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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축소 추천 논란 공방전…경남도 “지침대로 시행”(종합)

  속보=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축소 추천해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부산일보 11월 5일 자 10면 보도)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경남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경남도는 공모 지침을 지켰다며 진화에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에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박 지사를 고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노력은커녕 예산 핑계만 대더니 산청군 한 곳만 자체 선정하고 도비를 삭감하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국가 시범 사업이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공모로 경남 9개 군이 신청을 희망했으나 최근 경남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최종으로 추천했다. 올해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전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부정하고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누가 박 지사에게 부여했느냐”며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경남도가 도비 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신청 의사를 전한 9개 군 중 중 8개 군을 자체 심사로 배제했다”며 “선정의 기회라도 얻고자 노력해 온 도민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신청 배제 통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사과와 추가 신청 접수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설명자료에서 “농림부에 직접 방문해 자체심사로 선정 군을 추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공모 지침대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비 지원사업 지원 비율 조정 의견을 조회했을 뿐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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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부산 외국인 관광객 9월까지 393만 명… 카드 소비액 1조 원 돌파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방문객 수를 넘어섰다. 카드 소비액도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방문객 증가를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9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93만 48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방문객 364만 3439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7만 6915명과 비교하면 47.0% 증가했다. 관광객 유입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 1~9월 프랑스 관광객은 4만 31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5% 증가했고, 미국은 32만 4816명으로 77.2% 늘었다. 호주 역시 5만 7089명으로 47.8% 증가했다. 지난 9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중화권 관광객이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동남아와 미국, 호주 등 다른 시장의 방문객이 늘면서 통상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전월 대비 전체 방문객 감소 폭은 1.3%에 그쳐 전국 감소율 8.2%보다 낮았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부산으로 바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 지난 1~9월 부산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233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7%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방문 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산으로 바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9월 부산항 입국자는 9만 649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늘어 올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만을 통한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입국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신용카드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9월 부산의 외국인 카드소비액은 1조 162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89억 원보다 51.9%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12월 처음 넘어선 1조 원을 올해는 9월에 돌파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1조 원이 넘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 외국인들의 소비는 쇼핑과 음식 등에 집중됐다. 업종별 카드 소비액 비중은 쇼핑액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식음료업(22.5%), 의료·웰니스업(12.1%)이 뒤를 이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세계인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부산으로 직행하고 있으며, 방문객 증가가 실제 소비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되도록 관광의 질적 성장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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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성 범죄 2700여건 들여다본 부산경찰… 고위험 263건에 강제조치

  부산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700여 건을 전수점검해 고위험 사례 263건을 확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이미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까지 재점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726건을 전수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비롯해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점검 대상 2475건에 점검 기간 새롭게 접수된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점검 결과 263건을 고위험 사례로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에 나섰다. 구속영장 19건을 신청해 5건을 발부받았으며, 가해자를 일정 장소에 유치하는 잠정·임시조치도 33건 신청해 8건이 받아들여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19건을 신청해 10건이 결정됐다. 이번 점검 규모는 지난 3월 실시한 전수조사보다 크게 늘었다. 당시 경찰은 1787건을 점검해 167명을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했다. 약 7개월 만에 점검 대상은 939건, 고위험 분류 사례는 96건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기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하던 사건과 현장에서 종결한 스토킹 신고까지 다시 들여다봤다. 최근 3년간 사건이 두 차례 이상 접수됐거나 보호조치 결정 이력이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A등급 1328건을 재점검해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추가 보호가 필요한 10건에는 안전조치도 시행했다. 현장에서 종결됐던 스토킹 신고 317건도 재검토해 15건에 대해 새롭게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 부산진경찰서는 긴급응급조치 기간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협박한 스토킹 가해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병합해 해당 가해자를 구속했다. 사하경찰서 역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특수상해를 저지른 가해자를 수사하면서 과거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번 하반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부산경찰청은 전국 우수 시도경찰청으로 선정됐다. 부산진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전국 최우수 경찰서에, 북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우수 경찰서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로 세심하게 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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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 산산조각”… 중국산 ‘석궁 새총’ 유통·구매한 12명 송치

