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서발전, 공법 위험성 알고도 철거 강행 의혹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필로티식(하부 우선)’ 발파 해체는 안전계획 수립 당시부터 ‘허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둥의 50% 이상을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을 구조 기술사 검토조차 없이 강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9일 〈부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 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계획서 곳곳에서 필로티식 발파 해체 공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이와 함께 기둥 단면의 50% 이상을 상하부에서 미리 자르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제대로 된 안전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해체와 관련한 전문가 검토가 있었다면 진행이 될 수 없었을 작업이라며 구조 해석이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이 전문가는 “기둥 1개소가 1000t 이상의 하중을 버티고 있는데, 그 단면의 50%를 잘라내는 것은 구조물을 불안전 그 자체로 만든다”며 “이러한 치명적인 ‘취약화 작업’을 하면서 구조 해석이나 구조기술사 검토가 없었던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이미 해당 공법의 위험성을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조 검토 누락’ 의혹이 제기되는 위험한 작업을 강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계획서 내 위험성 평가표를 살펴보면 철거 작업 중 ‘벽체, 기둥 해체 시 전도 사고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잠재적 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다. 15점이 최고점인 위험성 등급을 ‘12점’으로 매긴 것도 이 때문이다.이는 계획서상 ‘허용 불가’ 수준이며 위험성을 9점 미만으로 낮추는 개선 대책을 세운 뒤에야 작업 재개가 가능한 고위험 작업이었다. 이미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도 안전 조치에 실패한 셈이다.심지어 이 계획서는 ‘붕괴 및 매몰’ 위험(위험도 ‘상’) 대책으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철거 작업 진행’을 명시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채택된 방식은 정반대였다. 발파 전 본관동 하부 14m 구간은 사전에 철거하고 남은 기둥마저 깎아내는 방식이었다. 안전계획서상 상부에서 하부로 작업하는 원칙을 세우고도 실제 공사는 정반대인 ‘필로티식’을 선택한 것이다.이처럼 안전관리계획서와는 전혀 딴판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관리감독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서는 붕괴 매몰 위험 대책으로 ‘관리감독자 없이 작업자만으로 작업진행 금지’를 못 박았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타워에는 하청업체 직원 9명만 있었다”고 밝혀 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다수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공기 단축 등을 위해 상당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외면한 ‘인재’라는 비판이 거세다. 울산 노동계에서는 “수사 당국이 위험성 높은 작업을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누가, 왜 승인하고 강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한편, 9일 현재 이번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지만 추가 붕괴의 우려로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독] 부산 경찰, 캄보디아에 대포 통장 공급한 범죄 조직 검거
빽빽한 철골·붕괴 위험… 얽히고 설킨 잔해에 접근 불가 [울산 동서발전 붕괴 사고]
부전도서관 보수 이달 말 ‘첫 삽’…놀이마루는 결국 공공개발 제외
대장동 항소 안한 검찰 내부 갈등 폭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야당도 반발
“상금 500만 원 부산파크골프 통합 챔프는 바로 나!”
동서발전 산재 95%가 하청업체… '죽음의 외주화' 또 불렀다
작업 공법·안전 관리·외주화 문제… 검경 전방위 수사
‘대장동 항소 포기’에 “윗선 개입” 기정사실화 야권 ‘총공세’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향 차로 2차로로 조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에 앞서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면 차로가 조정된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K팝, 그래미 본상 첫 지명... 美 언론 "드디어 주류로 인정"
K팝이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본상인 ‘제너럴 필즈’ 후보에 진입했다. 현지 언론들은 "K팝이 주류 무대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결과를 ‘장르 위상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팬덤 중심 확장에 머무르던 K팝이 세계 권위의 시상식에서 본격적으로 평가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7일(현지 시각) ‘제68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를 주최하는 전미 레코딩 예술과학 아카데미(레코딩 아카데미)에 따르면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는 히트곡 ‘아파트’(APT.)로 본상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 부문인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와 ‘올해의 레코드’(Record of the year),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K팝 가수가 본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등의 후보에 오른 건 처음이다.