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 노사 막판 추가 교섭 후 잠정합의… 파업 위기 넘겼다

  부산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 이후 이어진 추가 협상 끝에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사가 협상에 오른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파업 위기를 넘겼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22일 오후 11시께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2026년 19차 단체교섭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9시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7년 만의 파업 현실화 소식에 시민 우려가 컸다. 노사가 막판 추가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접점을 찾으며 파업은 철회됐다. 잠정 합의서에는 임금 3.5% 인상과 현장 안전인력 산정 등 인력운영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는 공무직 처우 및 교대제 개선, 자회사 인력증원과 차별해소 관련 이견이 좁혀져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 

  광안리, 너마저… 무인숍에 점령당한 ‘부산 관광 1번지’

  부산 주요 관광지의 대표 거리가 오락실과 가챠(캡슐 장난감 뽑기)숍에 점령 당하고 있다. 높은 임대료 탓에 운영비 부담이 적은 무인 형태의 가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이들 가게가 ‘부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자 상권 획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일보〉 취재진이 남천해변공원부터 민락해변공원까지 약 1.4km에 걸친 해안가 1층 상가를 조사한 결과, 가챠·인형뽑기 전문점과 오락실은 모두 21곳이었다. 이 구역에서 영업 중인 1층 상가 200여 곳 중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해변을 따라 약 67m마다 한 곳씩 있는 셈으로, 카페(17곳) 숫자보다도 많았다. 일본에서 건너온 ‘가챠’ 가게는 한 번에 3000~8000원을 내고 캐릭터 상품이나 학용품 등 제품이 담긴 캡슐을 무작위로 뽑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적인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오락실이나 인형뽑기방 등에서도 가챠 기계를 들여 놓고 영업이 한창이다. 관광객들은 부쩍 늘어난 오락실과 가챠 가게 등이 부산의 개성을 드러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국인 타일러 콜크(29) 씨는 “10년 만에 광안리를 다시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전통적인 상점이나 식당이 더 많았다”며 “오락실도 재미있지만 지금은 너무 많다. 현지인과 교류하기보다는 관광객이 돈을 쓰도록 만든 곳처럼 느껴져 아쉽다”고 말했다. 무인 가게 확산 현상은 부산의 다른 주요 번화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진구 서면2번가 옛 태화백화점 일대 약 200m 구간에서는 오락실·인형뽑기방 22곳과 가챠 전문점 18곳이,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구남로 약 500m 구간에서도 대형 오락실 8곳이 영업 중이다. 부산의 주요 번화가에 오락실과 인형 뽑기, 가챠 가게 등 무인 가게가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임대료가 지목된다. 현재 광안리 해안가 상권 중 가장 임대료가 비싼 상점 대부분은 대형 오락실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안리 해안가에서 월세가 5000만 원 안팎에 달하는 최상위 상가는 4곳 정도다. 이 가운데 3곳이 가챠·인형뽑기 기계 등을 운영하는 대형 오락실이었다. 무인 가게 형태의 업소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비해 운영비 부담이 현저히 낮다. 주요 관광지 번화가는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무인 가게는 메인 거리 입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다. 최근 들어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오르면서 무인 가게가 더욱 성업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심 거리에 자리 잡지 못한 소규모 상가들은 주변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광안리 해변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과 광안역 사이 골목에는 소규모 식당과 카페, 개성 있는 상점들이 자리 잡으며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해변 전면에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 점포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가게들은 뒤편 골목에 자리 잡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유행 업종이 핵심 상권을 독식하면 장기적으로 관광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동아대 윤갑식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료가 높은 번화가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행 업종이 집중되면서 상권이 획일화된다”며 “생태계처럼 상권도 다양성이 사라지면 건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캄보디아 노쇼 사기’ 국내 송환 조직원 10명 5~9년 징역형