  해외 구매로 확보한 모의 총기류를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해당 총기류는 석궁 모양 새총(이하 석궁형 슬링샷)인데, 경찰 실험 결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로 확인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해외 구매로 확보한 모의 총기류(석궁형 슬링샷) 총 9개를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총기류를 구매한 50대 남성 B 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개당 6만 원 초반에서 9만 원 후반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총기류를 판매했다. 이들 3명과 구매자 9명은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확인됐다. 이번에 유통된 총기류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수영구 망미동 한 빌라 창문 등이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일명 ‘망미동 쇠구슬’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거주지에서 장총과 석궁형 슬링샷 등을 발견한 뒤 유통 경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 씨와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B 씨 등 전국 각지에서 총기류를 판매·구매한 피의자 총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석궁형 슬링샷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총포화약법 시행령’상 모의 총포 등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해당 총기류 파괴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리병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쇠구슬이 빠른 속도로 발사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모의 총기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유해 정보를 차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모의 총기류 의심 물품이 확인될 시 즉시 추가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모의 총기류는 온라인상에서 레저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구매자가 불법 모의 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총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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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해군과 손잡고 해양·함정 AX 나선다

  부산시가 대한민국 해군, 방위사업청과 손잡고 해양 및 함정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 첨단 해상 국방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6일 오후 2시 해운대구 우동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에서 ‘해양 및 함정사업 인공지능 전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군·해병대 국방 인공지능 거점인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이청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하며 해양·국방 인공지능 미래상 선포식도 함께 열린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핵심 역할을 분담한다. 시는 데이터센터 등 해양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다진다. 해군은 기술 실증을 위한 실제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 운영 개념을 검토하며,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추진과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력을 마중물 삼아 주요 방산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산학연 기술 교류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동남권 주요 성장엔진인 첨단 조선업에 함정 AI 전환 기술이 이식되고 선박 유지보수(MRO) 사업 효율화가 이뤄지면, 관련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시장은 “이번 민·관·군 협력은 지역 성장엔진을 활성화하고 해양 국방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해상 안보를 뒷받침할 자주적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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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줄여주겠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 2억 챙긴 회계사 기소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기업과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계사와 장기간 유착 관계를 맺고 향응을 제공받는 대가로 세무조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세무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부장검사 김치훈)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공인회계사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 자료를 누설한 서울의 한 세무서 조사과장 B(53) 씨도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소재 상장기업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미 억대의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받았지만, 당초 67억 원이었던 과세액이 최종 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 자신의 로비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별도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은 선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현금을 마련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의 소명 요구를 받은 지인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증여세는 약 77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드러났다. B 씨는 2021년 해당 상장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A 씨와 스스로 ‘스폰 관계’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약 23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그 대가로 2022년 6월 세무조사 혐의분석 자료를, 올해 4월에는 A 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B 씨가 조사 대상 기업에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직원의 승진을 추천한 사실도 확인해 국세청에 비위를 통보했다. 공소청은 지난해 7월 첩보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공소청은 범죄수익 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A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마쳤다. 부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부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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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들여 오염토 준설했지만 ‘용호만’ 악취 그대로

