접 훑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은 최근에도 몇 차례 방문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하고 있다”며 “집을 얻은 것은 맞다.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더 자주 갈 것 같다”고 말했다. . 진 의원은 부산행 명분으로 보수 통합을 위한 노력과 지역 민심 청취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전국 곳곳에서 민심을 듣는 일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보수 통합과 지역 민심 청취라는 두 가지 맥락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소신껏 열심히 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한 전 대표와는 동선을 분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당 지도부의 ‘해당 행위’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앞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부산 북갑 무공천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한 전 대표 지원설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당 지도부의 압박에도 진 의원은 보수 통합 행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롯데의 무쇠팔 최동원 투수는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았다”며 “나는 부산에 간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서는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재 부산시장 1등 후보가 되어버린 그들을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고 보수진영 통합후보를 만들지 못한다면 전국의 후보자들의 지지와 시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겠냐”며 “더는 뒤를 보며 걷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오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도 속속 부산을 찾는 분위기다. 친한계 핵심 인사인 박상수 전 대변인은 최근 부산 북구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지난 대선 당시 한동훈 캠프에서 활동한 김윤형 전 대변인도 전날 부산 북구에서 열린 학부모 소통 간담회에 한 전 대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전 의원의 사퇴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한 전 대표 측도 캠프 구성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나설 경우 당권파와 이에 반발하는 세력 간 대립이 부산을 거점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장 대표의 진상조사 지시를 두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당이 통합적인 노선을 걷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만 제외하면 모든 보수와 중도까지 포괄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선거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 대표가 후보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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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갑 대전’ 한동훈·박민식 등… 구포초서 첫 대면하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번 주말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만날 전망이다. 범보수 진영에 속한 이들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이후 공식 행사에서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지역구에서 열릴 해당 행사에 참석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돼 ‘북갑 대전’의 서막이 오르는 분위기다. 부산 구포초 총동창회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구 구포동 구포초 운동장에서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연다. 구포초 동문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행사인데, 올해는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우선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 등 범보수 인사들이 이날 체육대회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출마 행보에 나선 이후 공식 행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다. 한 전 대표 측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체육대회에 참석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박 전 장관은 “구포초 출신이라 100%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구포초 선후배들이 각별한 응원군인데 안 가는 게 이상하다”며 “(출마 행보 이후) 한 전 대표가 오면 공식 행사에선 처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한 전 대표를 “정치 기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이자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도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지역구 의원인지라 초청을 받는다”며 “아직 참석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부산과 서울 등에서 일정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청장 후보들도 현장에서 마주칠 전망이다. 구포초 출신인 오태원 북구청장은 “구포초 총동창회장도 했다”며 “마이크로 인사를 안 하더라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인 정명희 전 북구청장도 “열심히 뛰고 있다”며 “인사를 드리러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포초 총동창회 관계자는 “박민식 전 장관, 오태원 청장에겐 동문 초청장을 보냈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 측에겐 전화로 체육대회 문의가 오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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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중개 거부 시 처벌’ 중개사법 개정안 업계 반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거부할 시 처벌받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부동산 중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게 법안 발의 이유지만, 법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함에도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민법상 자유 계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게 반발 이유다.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방’ 같은 거대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해 동네 부동산들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은 개인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거부하거나 중개를 제한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일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거쳤고 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복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집단이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의 공동중개 참여를 배재해 다른 중개사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관행이 문제가 돼 왔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도 경찰 단속에 의해 중개 카르텔 사례가 적발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들의 카르텔 형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미 공동중개사법으로 불법 담합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동산업계 ‘공룡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롭테크(IT를 활용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상만 부산시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공인중개사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 중개사가 와도 거절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거대 자본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펴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동네 부동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 취지와는 달리 법안이 집단을 형성해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행위뿐 아니라 각 개인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거부까지 막고 있어 민법상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시도회장의 반대 서명을 국회의원과 국회에 제출했고, 추가적인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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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재구성] CCTV 사각지대 노린 각본 ‘가짜 피해자’ 법망 못 피했다

  “내가 폭행한 일은 아예 기억에서 빼버려. 증거가 없으니 우리끼리 말을 맞추면 된다.” 친한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모인 술자리는 한순간에 범죄 무대로 돌변했다. 폭행을 덮기 위해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가해자들은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폭행범으로 몰았다. 11개월간 피 말리는 재판을 견뎌야 했던 이 황당한 조작극은 결국 법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노래방. 30대 남성 A 씨는 동갑내기 친구인 B 씨, B 씨의 여자친구 30대 여성 C 씨 3명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D 씨를 소개하겠다며 D 씨를 불렀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이들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은 한동안 이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B 씨가 D 씨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렸다. D 씨는 위협을 느끼자 경찰에 신고했다. D 씨가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A 씨와 B 씨는 당황했다. 이들은 노래방 안에 CCTV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A 씨 등 3명은 “B 씨가 때린 게 아니라, D 씨가 흥분해서 A 씨를 때린 것으로 하자”라고 공모했다. 이들의 ‘주작’은 계속됐다. A 씨는 경찰을 속이기 위해 사건 당일 오후 스스로 배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긁어 가짜 상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담당 형사에게 전송했다. 사흘 뒤엔 병원을 찾아 “폭행당해 아프다”며 의사를 속였다. A 씨는 가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B 씨는 A 씨와 C 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 B 씨는 자신이 D 씨의 목을 조르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던 것으로 하자며 A 씨와 C 씨를 입막음했다. A 씨 등의 허위 발언 속에 D 씨는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까지 섰다. 이들의 허위 증언은 법원에서도 계속됐다. B 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A 씨에게 ‘내가 폭행한 것은 기억에서 빼버려라’고 재차 다짐을 받았다. B 씨는 C 씨에게도 SNS 메신저로 ‘목 상처에 대해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며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D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B 씨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뒤 이들을 위증·무고죄로 인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결과 범행 공모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발견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8일 모해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C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까지 했다”며 “D 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을 고통받아야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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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곰팡이 소송’ 세입자, 재판소원 청구