  올해 1월 강제 송환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행 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1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임성철 재판장)는 23일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5∼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마련된 숙소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약 7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팀이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전체 조직과 별개이며, 범죄단체 가입도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팀이 동일한 방식으로 노쇼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상위 관리자가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하나의 범죄 조직에 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왔고 해외에서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조직원 32명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지금까지 기소된 조직원 44명 가운데 42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려지면서 관련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10일 확대 조례 발의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열흘가량 늘리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해운대구3) 의원은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행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산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130일인 부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서울과 제주는 연간 회의 총일수가 150일이고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늘림으로서 예산안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보다 충분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층 심도 깊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비행기 소음, 혜택은 항공사에”… 부산 공항 사안에 여야 질타 쏟아져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등에 항공사 착륙 요금을 할인해 준 여파로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재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프로젝트 TF’는 부산 등 혁신 거점을 배제한 채 무안·청주·새만금 공항만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국제공항 등 화장실에 설치하려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는 정작 휴대전화 촬영을 잡아내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음 대책 대상 5개 공항에서 항공사 인센티브에 따른 착륙료 감면액은 총 59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국제공항 약 33억 9400만 원, 김해국제공항 약 21억 3300만 원 순이었고, 김포국제공항은 해당 기간 감면액이 없었다. 감면액은 에어부산 약 14억 8300만 원, 대한항공은 약 11억 3200만 원, 아시아나항공 약 9억 4900만 원, 진에어 6억 3600만 원 순이었다. 착륙료를 감면한 탓에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재원은 44억 9200만 원 정도 줄었다. 착륙료 수익 75%를 소음 대책 사업 등에 배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민 지원 재원이 함께 축소됐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항공사 인센티브 비용이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재원 축소로 전가돼선 안 된다”며 “소음 대책 재원은 감면 전 착륙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TF’가 무안·청주·새만금 공항만 인프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F는 올해 7월 14일 3개 공항 인프라 개선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무안공항은 공항 부지와 여객터미널 등 전용 시설 확보, 청주공항은 민항 전용 활주로 신설, 새만금공항은 비즈니스젯 전용 격납고·정비고 신축 등이 제시됐다. 정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역에 동남권과 대경권도 포함됐지만, 서남권과 충청권 공항에 대한 계획만 세웠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구미 등에도 ‘소부장 혁신 거점’을 육성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타 공항은 배제된 게 아니고, 향후 공항별 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해국제공항 등 공항 화장실에 설치하려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가 범죄 대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위원회 소속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김포·제주국제공항 여자 화장실 12곳에 도입하려는 장비는 영상을 보내는 순간 잡아내는 기능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순간을 감지하는 열·동작 감지형 장비도 있지만, 해당 장비는 카메라가 2.4GHz 와이파이로 영상을 전송할 때 나오는 전파만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가 도입하려는 장비로는 불법 촬영 4건 중 3건은 잡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와이파이 탐지형은 화장실마다 6억 원이 들지만, 센서를 다는 열·동작 감지형은 24억 원으로 비용이 4배 정도 많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 의원은 “24억 원을 아낀 게 아니라 6억 원을 낭비하는 셈”이라며 “진행 중인 구매·계약 절차를 재검토하고, 여러 기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항만 민간 터미널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방치…민간자율 맡기고 손놓은 해수부

  국가물류망의 핵심시설인 항만이 ‘사이버보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국가 물류망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민간이 운영하는 터미널(화물 보관·하역·통관·반출입·행정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적 공간) 사이버보안 관리·점검을 민간자율에만 맡기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부산·인천 등 4개 항만공사(PA) 모두 민간 터미널에 대한 사이버보안 점검 권한이 없어 사이버보안 실태를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민간 터미널에 대한 사이버보안 점검기준을 마련하고도 25개월째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23일 해수부가 항만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점검기준과 사고 보고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가 물류망의 핵심시설인 항만이 사이버보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항만 내 민간 터미널운영사는 TOS(터미널 운영시스템)를 통해 선석 배정과 화물 반출입, 하역작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항만 운영이 중단되고 국가 물류망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일본 나고야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TOS가 마비되면서 모든 컨테이너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이틀 넘게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해 2024년 9월 민간 터미널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25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아 TOS와 장비 제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실태와 사이버사고 대응 및 복구체계 등을 점검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재관 의원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4개 항만공사 모두 “민간 터미널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직접 점검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항만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며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정작 해수부의 사이버보안 관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필요성을 인식해놓고 민간 자율에만 맡겨두는 것은 주무부처가 관리 책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터미널의 보안 실태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물류망의 안전을 책임지겠느냐”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따지고 항만공사가 민간 터미널의 보안 수준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예인선 선체 찾는 데만 6일…“220억 투입한 ‘무인잠수정 개발’은 하세월”

