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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가구 30% 부산, 2년새 반려견 놀이터 배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세 집 중 한 곳 꼴인 부산에서 ‘반려견 놀이터’도 빠르게 늘고 있다. 2년 만에 시설 수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역 반려견 놀이터는 2024년 8곳에서 올해 17곳으로 늘었다. 조성 계획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놀이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과 다양한 놀이시설 덕분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짖음, 배변, 공격성 등 ‘반려견 행동 교정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해 반려동물 가구의 발길을 끌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 확대에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펴온 부산시의 역할이 컸다. 시는 2022년부터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모사업을 시행하며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에 조성된 대부분이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시비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곳들이다. 강서구 등 일부는 구청 자체 예산으로 조성했다. 이달에는 ‘도심 속 숲 놀이터’를 콘셉트로 한 시설도 문을 연다. 사상구는 오는 19일 신라대 인근 2650㎡(약 800평)에 ‘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다. 중·소형견과 대형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그늘막, 벤치 등을 갖췄다. 사업비로 약 16억 원이 투입됐다. 약 2km 길이의 숲속 반려동물 산책로도 함께 조성된다. 시는 올해 부산시민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시설을 조성하고, 2027년에는 기장군 철마근린공원에 24만㎡(약 7만 2600평)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 155만 가구 가운데 약 47만 가구(30.7%)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수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는 반려동물 가구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 복지’ 관련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에는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사하구청에는 일부 도심 보행시설에서 반려견 발이 끼인다는 신고와 반려견 음수대 고장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반려동물 시설 확대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시는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면서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반려동물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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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에 줄어든 사교육비, 소득 낮을수록 더 졸라맸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경제적 격차에 따라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9조 2000억 원) 대비 5.7% 감소한 수치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원가가 멈춰 섰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P) 하락했으며, 주당 참여 시간 역시 7.1시간으로 0.4시간 줄어들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나 급감했으며, 중학교(-3.2%)와 고등학교(-4.3%)도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는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게 아닌 만큼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초등돌봄, 방과후, EBS 강좌 확대 등 여러 노력들이 정책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 폭의 차이도 확연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가계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학원비를 줄였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지만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경우 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5.3%P나 떨어진 반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2.6%P 하락에 머물러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산의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5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 8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부산의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45만 3000원으로, 서울(60만 1000원), 경기(47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사교육을 줄인 학생들은 공교육 보완재로 눈을 돌렸다. 자율적 학습 목적의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8.0%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32.6%가 EBS 교재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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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이 연방 관보에 게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 한국, 일본 등 16개국이다. 조사 결과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이 인정되면, 미국은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및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USTR은 오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며,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한미 업무협약에 따른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3500억 달러 규모로 전략적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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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법왜곡죄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과 관련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재판소원’도 공포 당일에만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 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 등 10건 넘게 접수됐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형법(법왜곡죄)·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법왜곡죄 1호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는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로, 그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민원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건수는 총 11건이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 퇴거·보호 명령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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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중단’ 유화책에도 ‘냉담’…국힘 ‘절윤’ 후속조치 두고 긴장감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후속 조치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12일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한 징계 논의 중단 등 화합 제스처를 취했지만, 개혁 성향 의원들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강성 당권파 인사 조치 등 사실상 현 지도부의 2선 후퇴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력 지방선거 후보들의 행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부산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중단시킨 셈이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은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이 호응할 만한 언행을 이어온 당권파 인사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가 지난 9일 절연 결의문 채택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특히 당 노선 변화를 선결과제로 요구하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천 신청 명분을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장 대표의 이런 조치는 친한계나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요구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논의 중단과 당직자 입단속은 역설적으로 한 전 대표를 제명해 ‘징계 정치’ 논란을 낳은 윤리위원장에 대한 교체나 ‘윤어게인’에 동조했던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이끌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혁신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오 시장은 이날 오후 5시를 넘길 때까지 서울시장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오 시장과 함께 공천 신청을 미룬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장 예비후보들을 포함해 사흘째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이어갔다. 울산시장 자리를 두고는 김두겸 현 시장과 박맹우 전 시장 간 매치가 펼쳐졌다. 김 시장은 면접 직후 기자들에게 “내가 이길 것으로 장담한다”고 자신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에 출마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 “배신자 김 의원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역 여론이 악화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5%도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관위는 이날 울산을 끝으로 17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공천 면접을 마무리하고, 중앙당 관할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자 면접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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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 공소 취소 ‘거래설’ 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는 발언까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했다. KBS 기자 출신 홍사훈 씨는 지난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 씨도 이날 “이 대통령이 만약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 (검찰에게)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지난 10일 같은 방송에서 검찰 내부에 돌고 있다는 ‘거래설’을 소개했다. 