  속보=부산 남구 용호만 일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오염 퇴적토를 준설(부산일보 3월 20일 자 8면 등 보도)했지만, 냄새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전후 악취 조사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악취 원인 파악과 함께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4월 용호천 일대 준설 공사에 착수해 지난 8월 마무리했다. 부산시 지원금 3억 원을 투입해 용호동 이기대어귀삼거리 인근 길이 135m, 폭 7.7~17.1m 구간에서 퇴적물 394t을 걷어냈다. 용호만 일대는 1960년대 대규모 매립 이후 철강 공장이 들어선 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인근 좁은 수로를 통해 흐르는 용호천이 그대로 남았는데, 해마다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 당시 남구청은 준설 전후 악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고질적인 악취 원인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사 전후로 실시한 조사에서 악취 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준설에서 악취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청 설명이다. 공사를 마쳤지만 지난달에 접수된 악취 민원만 3건이다. 지난달 29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용호천 일대 약 500m를 살펴보는 동안에도 하수 냄새가 났다. 수면에는 쓰레기 등 부유물과 버려진 듯한 밧줄도 보였다. 용호동 주민 임채오(69) 씨는 “이제는 용호천의 악취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는 악취가 더 심하다”고 호소했다. 악취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구청은 길고 좁은 수로에서 해수가 장시간 정체되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보고 있다. 또는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폐수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최근에는 용호천이 있는 분포로와 용호만 인접 광안대교를 지나는 차량에 의한 분진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순히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 원인 차단과 수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대 정병길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약하고 유속이 느린 곳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미생물 분해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발생해 악취가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하수관로 정비로 오염 물질 유입을 줄이고 빗물에 따른 오염을 막을 저감시설도 설치해야 한다”며 “하천 상부와 주변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황화수소 등 악취 물질을 측정하면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청은 관계 기관과 원인 조사를 이어가 개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아직 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해 현장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산시, 해수청 등 기관들과 대책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량·이채원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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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하수처리시설, 기준 초과 방류수 배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법적 수질 처리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부산·경남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 예정인 과징금만 최소 4000만 원대로 파악됐다.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9월 분기당 한 번인 정기 점검에서 방류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초과 사실이 적발됐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 방류수 BOD 부하량은 122.02kg이다. 법적 기준치는 90kg이다. BOD는 미생물이 일정 기간 물 속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하루 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 하루 약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누적 과징금은 현재까지 4000여만 원이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앞서 2017년에도 부하량 초과로 과징금 7886만 원이 부과됐다. 밀양시 상남면에 설치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8월 일일 평균 3만 8137㎥의 하수를 유입해 3만 5638㎥를 방류했다. 일일 유입량만 밀양시 전체 하수 85% 수준이다. 일일 3만㎥인 처리용량도 18% 이상을 넘긴 수준이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밀양시설관리공단은 일일 처리용량 초과 유입으로 방류수 BOD 부하량이 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오염원을 분해하는 장치 노후화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시설 정비나 초과 유입 원인 해소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탓에 낙동강 방류수 유입이나 과징금 누적 문제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밀양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노후화 시설은 교체 기간 과징금 유예 검토를 신청하고, 초과 유입은 원인을 파악해 대응 중이라 곧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개선 완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노후화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와 밀양시의회도 최근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조처 현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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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증가 황령산, 재래식 화장실부터 정비한다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부산 황령산이 시설 현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황령산 현장을 찾은 전재수 시장이 지금껏 남아있던 재래식 화장실 3곳을 친환경 시설로 전면교체하기로 하면서 시설 보수를 넘어 인프라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시장은 5일 민선 9기 ‘206개 읍·면·동 현장 소통 프로젝트’의 5번째 일정으로 연제구와 부산진구를 방문했다. 이날 전 시장은 황령산 정상 체육시설을 찾아 시민들로부터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시민들은 “황령산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지만 화장실 등 시설이 낙후해 관광객에게 보여주기에 부끄럽다”고 전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본 시설은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산 속에 있는 시설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재래식 화장실 특유의 악취로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전 시장은 황령산 일대 화장실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전 시장은 “아직 황령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놀라 전수조사 한 결과 3개 구에 걸쳐 14곳의 화장실이 있고 이 중 3곳이 재래식이란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황령산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친환경으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단순한 화장실 교체만으로 황령산의 관광객 불편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봉수대에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망대로 향하는 길목에는 다국어 안내판과 이동 동선 안내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날 전 시장이 황령산 화장실 뿐 아니라 봉수대 영문 안내판 등을 함께 살핀 이유다. 황령산 봉수대까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상당수가 택시를 이용 중인만큼 주차장과 보행로, 전망시설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접근성도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돌아갔다. 이날 전 시장은 연제구에서는 온천천 이섭교 보수·보강,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바닥 교체 현장을 살폈고, 서면 전포사잇길에서는 명품 도로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전했다. 전 시장은 “주민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동네 구석구석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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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사과’ 두고 찬반 분분한 국힘…정점식 선택은

  12·3 비상계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시끄럽다. 사과를 검토 중인 정점식 원내대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일부 언론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상계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정 원내대표가 ‘통렬한 반성’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의 측근 인사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 구체적인 사과문 문안까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오자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왔고, 당권파에서는 거센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정 원내대표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과 문제가 내부 분열 요인으로 떠오르자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5일까지 이어졌다. 재선의 박형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걸 사과도 해왔다”면서 “앞으로 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사과를)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작년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절절히 사과를 하셨다. 올해 하면, 내년 원내대표도 또 해야 되느냐”면서 “국민들이 (사과를)원하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평가해 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경 성향인 이진숙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건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프레임”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사과는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당내 기류에 따라 정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이지만 지난 6월 취임 이후 당권파의 ‘부정선거론’ 등과 거리를 두면서 차별화 행보를 보였던 정 원내대표의 대국민 사과 여부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잠복된 갈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노선 투쟁을 재점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4선의 당 중진인 김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반헌법적 거대 권력에 맞서겠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 하나 넘어서지 못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면서 지도부를 향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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