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시상식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4대 시상식으로 꼽힌다. 가장 영예로운 상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베스트 신인, 올해의 작곡가, 올해의 프로듀서 등 ‘제너럴 필즈’로 통칭되는 6개 본상 부문으로 꼽힌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던 적은 있지만, K팝 장르로 분류된 노래와 그 곡을 부른 가수가 본상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적은 없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총 5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골든’은 ‘아파트’와 ‘올해의 노래’ 트로피를 두고 경합하게 됐다. K팝 장르로 분류된 노래가 본상 부문 후보로 진출한 것 역시 최초로, 이 부문 후보 8곡 중 2곡이 K팝인 점도 주목된다. 하이브와 미국 게펜 레코드의 합작 다국적 걸그룹 캣츠아이는 ‘최고 신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로 지명됐다. K팝 시스템으로 육성된 그룹과 한국 창작 뮤지컬까지 후보 범위가 확장된 건 산업 전반의 장르적 다양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평가 지형의 이동으로 해석했다. LA타임스는 “K팝이 주요 부문에 오른 것은 이 장르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레코딩 아카데미가 K팝을 팝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포브스는 “K팝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미 시상식에서 역사적으로 외면 받아왔다”며 “그러던 것이 올해는 달라졌다. K팝 가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곡의 주요 부문 후보 지명은 역사적이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고 봤다. 다른 매체 골드더비는 “K팝 장르가 과거 레코딩 아카데미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K팝이 오랜 기다림 끝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에 수백만 K팝 팬들이 기쁨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후보 지명을 언급하며 "수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이 사운드트랙의 성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K팝 장르의 승리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영국 BBC는 로제를 “그래미 ‘빅4’ 부문 후보에 오른 최초의 K팝 아이돌”로 소개하며, K팝이 미국 음악 시장에서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춘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번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수상자와 수상작은 약 1만 5000명의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투표로 결정된다.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본상을 포함한 총 95개 부문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전설’ 조훈현 vs ‘돌부처’ 이창호…사천서 세기의 사제 대결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이자 사제지간인 조현훈 9단과 이창호 9단이 경남 사천시에서 세기의 대국을 펼친다. 9일 사천시에 따르면 2025 사천 방문의 해를 기념해 한국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스페셜 매치가 사천에서 펼쳐진다. 매치는 16·17일 양일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 오후 4시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미디어데이와 팬사인회가 열린다. 두 기사의 인터뷰와 질의응답, 사인·사진 촬영 등 바둑 팬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7일에는 항공우주과학관에서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40초 5회로 한국바둑 규칙과 대회 규정을 적용한다. 대국 현장은 비공개로 촬영해 바둑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달 중 방송될 예정이다. 사천시는 이번 대국이 스승과 제자의 세월을 넘어선 명승부로 많은 바둑 팬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바둑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전국에 ‘2025 사천 방문의 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이벤트”라며 “사천의 문화와 관광을 전국에 알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현 9단은 1953년 영암군 출생으로 한국 바둑의 국수(國手)이자 현대 한국 바둑의 초석을 다진 ‘레전드’다. 단순히 위대한 기사가 아니라 한국 바둑을 세계 정상으로 이끈 개척자이자 사상가로 평가된다. 세계 바둑계 최초 전관왕이자 국내 최초 9단으로 바둑 국제기전 그랜드 슬램 달성, 최다 연속 우승, 국내 최초 1000승 등 1970~1990년대 한국 바둑계를 사실상 지배했다. 여기에 통산 타이틀 획득 160회, 49세 삼성화재배 우승 등 최고령 타이틀 획득 기록도 갖고 있다. 이창호 9단은 1975년 전주시 출생이다. 기계 같은 완벽함과 냉정한 계산력을 갖춘 한국 바둑사에서 가장 정밀하고 완벽한 승부사로, 스승의 뒤를 이은 ‘절대 제왕’이다. 1986년 만 11세에 입단한 이창호 9단은 14세에 최연소 타이틀을 획득하고 16세에 최연소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며 '한국 바둑의 완성형 천재'로 불렸다. 특히 국내 16개 기전 사이클링 히트, 최다관왕 기록(13관왕), 세계대회 그랜드 슬램, 통산 140회 타이틀 획득 등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바둑계를 지배했다.