장 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김 씨 방송에서 거래설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연일 격앙된 모습이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SNS를 통해 “정말 선을 넘었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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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최초 ‘대선주자급 부산시장’ 탄생 여부도 주목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통해 대선주자급 부산시장이 탄생될지 관심이 쏠린다. 31년 지방자치제 역사상 처음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본격화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도 ‘인물론’ 대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1995년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부산시장은 단 한번도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적이 없다.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 5명의 부산시장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부산만의 시장’에 불과했다. 인근의 경남에서 홍준표 김태호 김경수 김두관 등 쟁쟁한 대권주자급 도지사들이 배출된 것과 아주 대조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부산시장이 울산시장이나 경남지사보다 상징성이나 위상이 더 높아졌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번 밖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한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이재명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당선자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된다.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부분의 현직 광역단체장은 ‘생환’조차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렸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들은 대선주자급으로 거론되기에는 ‘약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중에도 차기 주자로 거론될 만한 인물은 거의 없다. 부산시장 당선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셈이다.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만나 “꼭 이겨주기 바란다”며 “민주당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이르면 내달 발족할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부산시장 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부산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은 물론 부산 지선 후보들도 ‘줄투표’ 경향을 고려해 당선 가능성 높은 유력 후보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이에 따라 여야 부산시장 경선전은 ‘인물론’ 대결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고,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경선으로 에너지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유력 인물 중심으로 경선이 의외로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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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 지시…규모·내역 놓고 협의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경의 규모와 세부내역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며 추경의 조기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형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류세 인하 같은 간접적 조치보다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식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추경 규모는 ‘10조 원+알파’ 수준이 거론된다. 지난해 법인세 초과 세수가 10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로 예상되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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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 행정타운 기술심의 태영건설 컨소 1위

  총 사업비 5000억 원, 공사비만 4000억 원에 이르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심사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당초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대규모 건립 사업인데다 상징성·예술성·난이도가 높은 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을 실시해 기술심사 결과를 두고 주목도가 높았다. 특히 부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동원개발(시공능력평가 전국 32위)과 HJ중공업(34위), 공공 공사에서 잔뼈가 굵은 경동건설(154위) 등이 다른 컨소시엄에 배치돼 ‘자존심 대결’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12일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기술심의 평가회의 및 심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1위로 선정됐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동원개발, HJ중공업, 대성문, 흥우건설, 태림이앤씨종합건설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심의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이 같은 결과를 건설기술심의시스템에 13일 등재할 예정이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사상구 학장동 230-1(사상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D-13-01)에 건립되는 건물이다. 대지면적 8160.2㎡에 지하 3층, 지상 31층 규모 연면적 88973.56㎡에 이른다. 총 사업비는 5060억 원, 공사비만 3908억 원에 달한다. 약 45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30년 완공이 예상된다. 이날 기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오는 18일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로 최종 확정 점수를 통보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시로부터 통보받은 기술제안 점수 60%와 각 컨소시엄이 사전 입찰한 가격점수 4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쪽을 선정하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격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결국 기술심사 승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시 제2청사로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의 입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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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돈 내는데… 버스부터 타는 김해공항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 이용객이 탑승교(탑승 브리지) 대신 버스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주요 공항 이용객들이 동일한 공항이용료(4000원)를 내지만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탑승교 이용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국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수와 계류장 운영 여건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항공편이 원격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공항의 국내선 탑승교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196만여 편의 항공기가 공항시설을 이용했지만 이 가운데 탑승교를 이용한 항공편은 6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선 항공편 10편 중 약 4편이 원격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상당수 이용객들이 버스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셈이다. 공항별로 보면 제주공항의 탑승교 이용률은 49%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김해공항 역시 64% 수준에 그쳐 이용객 규모에 비해 탑승교 이용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탑승교 이용률이 74%, 대구공항은 88%에 달했다. 공항별 이용객 수와 탑승교 개수를 대비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5년 기준 탑승교 1개당 이용객 수는 제주공항이 약 17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은 약 945만 명, 김포공항은 약 863만 명 순이었다. 반면 포항경주공항은 56만 명, 양양공항은 35만 명, 무안공항은 2만 명 수준에 그쳐 공항 간 시설 이용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이용객 역시 다른 공항 이용객들과 동일한 공항이용료 4000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탑승교 이용 여부 등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버스를 통한 원격주기장 탑승은 이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우천·폭염·혹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이용객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승객에게는 이동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곽규택 의원은 “승객 입장에서는 원격 탑승이 배정될 경우 셔틀버스 이동, 계단 이용, 눈·비 등 악천후 노출로 인해 여행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손해를 보게 됨에도 불구하고, 공항이용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 문제뿐 아니라 원격주기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그리스 아테네공항에서 원격 탑승을 위해 비행기에서 내리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김해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셔틀버스가 직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곽규택 의원은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셔틀버스와 이른바 스텝카를 통해 항공기에 탑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항공사의 역할은 사실상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이용승객과 동일한 공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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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시설 없이 아파트 공급… 법원 “입주민에게 위자료 지급”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태풍 피해 방재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행사와 서구청에 대해 법원이 입주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동희)는 12일 서구 암남동 A아파트 수분양자 13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침수 피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A아파트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옛 한진 매립지 부지에 2022년 5월 준공됐다. 