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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지는 산은 이전… 이억원 이어 여권 발언 파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부산의 숙원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망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4일에는 여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산은 이전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호남 집중 지원’ 정책이 가속도를 내는 반면, 부산의 공공기관 이전 핵심 요구인 산은 이전이 무산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지역 내 반발이 커질 조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언론사 포럼에서 산은 등 공적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 “(정부 입장은)여의도에 금융허브타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야 서로 얘기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금융위원회를 제외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이 서울에 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이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산은 이전의 대안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의 연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관측이 엇갈렸다. 지난해 대선 정국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출발한 산은 이전 어젠더를 이재명 정부가 수용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컸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호남 집중 지원으로 타 시·도의 형평성 논란이 커진 데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산은 이전도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산은 이전 지역은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이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여권 내에서도 회자됐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9월 초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까지 다 만났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을)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지역 내 파문이 일었고, 이어 전 시장조차 지난달 27일 부산 남구에서 열린 ‘동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산업은행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면 부산으로 와야 하고, 이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 내 관련 기류가 뒤집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 이날 ‘이전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산은 이전 전망은 급격히 어두워진 분위기다. 부산 지역에서는 여권의 ‘해양수도 부산’ 육성 전략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부산 특화발전 전략을 담은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산은 이전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호만 무성한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는 첫 단추는 잘 꿰었지만 북극항로는 아직까지 상징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해운기업 이전은 실속이 부족하지 않느냐”면서 “산은 이전마저 빠진다면 해양수도의 ‘실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랍 속에 잠든 ‘부산 글로벌법’, 이대로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전면 재설계 방침을 밝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이 선거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였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은 국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시민 160만 명이 입법 청원에 참여한 부산 글로벌법은 수정·재발의 움직임조차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부산 글로벌법은 재설계 방향이나 입법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도 “(법안 추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할 만큼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부산 글로벌법은 6·3 지방선거 전 여야가 합의 처리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형평성’을 언급하며 급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국가 전략 아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 부산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맞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역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제동 이후 민주당이 보완 입법을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뒤 별다른 진전은 없는 셈이다. 야권에서는 초광역특구법이나 해양수도 특별법 등으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초광역특구법이 부산 글로벌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전국의 초광역 경제권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산업특화형 법안이다. 동남권에서는 조선·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 산업을 키우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적인 물류·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특화형 법안이다. 국제금융특구와 국제물류특구 지정, 외국인 교육·문화·주거 등 정주환경 개선,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등을 포괄한다. 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 초광역특구법만으로는 부산의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와 외국 기업·인재 유치를 위한 도시 기반 조성까지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전재수 시정의 핵심 과제인 해양수도 전략과 연계해 글로벌법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항 재개발지역을 국제 해양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운·항만물류 기업과 금융·법률·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 국민의힘은 정부와 부산시 등 여권에 부산 글로벌법 재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나 산업은행 이전, 돔 아레나 건설, 통합 LCC 본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추가로 확인해 정부나 부산시에 요청하거나 비판할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부산 글로벌법도 그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광역특구법은 부산만의 특징을 살린 지원책을 담을 수 없다”며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민주당, 상·하원 모두 장악…'블루 쓰나미' 덮쳤다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 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 쓰나미’를 일으켰다. 텍사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의 전통적 텃밭에서도 잇따라 승리하며 미국 정치 지형에 대격변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의회의 강력한 견제 속에 급속한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미 NBC와 ABC, CBS, CNN 등 주요 방송사는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10시(미 동부시간)께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을 예측했다. 이어 오후 11시 30분에는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다. 전체 435석을 선출하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인 218석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NBC는 민주당이 최소 244석, 선거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DDHQ)는 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승부처’로 여겨졌던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예상 밖 선전이 이어졌다. 당초 7개 경합주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공화당 우세 지역까지 잇따라 빼앗으며 다수당 탈환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 애니 앤드루스 후보가 공화당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공화당의 핵심 텃밭인 텍사스에서도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이 텍사스 연방 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1988년 이후 38년 만이다. 경합주에서도 민주당의 승전보가 이어졌다. 오하이오의 셰러드 브라운, 캔자스의 애덤 해밀턴, 아이오와의 조시 투렉, 메인의 트로이 잭슨 후보 등이 잇따라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은 미시간과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의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상원 과반인 51석을 넘어 최소 5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방송사들의 당선 예측은 실제 개표 결과에 자체 분석 시스템을 결합해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동시에 탈환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는 미국 선거 역사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참패를 인정하며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 아마도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 참패가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투표용지에 없었다. 내가 있었다면 우리가 압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수 “대한항공 부회장과 통합LCC 유치 논의 중”

부산시가 에어부산과 진에어, 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LCC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 중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통합 LCC 본사 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대한항공 부회장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이날 신공항국으로부터 “현재 통합 LCC 본사 부분은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부회장과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양측은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의 논의 일정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시장은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진행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가 오석근 경제부시장을 앞세워 대한항공과 협상에 나선 건 지역 차원의 대응 강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합 LCC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이다. 부산은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통합 LCC로 옮겨가는 만큼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정권자인 대한항공이 ‘부산을 제2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만 밝힌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LCC인 진에어는 본점 소재지가 현재 서울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본사 소재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시는 대한항공과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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