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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넓은 세계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 시험장 앞 격려·응원 메시지 ‘가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부산 지역 시험장 앞은 이른 시간부터 수험생을 응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붐볐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원도 이어졌다. 온화한 날씨 속에서 시험장 주변은 큰 혼선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7시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 정문 앞. 아직 수험생 입실까지 한 시간이 넘게 남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들고 온 응원 플래카드와 격려의 목소리로 일대가 활기를 띠었다. 부산중앙여고 김대은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자신을 믿고 너무 떨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큰 가방을 멘 채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 10분이 가까워지자 시험장 앞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급히 멈춰 선 차량에서 수험생이 내릴 때마다 주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가 이어졌다. 오전 8시 9분, 마감을 1분 남기고 택시에서 내린 한 학생이 양손 가득 시험 자료를 든 채 교문 안으로 들어섰고, 이 학생을 마지막으로 교문은 굳게 닫혔다. 이날 연제고 앞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수능이 학생 여러분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 일부 학생이 경찰에 시험장까지의 수송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큰 소동은 없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수능 관련 112 신고가 6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험생 긴급 수송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험표 분실·습득 신고가 3건, 교통 불편 등 기타 신고가 13건이었다. 이날 오전 7시 56분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는 한 수험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상구 덕포동에서 학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5km 떨어진 낙동고등학교로 옮겼고, 입실 마감 3분 전에 도착시켰다. 올해에도 부정행위 적발이 잇따랐다. 이날 3교시까지 부산 지역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8명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보조배터리, 전자시계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경우로 4명이다. 한 시험장에서는 시험 중 교실 앞에 모아둔 가방 속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탐지기로 확인한 결과 LED 타이머가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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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3일 마무리됐지만 대학 입시가 끝난 건 아니다.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성적 발표 이후에는 자기에게 맞는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시험이 끝난 뒤 가채점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채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험 문항을 다시 보며 채점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고른 답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이후 입시 사이트의 가채점 서비스를 활용해 원점수를 입력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출할 수 있다. 사이트마다 데이터 수집 속도와 정확도가 다를 수 있어 여러 곳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채점 결과는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수시에 지원한 대학 수준보다 점수가 낮다면 대학별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충족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점수가 기대 이상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선택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4년제 대학이 12월 12일, 2년제 대학이 12월 14일이다. 다음 달 5일 성적표가 통지되면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로 전형 기간이 이어진다. 대학별 원서 마감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마감 시각을 착각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원서 접수는 마지막 날보다는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발표된다.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추가 합격 발표 일정과 안내 방식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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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 9121억 투입

  13일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14조 284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와 비교해 1조 8118억 원(14.5%)이 늘어났다. 예산안에는 일반회계가 12조 7605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240억 원이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보건의료 6조 2944억 원(44.1%), 농림해양수산 1조 472억 원(9.9%), 공공질서·안전 1조 2263억 원(8.6%), 환경 7854억 원(5.5%), 교육 6157억 원(4.3%) 등의 순이다. 특히, 예산안 편성 과정에 올해 경남을 강타한 산불과 집중호우의 복구,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도정 과제 실현,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복지·동행·희망’을 내세운 도민행복시대 시책 등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올해 3월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과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재난재해 예방·안전 사업에 9121억 원을, 청년허브 조성·노인 일자리 확충·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등 공약·도정 과제 실현에 1조 6830억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등 신성장 미래 먹거리 육성에 1546억 원, 경남도민연금 등 도민행복시대 시책에도 5209억 원을 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남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07억 원 △경남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4억 원 등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완수 도지사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남도민 행복시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에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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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과 후쿠오카, 경제 협력·미래 세대 교류 머리 맞댄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부산과 후쿠오카 두 도시의 우애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산-후쿠오카 포럼의 18번째 막이 14일 오른다.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온 포럼은 올해 그간의 초광역경제권 성과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앞으로의 비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제18회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다 최근 세계가 복합적인 도전에 함께 직면한 만큼, 양국 주요 도시인 부산과 후쿠오카 긴밀히 협력하고 공통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산-후쿠오카 포럼은 ‘초광역경제권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분야별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첫날에는 후쿠오카 호텔닛코후쿠오카에서 이시하라 스스무 일본 회장과 이장호 한국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이 열린다. 