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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소방 재정, 장비·처우 개선 '급한 불' 못 껐다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고 김진석(44) 소방위가 순직한 후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작 소방 재정은 여전히 90%를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산도 열악한 재정 탓에 40년 넘은 소방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리고, 소방차량 노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지방 재정에만 의존하는 ‘무늬만 국가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부산 지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 5곳의 신축·재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191억 원이지만 시가 편성한 예산은 5억 원에 불과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준공 43년이 지난 사하소방서 재건축이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하소방서는 재건축 우선 대상이지만 향후 5년간의 청사 건립 계획을 담은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당초 지난해 철거 예정이었던 사상소방서(1989년 건립)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며 지난 3월에야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출동 지연과 시설 노후로 신축 이전이 추진됐던 기장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도 예산 문제로 올해 착공이 무산됐다. 2년 전 실시설계와 건축 허가까지 마쳤지만, 공사비 4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착공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소방 재정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에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내년 7605억 원으로 27.6% 줄어든다. 부산에 배정되는 교부세도 올해 424억 원에서 내년 358억 원으로 66억 원(15.6%) 감소한다. 이는 올해 부산 소방이 확보한 전체 국비 지원액 475억 원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소방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 부족한 재원을 메워야 하는 지자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부산 소방 총예산 4961억 원 가운데 부산시 부담액은 4485억 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재정 부족은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의 소방차량 노후율은 11%(608대 중 67대)로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방관 개인 보호장비 5종 1만 5070개 중에서도 3507개(23.3%)가 내용연수를 넘겼다. 부산 소방관 1인당 연간 피복비는 2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건강검진비도 35만 원으로 전국 평균(37만 9000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소방 재정의 지자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장비 노후화와 처우 격차 등 현장 문제를 키우는 만큼 국가 재정 책임 강화하는 등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는 “소방 조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재원의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신분과 재정 책임이 불일치 하는 구조”라며 “소방 인력의 호봉 상승과 승진 등에 따른 고정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지자체 재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대 지자체 재정 분담 119 구조 재정립이 응급 과제

소방 재정이 나날이 열악해지는 이유는 인건비와 장비 유지·교체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분은 국가직, 재정은 지방 몫 소방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인사·조직·예산 운영은 여전히 시·도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재정 부담의 차이가 대표적이다. 같은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경찰은 올해 경찰청 예산 약 14조 3000억 원의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한다. 반면 소방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재원의 약 9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국가직 전환 당시 일부 지자체장이 반대하면서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인사와 조직, 월급과 장비 구입비 등 지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소방공무원의 호봉 상승과 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는 꾸준히 늘어난다. 전체 소방 예산이 늘더라도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 고정 지출에 쓰이면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개보수, 훈련·협업 사업 등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부족해지는 구조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부산의 한 소방관은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를 제때 교체하기 어려워 심의를 거치긴 하지만 사용 기간을 억지로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노후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장비·시설 개선 부담 가중 부산소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대규모 장비 도입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산 소방이 운용하는 300t급 선박 소방정은 건조에는 약 29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를 뺀 자체 예산은 100억 원이 투입된다. 건조 이후에도 연간 2억~4억 원가량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부산 소방은 올해 관련 예산으로 약 70억 원을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 대형 장비 도입·유지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2016년 대거 도입한 소방차량의 내용연수(10년)가 도래하면서 교체 수요도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부산의 한 소방공무원은 “소방차와 구급차, 개인보호장비, 구조·진압 장비 등 교체해야 할 장비가 많고 차량은 종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5~12년이어서 사용 연한 도래에 따른 교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세수 조정 등 개편을 소방 안팎에서는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율이 수십 년간 제자리여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재원이 확대된 이후 교부 규모가 정체됐다. 인구 감소에 따라 소방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인구가 줄더라도 화재·구조·구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인력과 시설은 유지해야 한다. 더구나 고령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데다 소방공무원 내 처우 개선 요구까지 맞물리면서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수요는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경찰소방학과 임옥근 교수는 “국가직 전환 이후 달라진 소방 재정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후 장비와 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 경남 누적 1위… 매개충 등장도 빨라져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과 기존 방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본보 기획보도 내용(부산일보 8월 17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경남의 누적 피해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고 부산과 울산도 최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울경 산림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방제 예산을 늘리고도 피해가 확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 누적 피해목은 올해까지 1914만 8406그루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남이 549만 7071그루(28.7%)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부산은 181만 5647그루(9.5%)로 4위, 울산은 175만 3964그루(9.2%)로 5위를 기록했다. 부울경 3개 시도의 누적 피해목만 906만 그루를 넘어 전국의 47.3%를 차지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 북방수염하늘소 성충 최초 출현 시기는 2022년 5월 1일에서 올해 4월 15일로 16일 앞당겨졌다. 함안군도 같은 기간 5월 4일에서 4월 21일로 13일 빨라졌다. 피해 확산 속도를 방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선충 피해목은 177만 2985그루로 지난해보다 19.3% 증가했다. 반면 전국 평균 방제율은 89.4%에서 62.7%로 26.7%포인트 급락했다. 부산과 울산의 방제율은 각각 83.4%, 89.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남은 60%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는 예산 부족 등으로 피해 고사목의 64%만 파쇄·훈증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해와 밀양 지역 방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0억 원도 요청한 상태다. 경남도는 2031년까지 재선충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광역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등 5개 시군을 2030년까지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수종전환 방제 면적도 올해 640ha에서 내년 800ha로 확대한다. 국감장에서는 기존 방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방제 예산은 2022년 504억 원에서 올해 1008억 원으로 2배 늘었지만 피해목은 4배 넘게 증가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피해가 확대된다면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소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며 “산림청 스스로 재선충병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서 멀고 소멸 위기 클수록 두텁게 지원…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마련

정부가 서울에서 멀고 지역소멸 위기가 클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읭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도 21일부터 행정예고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에서 멀수록 더 큰 혜택을 부여하되 지역별 발전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기본 설계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산식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내년부터 정책·사업에 본격 적용돼 재정·세제·규제 등 정부의 정책 전반에 다양하게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측정되며, 지숫값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우대 필요성이 적은 1권역부터 큰 4권역까지 각각 58개, 55개, 55개, 61개 지역이 속하게 됐다.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현황을 보면, 부산은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기장군 5곳이 3권역에 포함됐고, 중구·부산진구·해운대구 등 나머지 11곳은 2권역에 배치됐다. 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통영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2곳이 4권역에 포함됐고, 진주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창원시 6곳은 3권역으로 분류됐다. 지숫값과 순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는 각종 정책과 사업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대상과 수준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권역 3%·2권역 6%·3권역 8%·4권역 9%로 조정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P)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각 부처가 재정 사업 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라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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