무너진 5호기 옆 4·6호기도 ‘해체’, 매몰자 수색 작업 속도 전망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여파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외에도 추가 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4호기와 6호기도 해체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수본은 지난 7일 오후 11시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붕괴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현재까지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을 대부분 진행해 왔다. 4호기는 현재 취약화 작업이 100% 끝났고, 6호기는 75%가량 완료됐다. 그러나 이 상태로 주변에서 큰 진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커 매몰자 구조와 수색에 필요한 중장비 동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4호기와 6호기를 동시 발파하려던 계획이 매몰자 구조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계획상 3개 동을 ‘3~5초 시차’로 순차 발파하기 위해 나머지 보일러 타워도 5호기처럼 하부 14m가 철거된 ‘필로티’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 결국 무너진 5호기의 매몰자를 구할 구조대 진입을 지연시킨 건 동일하게 위험한 상태로 방치된 4호기와 6호기였던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중수본은 전문가들과 함께 보강 또는 해체 여부를 여러 차례 검토한 끝에 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수본은 4호기와 6호기가 해체되면 신속히 구조대를 투입해 매몰자 구조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4호기와 6호기의 해체 시점은 수일 내로 예상된다. 아직 6호기 취약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발파 때 5호기나 대형 굴뚝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장 인근을 지나는 LNG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배관을 비우는 ‘퍼징(purging) 작업’도 병행한다. 타워 발파 영향으로 배관이 폭발하는 등 2차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중수본은 9일 이를 토대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거 현장마다 폭약의 종류가 달라 재단이 필요하다. 화약과 연결하는 부품만 갖춰지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수습용 소화포 급하다”… 울산화력 붕괴 참사 악용한 ‘노쇼 사기’(종합)
9명의 사상·실종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혼란을 틈타 이를 악용한 ‘노쇼(예약부도) 사기’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울산의 한 안전용품 판매점에 “사고로 인해 소화포가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사기범은 위조된 한국동서발전 사원증을 메시지로 발송하며 “업체를 알려줄 테니, (소화포를) 구매해주면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고 속여 대리 입금을 유도했다. 안전용품 판매점 측은 전날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된 거래인 줄 알고 총 860만 원 정도를 사기범에게 건넸다. 같은 날 한 음식점에도 “도시락 100개를 주문한다”는 전화에 이어 “에어매트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동일한 수법의 사기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음식점에선 다행히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입금 계좌와 휴대전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이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상인연합회 등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정당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대금을 대신 입금토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범죄다. 울산청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거나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리 결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시장 출마하면… 조국, 부산 북갑으로?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조 전 위원장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고향이자 험지인 부산 출마에 나서고 혁신당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는 호남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전략적 협의 가능성도 나온다.조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여의도(국회의원)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이 사실상 혁신당의 구심점인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출마는 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어 원내 입성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위원장이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수 있는 전 장관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부산 정치권에서는 최근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상수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전 장관 지역구인 북갑은 부산 18개 의석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차지하고 있는 곳이자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도 분류된다. 이번 6·3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38.8%를 얻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54.0%)에 무려 15.2%포인트나 부족한 성적을 거둘 정도다. 이에 북갑은 전 장관의 개인기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전 장관이 부산시장에 실제 도전한다면 민주당 부산 유일 의석인 북갑은 공석이 되는데, 지역 여권에서는 전 장관처럼 지역 밀착형으로 오랜 기간 탄탄하게 현장 기반을 닦거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만큼 민주당도 북갑 수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이런 민주당으로선 조 전 위원장의 북갑 출마는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카드다. 전 장관 출마로 공석이 되는 북갑에 새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산 의석을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조 전 위원장 출마로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대신 호남 일부 자리를 혁신당에게 내어주는 정치적 계산을 꾀할 수도 있다.조 전 위원장으로서도 북갑은 보수 우세 지역인 만큼 자신의 고향인 험지 부산 출마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다만 조 전 위원장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문제 등으로 부산에서 여론이 크게 좋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보행자 위협 ‘픽시족’ 계도·판매 단속 전무”
‘픽시족’들의 보행자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운전자 계도는 물론 판매 단속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공원 등 공공시설에 픽시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이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진수(비례) 의원에 따르면, 거리의 무법자인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픽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골칫거리로 자리잡았지만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판매·통행 금지, 단속이나 계도 등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에서는 이용자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인도나 공공장소 등에서의 운행은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4~5배 길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흉기로 여겨진다. 