이어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조 강연과 주제별 세션을 펼친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팬스타그룹 김현겸 회장과 스미토모상사큐슈(주) 사이다 타다오 사장이 발표한다. 특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미래를 열어갈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2020년대 중반 출생)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문화의 디지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후쿠오카대학 나가타 키요후미 총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의 양 도시가 초광역 생활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과 향후 남은 과제 등을 놓고 재단법인큐슈경제조사협회 나와타 마스미 이사장과 삼진식품(주) 박용준 대표가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풀어보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포럼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어느덧 18회를 맞은 만큼, 포럼이 제시해 온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비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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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공소 취소 폐지법’ 발의…정성호 장관 사퇴 압박까지 파상 공세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정권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자,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충돌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송석준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 조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날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책임론으로 확대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징계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고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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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 밝힌 대통령실...'꼬리 자르기' 비판도(종합)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한발 앞서 노 대행 사의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노 대행에 대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도 노 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셈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진 데 이어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 입장을 낸 것이다. 노 대행은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전날 오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실 등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현재까지 ‘외압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침묵에는 야당의 의혹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개별적으로 야당의 의혹에 대응하면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최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나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재판은 이미 다 중단됐고, 배임죄는 대체 입법을 어차피 할 것”이라며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을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 대통령에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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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이주 주민 재정착 지원 길 트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54명 중 찬성 122명, 반대 5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착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특별법은 주거시설·생활 편익시설 같은 물리적 기반 지원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이주·생계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잇따라 통과됐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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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존중 TF’ 파장…국민의힘 “도 넘은 공포정치” 화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청산’ 칼날이 공무원을 향하면서 국민의힘이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전방위적 비판에 열을 올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소위 공무원 ‘물갈이’ 작업을 겨냥한 화력이 모아지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여야 공방 쟁점으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을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 털기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발전을 온몸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110만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지만,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는 최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공직사회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총괄 TF 설치 발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색출”이라며 동요가 일었다. 범정부 조사는 총리실이 이끌게 된다. 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추진 계획’에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고,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이 원칙이나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시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게 총리실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부터 야권 전반에서는 마녀사냥식 ‘내란 청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자 상대로 내란 가담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폐청산 시즌2’라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서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집권 이후 SA와 SS 이런 조직의 내부 관료들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 정권도 제2의 적폐 청산 몰이에 착수했다.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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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물 확보하자” 부산시, 경남 상생 지원안 마련 나서