이 아파트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상업 지역이었지만 태풍·해일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물 ‘방재호안’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주거지가 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진행된 방재호안은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설치되지 못했다. 결국 입주 4개월 만에 파도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넘어오면서 주민들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서구청 등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방재호안이 입주 시점까지 미설치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월파 예측 시뮬레이션 수치를 축소하거나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공급했다”며 시행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구청의 행정적 과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재시설 설치 등 관리 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행정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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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사람 살린 역주행…경찰, 위독한 아이 15분 만에 응급실로 옮겨

  부산 해운대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이 신속한 판단으로 위독한 아이를 응급실까지 무사히 옮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한 여성이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소속 이영진 경위와 오명진 경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경찰에 “열경련으로 자녀가 호흡곤란이 오고 많이 아픈데 차가 너무 막혀 병원에 가기 어렵다”며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하고 있던 두 경찰관은 업무를 멈춘 채 18개월 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경찰차에 태웠다. 당시 주변 도로는 백화점 주변으로 주말을 맞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정체 구간을 우회하고 비어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역주행하는 등 지름길을 활용한 끝에 약 15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 경위와 오 경사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응급실에 신속하게 도착한 아이는 무사히 진료받은 뒤 건강하게 퇴원했다. 이 경위는 “차가 많이 막히고 아이가 열이 많이 나 반대 차로가 신호에 의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역주행했다”며 “가는 도중 지구대를 통해 병원과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라고 연락해 병원에서도 대기를 하고 있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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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록페 ‘문체부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동력 확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예비 글로벌축제’에 선정돼 글로벌 음악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 공모에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예비 글로벌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난 1월 문체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신규 지정에 이어 예비 글로벌축제로까지 선정되며 세계적 축제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체부의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 전국 문화관광축제 중 세계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축제를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축제로 선정되면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한다. 2026~2028 글로벌축제에는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선정됐다. 2026 예비 글로벌축제 최종 명단에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대구치맥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축제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객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추진해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 글로벌축제 선정에 따라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연간 2억 5000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 현지 홍보와 마케팅,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서비스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문체부의 전폭적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부산시는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일본의 후지록 페스티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적 음악 축제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라인업 강화, 해외 관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친환경 축제 운영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K콘텐츠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해외 6개국 17팀과 국내 64개 팀 등 총 81개 팀이 참여했고 7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즐겼다. 2026년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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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 켜는 전기차 시장…'캐즘' 탈피·'전국 단일 충전요금' 시대 성큼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전기차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전국 단일 전기차 충전요금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기차 보급 ‘쑥’…보조금 조기 소진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보급된 전기차는 5만 20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9474대의 2.6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중 승용차는 4만 2928대였다. 작년 동기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1만 6294대였다. 전기화물차는 올해 8772대가 보급돼 작년 동기(2858대)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테슬라를 중심으로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한 영향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월까지 전기승용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테슬라 모델Y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올해 모델Y 가격을 300만 원 정도 내렸다. 올해 2월까지 신규 등록한 전체 차량(25만 2705대) 중 전기차(4만 1507대) 비율은 16.4%로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가 가장 많았던 작년보다 높다. 작년 한 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2만 919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169만 9781대)의 13.0%를 차지했다.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1차)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물량이 동난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 나왔다. 지난 9일 기준 올해 1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소진된 지자체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전과 대구 등 광역지자체 2곳을 포함해 36곳이고,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구·인천·대전·세종 등 광역지자체 4곳을 비롯해 48곳이다. 현재 1차 물량이 70% 이상 소진돼 3∼4월 중에 동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26곳, 전기화물차의 경우 38곳에 달한다.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대체로 연중 2차례, 많게는 4차례로 나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공고한다. 기후부는 1차 물량이 소진됐거나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2차 공고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 단일 플러그 앤 차이 체계' 구축 잰걸음 한편, 올해 추석에는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만 하면 충전을 위한 회원 인증부터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플러그 앤 차지'(PnC)가 전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단일 플러그 앤 차지 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올해 9월 추석 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러그 앤 차지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최초 한 차례 충전사업자 회원 인증을 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결제까지 충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다. 현재 운영되는 로밍 서비스에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가 더해지면 전기차 운전자는 사실상 모든 충전기를 회원 인증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밍 서비스로 회원이 아닌 충전사업자 충전기로 충전할 때는 '로밍 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한 충전사업자의 회원이면 사실상 전국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서비스가 구축돼있는데,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까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해놓은 충전요금이 전국 단일 가격, 최소한 '최고가격'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공공 충전기를 운영하는 기후부 회원으로서 다른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 로밍 요금은 급속충전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완속충전은 kWh당 324.4원이다. 충전사업자들이 회원에 적용하는 급속충전 요금 평균은 kWh당 340.1원으로 기후부 회원 로밍 요금과 큰 차이 없다.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기후부 회원 로밍 요금으로 요금이 통일될 여지가 크다. 기후부는 공동주택·충전사업자 대상 '요금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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