  아파트 실내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법적 다툼을 벌인 부산의 한 세입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민사 임대차 분쟁이 헌재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이 재판소원 제도의 민사 영역 확대 여부를 가늠할 계기가 될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A 씨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았던 A 씨는 집 거실과 복도, 안방 벽지, 옷 등에 곰팡이가 번지자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 수선을 거부했다. A 씨는 집주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자 이듬해 12월부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24년 3월 이사했다. 이후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수선 의무 위반으로 기관지 통증·수면 방해 등 건강 피해를 입었고 가구와 의류가 오염됐다”며 보증금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등 19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24년 12월 임대 보증금 6000만 원에서 A 씨가 12개월간 내지 않은 월세 900만 원을 공제한 5100만 원을 반환했다. 소송에 따른 반환이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정산이었다. A 씨가 소송에서 청구한 1900여만 원에는 이 공제분(미반환 보증금 900만 원)을 포함해 보증금 이자,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부유 곰팡이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상 권고기준 대비 68.20%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임차인이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곰팡이 발생 원인에는 실내 습기 과다, 환기 부족 등 생활 습관도 포함된다”며 A 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3심을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패소 이유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터무니없는 자료가 제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 분쟁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재판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실상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구조라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민사 분쟁의 사실 인정과 법률 해석에까지 헌재가 개입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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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송도해수욕장 교차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지나가도록 바꾼다

  여름철마다 관광객과 차량이 쏠리는 부산 송도해수욕장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가 개선된다. 횡단보도 길이를 줄이고 차량 유도선을 정비해 해수욕장 혼잡과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21일 부산시와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은 지난 2월부터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입구 앞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설계를 마친 뒤 오는 6월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개선 대상은 송도해수욕장 입구인 현인광장 앞 삼거리 횡단보도 일대다. 현재 이 구간은 횡단보도 길이가 약 25m로 길지만 보행자 신호 길이는 약 30초로 짧다. 이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키기 쉽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과 상가, 아파트 방면을 오가는 유동 인구가 겹치는 경우에는 무단 횡단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시와 구청은 횡단보도 중간에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교통섬을 설치해 횡단 구간을 줄일 방침이다. 동시에 횡단보도 양측 보행로를 넓힐 계획이다. 인근 암남공원 방면 차로 유도선과 노면 표시도 시민들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구청은 계절별 관광객 밀집 상황에 맞춰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구청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공사를 시작해 올해 가을 중으로 도로 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개선인 만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면 방문객 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상황을 보며 이설 작업 등 초기 공사만 진행한 뒤 해수욕장 폐장 이후 속도를 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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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하동·고성 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 완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경남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현역 공천 배제로 안갯속인 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진주시장 후보로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국장을, 하동군수 후보로 김현수 전 경남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확정했다. 한 전 국장은 현역인 조규일 시장이 일찍이 공천 배제됐던 진주시장 경선에서 경쟁자 4명을 물리쳤다. 김 전 특보는 경선에서 현직인 하승철 군수를 꺾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로 진주시장·하동군수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주시장 선거는 갈상돈(더불어민주당)·한경호(국민의힘)·류재수(진보당)·김동우(우리공화당) 4파전 형국이다. 다만 조규일 시장이 무소속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고, 일부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실제로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 선거 연대를 공식 제안하면서 경남 등 격전지를 특정해 언급한 상황이라,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동군수 선거는 제윤경(민주당)·김현수(국민의힘)·남명우(무소속) 3파전 양상 속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하승철 군수 행보가 변수다. 하 군수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성군수 선거도 지난 20일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로 윤곽이 드러났다. 백수명(민주당)·하학열(국민의힘)·양정건·이옥철(이상 무소속) 4파전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국민의힘 예비후보 반발 움직임이 일었지만, 진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된 선거구는 총 15곳이다. 오는 25~26일 국민의힘 거창군수·합천군수 경선 결과 발표가 날 다음 주쯤에는 대부분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령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공천 작업을 중앙당으로 넘겨 완성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고, 합천군수 선거는 민주당이 후보 선출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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