  부산시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취수지역인 경남 창녕, 의령 지역 주민에 대한 본격적인 상생지원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취수지역 상생지원방안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낙동강 취수 개발 예정지인 창녕과 의령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용역은 취수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생지원금, 농산물 판로 개척,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기존 지원안을 넘어서는 추가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상태다. 오는 17일 창녕 주민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역 개시에 앞서 주민들을 만나 용역 취지를 설명하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취수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는 의령군과 연 200억 원 규모 농산물 구매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주민 반발에 의령군이 2주 만에 해지 통보를 해왔다. 이번 용역 대상지에서 취수지역 중 비교적 반발이 거센 합천은 제외됐다. 시는 합천 주민 설득에는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동부 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의결 이후 4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목표는 2028년까지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의 황강 복류수를 하루 90만t씩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각각 42만t, 48만t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경남에서도 예산 반영에 함께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답보상태였던 맑은 물 확보에 조금이나마 진전 가능성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관계자는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에서도 부산시가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생방안 마련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다만 취수지역 주민 동의에 의해 협약까지 이루어져야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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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새로운 성장 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통과 저항이 따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겐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와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 고통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면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참석한 참모진을 향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소통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앞두고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대전환의 시대를 언급하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노동 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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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만점 일곱가지 상권, 상인이 만들고 시민이 채우다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벨기에 겐트시는 수도 브뤼셀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인구 30만 명 규모의 소도시다. 겐트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도심 상점의 공실이 늘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는 침체기를 맞았다. 여기에 획일적인 대형 쇼핑몰의 입점과 온라인 상거래 확산이 겹치면서 지역 상권은 한층 더 위축됐다. 겐트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역 상권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 2015년 비영리 조직 ‘퓨어 겐트’(Puur Gent)가 출범했다. 시청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로, 시는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상인들은 직접 상권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곱 개 생활권으로 개성을 살리다 겐트시는 도심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일곱 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상인조직이 직접 상권 활성화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도시 경쟁력이 개성과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판단한 겐트시는 개별 점포 지원보다 지역 전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겐트 센트럴’(Gent Central)은 카페와 서점, 공연장이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의 핵심 공간이다. 관광객과 시민이 하루 종일 뒤섞이며 가장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꼽힌다. ‘소고’(SoGo)는 고급 부티크와 유명 브랜드 매장이 자리한 럭셔리 쇼핑 거리로 알려져 있다. ‘링커뢰버’(Linkeroever)는 예술가와 미식가가 찾는 감성적인 거리로 조성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생피터르역 주변의 ‘쿼티에 생피터르’(Quartier Sint-Pieters)는 젊은 층이 많은 쇼핑 중심지로, 수공예품과 창의적인 상점들이 성장하며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 모습이다. 중고 서점과 빈티지 브랜드가 공존하는 ‘론트 생야콥스’(Rond Sint-Jacobs)’는 오래된 골목의 멋을 유지하며 지역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각각의 생활권이 저마다의 개성을 지키며 도시 의 매력을 더한다. ■행정, 지원은 하되 개입은 최소화 겐트시는 각 상권이 스스로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개입을 최소화했다. 대신 상권 간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해 각 상권이 경쟁 대신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지역 교류 행사, 상인 포럼, 시민 공개회의 등을 통해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 바로 퓨어 겐트다. 퓨어 겐트는 일곱 개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행정 관계자와 상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총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는 시청 관계자와 시의회 인사, 지역 상인 대표, 외식업 종사자가 함께 참여해 도시 운영 전반에 적극 관여한다. 거리 조명 설치, 행사 기획, 간판 정비, 홍보까지 모든 결정은 상인과 시민 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청은 기본 예산을 지원하고 조직 운영을 돕는 역할을 맡을 뿐,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다. 겐트시 관계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최대한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각 지역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퓨어 겐트는 겐트시로부터 지난해 기준 약 95만 유로(약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매년 14억~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되고, 이 재원은 일곱 개 상권 조직에 분배된다. 각 지역 조직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축제·조명·홍보 캠페인을 직접 집행한다. 시청은 재정 투명성과 공공 목적만 점검할 뿐,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도심 중심가에서 열리는 ‘브라데리 푸블리크’(Braderie Publique) 행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800여 개 상점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로, 축제 기획부터 홍보물 디자인, 공연 섭외까지 상인 조직이 전담한다. 겐트시는 이 행사에서 약 6만 5000유로(약 1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교통·보안 업무만 맡는다. 퓨어 겐트는 이 과정을 총괄하며 상권 간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신생 상점을 홍보하는 ‘오픈샵데이’(Open Shop Day), 지역 공방 중심의 ‘로컬 메이커스 위크’(Local Makers Week) 등 다양한 행사가 연중 이어진다. ■겐트만의 ‘가치’로 관광객 유혹 겐트시는 상점가 회복을 넘어 지역 브랜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퓨어 겐트는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Only in Ghent’(‘겐트만의 브랜드’를 의미)를 내세우며, 겐트만의 로컬 음식, 패션, 공예 문화를 강조해 상인과 관광객을 연결한다. 디지털 전략도 확대 중이다. 온라인 상거래 시대에 소상공인이 뒤처지지 않도록 각종 세미나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퓨어 겐트 제도는 지역 소상공인이 도시를 직접 가꾼다는 만족감을 갖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그 결과가 다시 도시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이 상인들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협력 모델은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겐트시에 따르면 주말 체류형 방문객이 늘고 신규 창업률도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 5월 나흘간 열린 브라데리 푸블리크 행사에는 도시 인구와 맞먹는 27만 명이 찾았다. 