픽시에 대한 단속은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도로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인 까닭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교통국은 픽시가 제동장치가 제거된 교통수단인 까닭에 자전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조례를 통한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픽시 운행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가 정비된 곳도 서울시 한 곳에 그친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울시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원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반입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공시설은 광장과 행정 시설 외에도 녹지, 공공공지, 하천 등의 일대도 포함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인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자전거 대여소의 픽시 대여 금지 및 안전 정보 고지 의무 △판매자 및 유통업체에 도로 운행 불가 안내 및 표시 권고 등도 담을 예정이다. 결국 다음 달 16일 막을 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그간 자전거 출입이 가능하던 부산 내 일부 공원과 광장을 포함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행정기관의 외부 공간 등에 픽시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단속이나 계도 등 실질적 조치도 이뤄지겠지만 픽시 이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 결과 담은 '팩트시트' 곧 공개…핵잠 내용도 언급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조만간 공개된다. 여기엔 관세 조항과 세부 내용, 한미 동맹 현대화, 국방비 인상은 물론 우라늄 농축·재처리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팩트시트는 내달 4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는 공개될 전망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안보·관세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팩트시트 도출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자가 전한 ‘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담길 안보 사항에는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 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팩트시트에 포함된다. 한미는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국방부는 매년 8% 정도씩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측이 요구해온 국방비 GDP 비중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곧 발표될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방향성이 담길 전망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추구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은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했던 원론적 수준으로 문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 간 문제를 삼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대미 3500억 불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 “11월 내 무쟁법안 처리”…반도체특별법 평행선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개혁입법 전쟁에 앞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이른바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빚어지기 전에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 건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을 우선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도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전체 의사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도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일단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9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한두 번 정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민생 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도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 내에서 K스틸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그 외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항공안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상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난 6일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방침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계기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관계에 협치 가능성은 일단 커졌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협치를 예고했으나 예산안 심사와 개혁입법을 둘러싼 충돌에 앞서 11월 본회의에서부터 전초전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기업 유치’ 대신 ‘인재 유턴’… 워케이션, 지역 매력 체험 기회로 [도시 부활, 세게에서 길 찾다]
일본 열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 그중에서도 도쿄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하코다테시와 기타미시는 만성적인 인구 유출과 미약한 산업 기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거대 도시의 자본과 인력이 빨아들이는 힘에 대항하기 위해 이 도시들이 선택한 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유치’가 아닌 지역색을 살린 ‘인재 유턴’이었다. 이 두 도시의 전략은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지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코다테의 ‘워케이션 실험’ 홋카이도 남부에 자리한 하코다테시는 유럽풍 건축물과 아름다운 항구 야경이 공존하는 관광 도시다. 하코다테시는 관광객 발길이 끊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회 삼아 기업 유치의 일환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공유 오피스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투어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하코다테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니터링 투어를 진행한 결과 총 101개사 158명의 기업과 텔레워커가 하코다테를 찾았다. 다만 워케이션 사업이 실질적인 기업의 유치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사업의 방향도 달라졌다. 하코다테시청 기획부 니시 고이치 과장은 “워케이션은 기업 유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 본사 진출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다”며 “이에 2024년부터는 워케이션 사업의 목표를 ‘기업 유치’가 아닌 ‘이주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워케이션만으로는 기업 본사 이전을 이끌어낼 수 없는 점을 인정하고 장기적 체류에 집중해 궁극적으로 수도권 인재의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워케이션이 만든 소비의 선순환 워케이션 사업에서 하코다테시가 체감한 효과는 ‘체류의 소비’다. 당초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성과는 오히려 상권 활성화로 드러났다. 고이치 과장은 “체류자들의 음식·숙박·교통·관광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역 상점이나 서비스업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며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 도시라는 점이 다 지역보다 유리한 차별점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코다테시 상점가 협의회의 상인 나카이시 쇼고 대표도 “여행이 아니라 머무르러 온 사람들은 소비 방식이 다르다”며 “동네 식당, 카페, 서점, 심지어 목욕탕까지 꾸준히 이용한다”고 말했다. 방향성을 튼 하코다테시는 단기적 체류가 장기적 거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집중했다. 수도권 기업의 현지 시찰 비용을 지원하는 입지 환경 조사 보조금, 위성 오피스 신설·운영 비용 지원을 지원하는 지방 거점 개설 보조금, 설비 투자·임대료·고용 증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업 입지 촉진 조례 보조금이 대표적 예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하코다테시는 총 59개 기업을 유치하고 총 882명의 추가 고용을 만들어냈다.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도시’ 기타미 하코다테시가 관광 도시로서 기반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홋카이도 동부의 기타미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화려한 관광객 대신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가 주를 이룬다. 