  지난 9월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 당시 침몰선체 위치를 확인하는데 6일이 걸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수중수색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해양경철청이 2021년부터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 개발 사업에 총 220억 원을 투입하고도 실증시험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화 시기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0억 원 이상 투입된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구조현장에 투입돼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수중음향 위치발신장치 등 수중탐색수 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 9개월 동안 우리 해역에서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전복·침몰 사고는 총 59건으로, 사망 89명·실종 6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9월 2일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침몰 사고에서는 사고 발생 6일 뒤에야 해군 무인잠수정을 통해 침몰선체의 위치가 확인됐다. 침몰선체를 신속하게 찾는 능력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중요한 변수인 만큼 수중탐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은 사이드스캔소나 등 수중탐색 장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파고와 조류 등 해상환경에 따라 장비 운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사고 해역의 환경과 수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중탐색 장비와 기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경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 개발 사업에 총 220억 2200만 원을 투입했으나, 연구개발(R＆D)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2026년 6월에 종료된데다 실증시험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화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최종 실증시험 중 기체(무인잠수정 2기) 유실로 도출된 데이터가 부족해, 현재 연구기관에서 개선 중에 있는 관계로 사업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금주 의원은 전했다. 더욱이 22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첫 연구로 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업화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 연구개발(R＆D)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구조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구체적인 현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세력이 신속하게 도착하더라도 침몰선체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면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220억 원 이상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구조현장에 투입돼 운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와 현장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어선과 반복 사고 선박 등을 대상으로 수중음향 위치발신장치 등 새로운 탐지기술의 시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중탐색 기술을 확보해 침몰선체와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수중수색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재수 “힘껏 응원하겠다”…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벡스코서 개최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다.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811만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난해 일산 킨텍스 에서 열린 뒤 올해는 부산에서 개최돼 비수도권 소상공인들의 상품과 혁신기술들도 많이 선보이게 된다. 개막식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전재수 부산시장, 박홍배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치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811만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심장이자, 위기 때마다 실업의 파고를 막아낸 고용의 저수지”라며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송 회장은 이어 “급격한 소비행태 변화, 플랫폼 공세, 내수 침체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출·상환 유예 같은 응급처방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소상공인 자체를 어엿한 ‘산업’으로 인정하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부산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과 육성공로자를 대상으로 훈포장 21점, 장관 표창 126점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에는 신영주유소 안승배 대표, 동탑산업훈장에는 산하식당 송경덕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서는 일반 관람객들이 행사장에서 전국에서 온 소상공인들의 각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 대한문신사중앙회의 타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의 메이크업, 한국애견협회의 반려견,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베이커리,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의 요리 등 우수 기술과 기능 체험전도 열린다. 또 2층 야외전시관에서는 소상공인 펫라운지가 열려 애견카페, 어질리티체험, 반려견 상담공간 등이 진행된다. 관람객은 직접 반려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소상공안 라이브커머스가 열려 우수제품을 쇼호스트가 실시간으로 소개 판매한다.

•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10년…어민 피해 누적 7200억 원 육박”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우리 어업인의 누적 피해가 72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의 협상 재개 노력과 피해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이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98년 체결됐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1999년부터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해 오면서, 매년 상호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어기 이후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과 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대형선망수협 소속 선단들은 한일어업협정 중단 이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없어 서해와 남해로 진출해 고등어를 잡고 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외끌이 배들도 협정 중단 이전에는 20여 척이 입어권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조업구역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장관 명의 서한 발송과 일본수산청·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면담을 지속하는 등 일본측에 계속해서 협정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구체적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 EEZ의 한국 조업량이 일본의 약 10배에 달해 협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에 따른 어민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만 8192t(톤), 724억 원으로 추정된다. 10년간 협상 중단으로 인한 어민 피해 누적액이 72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대책으로 2017~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 2019~2026년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체어장 출어경비는 어선당 상한액이 약 698만 원에 불과해 원거리 이동과 추가 조업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 약 40달러에서 2026년 약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원 상한액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어업 지위승계 어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모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증여받은 어선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일본 EEZ 입어 중단이 수산물 유통·가공업과 지역 고용, 상권 등에 미친 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피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한일어업협정대책위원회도 지난 8월 20일 업종별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 등 간접 피해 조사 및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체어장 출어경비의 지원 규모와 대상 업종을 현실화하고, 유류비뿐 아니라 원거리 이동과 추가 조업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업종의 폐업지원금·감척지원금 상향과 노후 엔진 및 핵심장비 교체 비용 무이자 지원도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협상 참여를 끌어낼 구체적인 유인책과 의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중간수역과 조업구역의 수산자원 공동조사, 회유성 어종 자원조사 등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어업인의 피해는 누적됐지만,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실태 파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대(對)일 협상 의제를 마련하고,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에 미친 간접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눔으로 더 따뜻한 도시…부산 나눔명문기업 100호 넘었다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지역기업들의 행보가 결실을 맺었다. 나눔명문기업 100호 달성으로 서로를 돌보는 도시 부산이 더 따뜻해졌다. 나눔명문기업은 기업의 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는 23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시청 의전실에서 ‘나눔명문기업 100호 달성 기념 공동 가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재수 시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문, 신규 나눔명문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의 의미를 나누고, 100호 달성을 축하했다. 나눔명문기업 100호 달성 기념 공동 가입식에는 나눔명문기업 99호(JH라이팅), 100호(주식회사 그린켐텍), 101호(BNK투자증권), 102호(주식회사 삼화교역), 103호(한비건축사사무소), 104호(주식회사 케이시스) 총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100호 달성으로 기업의 나눔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기부와 사회공헌활동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 시장은 “나눔명문기업 100호 달성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기업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나눔은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에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AI 학습 자료와 저작권 논란

• 

  [사설] 삼성 이어 한화 R&D센터, 좋은 일자리가 해양수도 미래

• 

  [사설] 울산 트램 1호선 결국 추진키로… 부작용에 따른 대책은

• 

  [이상윤의 세상톡톡] 동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 

  [밀물썰물] 탄소 중립 발걸음

• 

  [홍준성의 개념 쌓기]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