겐트시 관계자는 “시민과 상인이 주체가 된 운영 방식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겐트(벨기에)=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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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 브라케 겐트시 시의원 “빈 점포·유동인구 감소·획일화된 상권 ‘3중고’, 시민 손으로 해결”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벨기에 겐트시의 경제·무역·항만을 총괄하는 소피 브라케(Sofie Bracke) 시의원은 퓨어 겐트를 “도시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도시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시민의 손으로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케 의원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지역 상권이 약화되고, 자라(ZARA)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로컬 상가의 개성이 사라졌다”며 “그래서 지역 브랜드를 키우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정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케 의원은 퓨어 겐트 제도의 효과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소규모 상점, 외식 문화, 밤거리 문화를 함께 복원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빈 점포, 유동인구 감소, 획일화된 상권이라는 과제를 시민의 손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협력 모델도 소개했다. 그는 “요식업 협의회(Culinary Council)는 셰프, 식품 기업가 등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주도하고, 밤거리 문화 협의회(Nightlife Council)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밤거리 문화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퓨어 겐트는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통해 세부 사업을 정한다. 브라케 의원은 “조명, 상점 지원, 도시 경험 등으로 예산을 구분해 사용하고, 이사회가 항목별 투입 예산을 매년 결정한다”며 “퓨어 겐트 구성원들은 상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그들이 필요한 점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브라케 의원은 퓨어 겐트의 운영 원칙에 대해 “핵심 가치는 행정 관료가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역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에서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옆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케 의원은 지역 행사를 기획할 때에도 겐트 고유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나 패션·소매업의 트렌드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열고 있다”며 “겐트시 SNS를 통해 겐트의 문화를 일 년 내내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브라케 의원은 상인들의 자발성이 퓨어 겐트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 중심부처럼 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퓨어 겐트와 같은 전략을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라케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보 수집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쇼핑 거리의 분위기 변화나 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우리는 매일 시민과 함께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겐트(벨기에)/글·사진=탁경륜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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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피해도 국가 책임”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으로 부랑아 강제수용이 공식화되기 전 형제복지원에 구금된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이 국가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인용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가 1975년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수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한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훈령 발령 이전에 서울과 부산 등에서 단속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1970년 단속된 부랑인이 5200명에 이르고,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등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에는 관련 지침을 구청 등에 하달했다”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건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소송도 2심에선 1975년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은 국가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 기간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수용을 인정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 배상액도 커질 전망이다. 다른 강제수용 시설 피해자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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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관세·저운임 '이중고’ HMM, 영업이익 80% 급감

  HMM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가량 급감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성수기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데다가 공급 과잉 현상까지 겹치며 해운 운임 하락이 가팔라진 영향이다. HMM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96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9.7%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장 컨센서스(증권업계 평균 추정치)인 2772억 원은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 7064억 원으로 23.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3038억 원으로 82.5% 줄었다. 실적 악화의 주요인은 해운 운임 급락이다. 국내 해운사 수익성을 가늠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3분기 평균 1481포인트(P)로 전년 동기 3082P 대비 52% 하락했다. 3분기만 놓고 봐도 6월 마지막 주 1763P에서 시작해 9월 마지막 주 1114P로 36.8% 급락했다. 컨테이너선사들의 손익분기점은 SCFI 기준 약 1000P 수준이다.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미국 롱비치·뉴욕,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으로 향하는 15개 주요 항로의 운임(20피트 컨테이너 기준)을 반영하는 해운·물류업계의 대표 지표다. 지난해엔 홍해 사태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간 물동량 증가로 해운 운임이 고공행진을 했지만 올해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다가 신규 선박 공급 과잉 현상까지 겹치며 구조적 하락 흐름에 접어들었다. 특히 해운업계에 있어 3분기는 소비가 집중되는 4분기를 앞두고 컨테이너 수요가 많아지는 전통적 성수기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로 조기 선적 수요가 앞서 반영되면서 3분기엔 물동량이 줄었다. 올해 3분기 미주 노선 SCFI는 서안과 동안이 각각 69%, 63% 급감하며 미국발 관세 전쟁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해운업이 호황을 맞자 선사들이 대규모로 발주한 신조 컨테이너선이 현재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신규 인도된 컨테이너 선박은 61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선 1개)에 달하는 등 올해 공급 증가율은 6.6%로 예상된다. 반면 수요는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HMM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조 원(1조 143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11%로 글로벌 선사 중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 역시 전통적인 비수기로 운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정도 우려된다. HMM 관계자는 “항로별 기항지와 투입 선박 조정으로 운항 효율을 최적화하고, 냉동 화물, 대형 화물 등 고수익 특수 화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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