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뉴스홈
오피니언
동영상
기획취재

2차관제·해양 업무 일원화… '해수부 기능 강화' 시급

부산을 찾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해수부 기능 강화” 언급이 나오면서, 해양수산 업계와 지역의 여론이 다시 모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양수도 특별법에 담지 못했던 해양수산부 업무 확대에 더해 부산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해양수도 부산에 특별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거듭 힘을 얻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격려사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구축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불붙고 있다. 해수부 기능 강화는 지난해 여야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도 특별법)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신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에 집중한 탓에 실질적인 부처 기능 강화 내용이 빠져 ‘반쪽 특별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금의 구조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 해양물류(국토부), 해양레저(문체부), 해양환경(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서 해수부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부울경을 아우른 융복합 해양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효율과 속도를 내는 데 적잖은 제약이 있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해운물류 흐름에 맞춰 조선 기술 개발과 영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부산에 와있는 해수부와는 사실상 분리돼 있어 함께 논의하거나 정책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기 아쉬운 점점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1차관 체제를 ‘복수차관제(2차관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차관은 해운·항만·조선·물류 등 기간산업을 전담하고, 2차관은 수산·해양과학기술·외교·자원을 총괄하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면서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챙겨야 할 업무도 늘어나, 현재의 1차관으로는 힘에 부친다는 내부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내놓기 꺼려하겠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행안부에 지시하면 바뀌기 어려운 사안도 아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수부 소관 업무가 늘어나면 국가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수부의 예산 규모도 함께 늘어나 정책 수행에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해양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산시장의 국무회의 참석권 및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변경, 국무총리 직할 기구로의 지정, 전폭적 행정·재정적 특례 등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부산에서 밝힌 ‘해수부 기능 강화’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수부에 구체적 권한과 자원이 뒷받침돼야 하며, 부산시의 위상 또한 격상돼야 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승격 사양합니다”… K4리그 우승 시민축구단의 ‘이유 있는 거절’

2019년 창단해 K4리그에서 활동 중인 ‘진주시민축구단’이 창단 첫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내년 시즌에도 K3리그가 아닌 K4리그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우승 시 자동 승격되던 규정이 올해부터 구단 의사에 따라 승격하는 방식으로 바뀐 데다 ‘예산 폭증’과 ‘사회복무요원 선수 보호’라는 현실적 난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19일 경남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민축구단은 지난 3일 거제시민축구단과의 23라운드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기며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4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현재 2개 라운드를 남긴 시점에 승점 51점을 기록, 2위인 진천HRFC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역전이 불가능하다. 2020년 K4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진주시민축구단은 참가 첫해부터 상위권 경쟁을 펼쳐왔으며 올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3라운드 만에 일찌감치 창단 첫 우승을 확정지었다. 창단 6년 만에 거둔 쾌거다. 진주시민축구단 주장인 임민혁 선수는 “창단 첫 우승이라 더욱 값진 결과물인 것 같다. 선수들이나 코치 모두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도와준 스태프들도 있었다. 선수들도 감독의 전술을 믿고 따라가면서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우승에도 불구하고 K3리그 승격은 이뤄지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K4리그 우승팀은 K3리그로 직행하지만 올해 대한축구협회가 ‘자동 승격제’를 폐지하고 ‘승격 사전 신청제’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성적이 좋아도 구단 차원의 승격 의사가 없으면 K4리그에 남도록 규정이 개편된 것인데 진주시민축구단은 앞서 지난 6월 대한축구협회에 “승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과 선수단 구성이다. K4리그는 규정상 연봉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과 훈련·경기·승리 수당 등을 받는 수당 선수로 구성한다. 하지만 K3리그로 승격하면 연봉 선수를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데다 연봉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도 없다. 현재 진주시민축구단은 연봉 선수 5명과 사회복무요원 11명, 수당 선수 1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10억 원 안팎이다. K3리그로 승격해 연봉 선수 10명, 수당 선수 21명으로 재구성하고 코치진 연봉 상승분까지 반영하면 예산이 20억 원가량으로 2배 가까이 껑충 뛴다. 시민축구단으로선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여기에 팀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을 하루아침에 다른 팀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점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동안 팀을 위해 힘써준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에게 곧바로 나가라고 해야 한다. 갑자기 다른 팀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새로운 팀에서 적응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팀을 믿고 경기를 해왔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K4리그에 남는다면 팀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진주시와 진주시체육회는 내년까지 구단 내실과 재정 기반을 다진 뒤 2028년 K3리그 승격을 목표로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제대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은 동행하되 신입 요원은 받지 않기로 했으며 예산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진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진주시민축구단은 K4리그에 속해있지만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K3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 커진 경찰 따라 경찰대도 인기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전격 폐지되고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수험생들의 경찰대 지원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병역 대체복무 폐지 등 정부의 혜택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직업 안정성과 법조계 진출이라는 다양한 진로 확장성이 학생들의 발길을 끄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19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50명 선발)에 총 4582명이 지원해 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86.9대 1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기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꼽힌다. 지난 2일을 기점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기능은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졌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며 초급 간부(경위)로 바로 임관하는 경찰대 출신의 몸값 역시 크게 올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건의 성패는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방어하느냐가 핵심이 되다 보니, 현장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경찰대 출신의 가치가 현장에서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대 출신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경찰대 출신 입학생은 2026학년도에만 80명에 달했다. 한 해 고졸 신입생이 단 50명인 특수대학에서 상당수의 로스쿨 합격자가 쏟아지는 셈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국내 대형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 법조인은 “경찰은 기수 문화가 강한 조직인데, 검찰과 유사한 기수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경찰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에 경찰대는 포함되지 않고, 4년간 학교에서 숙식하며 전액 학비 지원의 장점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허정은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최근 계약학과 인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 안정성과 진로 확장성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원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김성현 기자 joyful@busan.com
숨 안 불면 시동 안 걸려…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

운전하기 전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만 차 시동이 걸리는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차에 장착한 기기의 연료전지 센서가 운전자 호흡 속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기준치를 넘기면 시동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다. 조건부 면허는 5년 이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결격 기간 2년이 경과할 예정인 이들이다. 대상자가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려면 2회 취소 처분일 때는 총 17시간, 3회 취소 처분일 때는 총 49시간 특별교통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지장치는 차에 설치한 다음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부착 기간은 면허 결격기간인 2~5년이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 2~5년 동안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다. 결격 기간이 끝나도 같은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만 운전할 수 있다. 만일 방지장치가 없는 차나 장치를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한 차를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 이하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지장치를 의도적으로 손상하거나, 조건부 면허자 대신 호흡한 자도 처벌을 받는다. 장치에는 운전자 정면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부착해 타인이 대신 호흡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5분에서 45분 간격으로 무작위 재측정을 요구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경남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 혼선이 없도록 대상자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정산챌린지

세계해양포럼

해양문학공모전

오피니언

닥터큐

톡한방

서비스 바로가기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