기타미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비용과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유턴 인재와 원격 근무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기타미시는 지역 내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나 제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오히려 ‘도쿄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고품질의 삶’이라는 강점으로 전환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보조금보다는, 텔레워커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기타미시에는 IT 기업 직원들이 지역의 낮은 물가와 우수한 치안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거점을 마련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타미시 주민들은 “도쿄의 살인적인 물가 대신 이곳의 깨끗한 환경과 여유를 택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의 대규모 보조금 약속이 아닌, ‘좋은 삶의 질’이라는 무형의 자원이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기타미시의 지원책도 인재 유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타미시는 최근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원격근무자를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오피스를 운영하고, 지역 기업과 외지 인재를 매칭하는 이주 인턴십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미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지역을 잠시라도 경험하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며 “일단 와 보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홋카이도의 두 도시 사례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닌 ‘인재 유치’를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워케이션을 통해 인재가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주를 결심하는 디딤돌을 만들고, 이후 기업이 인재를 따라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코다테·기타미시(일본)/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은 생산·창조의 장소… 일하는 환경 바뀌면 새 아이디어 태어나” [도시 부활, 세게에서 길 찾다]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 흐름에 역행하며 새로운 근무 모델과 지역 활성화를 실험해 온 선구적 기업이 있다. 일본의 IT 솔루션 기업 ‘덩크소프트’다. 이 회사의 호시노 히로시 대표는 일본 내에서 워케이션과 원격 근무가 생소했던 초기 단계부터 이를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도쿄 미나토구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덩크소프트의 실제 업무는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전국 각지의 지방 거점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도 호시노 대표는 도쿄 본사를 비롯해 도쿠시마, 홋카이도 등 여러 지역 거점을 잇는 화면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인 개발자들이 함께 연결돼 있었다. 호시노 대표는 “우리에게 워케이션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지역의 관계를 다시 쓰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호시노 대표가 ‘분산형 근무’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한 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직후였다. 정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쿄에만 모든 기능이 집중된 구조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우연히 아는 사람이 있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초에 거점을 두게 됐다”며 “전력 불안이 이어지던 시기에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실험은 일본 공영방송 NHK가 1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가미야마초는 일본 내 ‘위성 오피스’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다. 덩크소프트는 도쿄 치요다구 간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모든 직원이 재택 또는 지역 분산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도쿠시마시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회사 전체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를 이미 갖췄다. 덩크소프트의 모델은 단순히 지방 출장이나 재택근무와는 차별화된다. 호시노 대표의 말처럼, 직원들은 지방 거점에서 ‘삶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며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이 조성하는 생활권이 곧 지역 경제의 순환을 돕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되던 과거에는 모든 인재와 자본이 도쿄로만 빨려 들어갔지만,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그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해결책이 된다”고 말했다. 호시노 대표는 워케이션을 통해 얻는 가치를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근로 만족도 향상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을 단순한 업무 공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방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창조의 장”이라며 “도쿄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직원들은 정형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일본)/글·사진=변은샘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수영구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확보’… 재정 부담은 숙제
부산 수영구청이 ‘관광’과 ‘문화’를 주요 키워드로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수영구문화관광재단’(부산일보 6월 17일 자 8면 보도)이 설립 타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단 운영으로 인한 경제성 악화, 재정 부담에 따른 운영 재원 마련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부산 수영구청은 부산연구원이 진행한 ‘수영구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부산연구원이 수영구청의 의뢰를 받아 설립 타당성을 검토했고 기관 설립 대안 AHP가 0.707로 0.5를 넘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AHP는 평가 항목 간 중요도를 비교해 0~1 사이의 종합 점수를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 재단 설립은 문화·관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청이 문화·관광 사업을 주관할 경우 공무원 순환 보직 제도와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성 단절과 사업 연속성 부족 등 단점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또 청년 문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게 평가됐다. 재단은 직접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조직 재편이나 신규 채용이 용이하다. 현재는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다만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재단을 설립하면 연평균 약 8억 원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운영 방식은 연평균 36억 원의 적자가 나는데, 재단 운영 방식은 연평균 44억 원씩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을 설립하며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도 발생한 문제다. 지난달 출범식이 열린 남구문화재단 역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5년간 198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영구청은 재단 설립은 단순 경제성보다 행정 효율성·전문성 강화라는 실질적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영구청은 수영구생활문화센터에 광안리 팝업스토어존을 도입해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구청은 팝업스토어존을 통해 연간 약 20억 원씩 수익을 내고, 이를 재단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수영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재단을 설립했을 때 현행 운영 방식보다 경제성이 낮아짐에도 평가자 8명 전원이 재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며 “재단을 통해 광안리를 중심으로 조성한 관광·문화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예술대 폐교 추진에 학생들 “지역 예술 기반 무너져” 반발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일한 예술 전문대학인 부산예술대학교가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하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교가 현실화하면 지역 예술 인재 양성 기반이 무너지고 정주 청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예술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부산예술대 폐교 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학생 50여 명과 함께 안원철 총장을 만나 폐교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폐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안 총장은 “폐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예술대 재학생인 비대위원장 A 씨는 “대표 학과인 실용음악과는 한때 재학생이 450명에 달했고, 경쟁률도 10 대 1에서 20 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대학이 잘 운영될 때 모아둔 적립금은 다 어디 가고, 수억 원 적자로 폐교를 추진한다는 학교 측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운영으로 대학을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과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과 비대위에 따르면 부산예술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대학 재정도 날로 악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수시모집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을 통해 대부분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만큼, 이를 두고 사실상 대학이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부산예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원곡학원은 지난 9월 30일 이사회에서 자진폐교 안건을 상정했다. 원곡학원은 부산예술대와 함께 부산 남구 동천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단과대학 통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으로 신입생 모집이 막히면서 재정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교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학생들은 학교 유지 대책과 재학생 학업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학교 매각 △교육부에 학사 운영권 반납 △타 대학과 통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 1학년 학생들이 전학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학업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재학생과 졸업생, 부산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폐교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부가 소규모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예술대학은 취업률과 재정 지표가 일반 대학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동일 잣대로 평가하면서 장학금 지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학생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폐교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사회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예술대 관계자는 “실용음악과 무용 등은 지역 다른 대학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전공”이라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예술 인재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간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예술대는 지난 30여 년간 배우, 가수, 공연기획자 등 여러 예술 인재를 배출해 왔다. 대표 졸업생으로 배우 김광규, 개그맨 허경환, 가수 길건, 인기 밴드 ‘데이식스’ 멤버 원필이 있다. 부산예술대가 폐교하면 2020년 문을 닫은 동부산대학교에 이어 부산 지역 두 번째 폐교 사례가 된다. 현재 재학생은 406명이다.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올라… 지방 집값도 2년 만에 상승 전환
수도권을 규제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부산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산과 울산 등의 상승세 덕분에 지방 평균 집값은 2023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 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3% 상승했다.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P) 더 커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이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10월 넷째 주에 0.08% 올랐던 수영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7%로 상승폭을 더 키워 부산 16개 구·군 중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해운대구는 0.16% 상승해 한 주 전 0.13%보다 더 올랐고, 동래구도 0.08% 상승했다. 반면 사하구는 0.07% 떨어져 낙폭이 더 커졌고, 강서구(-0.06%)와 사상구(-0.05%) 등 서부산 위주로 집값이 떨어졌다. 부산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0.01%)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0.09%→0.11%), 부산(0.02%→0.03%), 광주(0.00%→0.01%)가 상승했고 세종시(-0.09%→0.00%)는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했다.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0.23%) 대비 0.04%P 축소됐다. 성동구(0.37%→0.29%), 광진구(0.20%→0.15%),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가 관측됐다. 대출규제 강화와 더불어 토허구역의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까지 차단되면서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수영구(0.17%)는 민락·광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해운대구(0.16%)는 우·재송동 위주로 전셋값이 뛰었다”며 “동래구(0.08%)는 온천·사직동 위주로, 금정구(0.03%)는 장전·구서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롤러코스터 코스피… 장중에도 급등락
코스피의 변동성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3~6일) 코스피의 일간 평균 변동률은 2.36%로 집계됐다. 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4월(2.07%)보다도 높은 수치다. 아직 11월이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발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 여파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코스피 일간 변동률은 일별 종가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직전일 대비 당일 종가 등락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는 일 중 변동률(당일 지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고가·저가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하루 사이에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난 3일 코스피는 4123.36에서 출발해 장중 역대 최고치인 4221.92까지 상승했다. 저가와 고가 간 격차는 2.4%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4일에는 외국인이 4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 순매도에 나서면서, 고가(4226.75) 대비 2.6% 하락한 4117.91로 마감했다. 지난 5일에는 4055.47에서 출발해 한때 3867.81(-4.9%)까지 밀렸다. 지난 6일과 7일 역시 저가와 고가 격차가 각각 3.2%, 3.9%를 기록하며 ‘널뛰기 장세’를 이어갔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조정 국면 이후에는 반등세를 보이며 상승 흐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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