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민생에 방점 부산시 예산 19조
해양수도를 정조준한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에 해양 관련 분야의 예산 비중을 30% 이상 대폭 늘렸다. 또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맞아 400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1조 4202억 원, 7.9% 증가한 액수다. 시와 전 시장은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어디나 살기좋은 균형성장도시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 등 총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해양수도·AI·관광·생활체육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당장 해양수도와 관련된 예산에만 올해보다 무려 30.7% 증가한 1조 89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해양수도 부산의 핵심 기반 구축을 위해 2645억 원을 배정했다. 이전 해운기업 직원과 동반 가족 1인당 200만 원의 이주정착금 등으로 투입된다. 북항 친수공간에 핵심 거점이 될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위한 사업화 전략 수립에도 쓰인다. 또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에 친환경 연료비를 지원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촉진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돌파를 앞둔 만큼 관광 분야에도 4028억 원을 배정해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이끈다. 내년부터 시는 관광숙박업소의 시설개선 투자에 필요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노후 숙박시설 밸류업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민행복도시 분야다. 올해보다 11.9% 증가한 9조 540억 원이 복지 분야에 편성됐고, 절반 가까운 4조 3438억 원이 복지 안전망 강화에 투입된다. 이 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내년부터 퇴원환자 안심돌봄 등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4000명에서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3조 332억 원을 투입해 기준 연금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다. 또 내년부터 결혼·출산·보육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조 3847억 원이 투입된다. 당장 신혼부부 가구당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을 시작으로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후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양산에서 다대포·가덕도에 이르는 자전거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화명 야외수영장에도 사계절 놀이시설을 건립하고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10곳에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북항의 미래, 세계에 묻다] ‘옛 부두가 들썩들썩’ 세계 항만도시에서 배워라
컨테이너가 떠난 항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부산만의 고민이 아니다. 세계 주요 항구도시들도 항만 쇠퇴와 함께 인구 유출을 겪었다. 항만 재개발이 단순 관광지 조성에서 그친 경우와 사람이 살고 일하는 새 도시로 재창조된 사례의 차이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 여부에 있지 않았다. 수십 년을 책임지는 통일된 개발 주체와 옛 것을 남기고 주거를 적절하게 배분한 설계가 이 둘을 갈랐다. 〈부산일보〉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9월부터 5개국 7개 항만도시의 재생 현장을 취재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992년 올림픽을 계기로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줘 연간 1600만 명이 찾지만, 항만청과 시의 갈등으로 미술관 유치가 10년 넘게 표류하다 무산됐다. 빌바오는 공공과 민간이 합의제로 운영한 ‘빌바오 리아 2000’이 10년간 5억 6000만 유로를 투자해 강변 전체를 재편했고, 구겐하임미술관은 그 일부였다. 포르투갈 리스본은 1998년 엑스포로 테주강변을 신도시로 바꿨지만 개발을 맡은 국영회사가 해산된 뒤 주민들이 황폐화를 호소한다. 반면 포르투는 히베이라와 가이아의 옛 포트와인 창고를 지켜 유럽 대표 관광도시로 올라섰다.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하운은 북항 1·2단계를 합친 규모의 옛 산업항을 2008년부터 재개발하고 있다. 정부와 시가 출자한 기관이 토지와 용도 변경, 분양을 한 손에 쥐고, 오른 땅값으로 지하철 건설비를 충당하는 ‘코펜하겐 모델’을 만들었다. 곡물 사일로는 아파트로 고쳐 썼고, 개발 때마다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넣는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는 산업·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심 건설이라는 큰 틀의 목표 아래 시가 설립한 전담 조직이 20년 이상 일관성 있게 재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항만 재개발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는 부산역과 맞붙은 북항의 입지와 가장 닮았다. 요코하마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K-아레나 요코하마는 지난해 관객 약 205만 명을 모으며 전 세계 관객 1위에 올랐다. 시는 이제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들 도시는 항만을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 개발 주체’, 옛 창고와 부두를 남기는 ‘기억의 재생’, 공공주택을 처음부터 심는 ‘정주 설계’ 세 가지에 힘을 쏟고 있었다. 항만 재개발은 땅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떠나는 도시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부산일보〉는 기획 시리즈 ‘북항의 미래, 세계에 묻다’를 통해 부산형 항만 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북항의 미래, 세계에 묻다] 항만 재생 선도한 스페인 두 도시, 30년 화두는 ‘주민의 삶’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는 부두가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준 대표 도시로 꼽힌다. 3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가 고민하는 과제는 열린 바다 곁에서 주민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두 도시는 재개발에 앞서 개발을 끝까지 책임질 공공 회사를 먼저 세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창고는 박물관, 고속도로는 산책로로 바르셀로나는 부산과 닮은 점이 많다. 부산역 앞 부산항 북항처럼 구도심 바로 앞에 항만이 붙어 있다. 1980년대까지 옛 항만 포트벨은 부두와 창고, 해안 고속도로가 바다를 가로막고 있어 ‘바다에 등을 돌린 도시’라는 말을 낳았다. 1986년 바르셀로나가 199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자 1989년 특별계획이 뒤따랐다. 항만청과 시가 합작한 공기업 ‘포트벨’이 1991년 마스터플랜을 쥐고, 구역별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눴다. 콜럼버스 기념탑 앞 해안 고속도로는 땅 밑으로 들어가고, 그 위는 몰 데 라 푸스타 산책로가 됐다. 19세기 항만창고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팔라우 데 마르’는 1996년 카탈루냐 역사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몰 데스파냐 부두에는 1995년 쇼핑몰 마레마그눔과 유럽 최대 규모의 수족관이 들어섰다. 비용이 커 민간이 꺼린 월드트레이드센터는 포트벨이 직접 지었다. 산업항 100ha는 남쪽으로 옮겼다. 유럽에서 미사용 항만을 시민 개방 구역으로 재개발한 첫 사례였다. 재개발은 현재도 끝나지 않았다. 항만청이 25년간 재원을 댔던 포트벨은 최근 자립 구조로 바뀌어 거꾸로 항만청을 돕는 쪽이 됐고, 구역 안에서만 1만 명이 일한다. 2024년에는 마리나 포트벨 리노베이션과 노바 보카나 전망대·산책로가 완공됐다. 성공의 그늘은 과잉관광이었다. 바르셀로나는 2024년 방문객 1550만 명을 받았고, 주민들은 2년 연속 관광객에게 물총을 쏘는 시위를 벌였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단기임대 허가 1만 건을 전량 폐지하기로 했다. 유럽 최대 크루즈항인 바르셀로나항도 지난해 7월 시와 협약해 오는 2030년까지 터미널을 7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했다. 항만청과 시의 충돌도 있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 분관 유치는 항만청이 승인했지만, 시가 공공성을 들어 거부해 2022년 무산됐다. 두 기관은 다시 합의해 그 자리에 리세우 오페라극장 제2관을 오는 2032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소에 콘서트홀, 야적장에 공원 바르셀로나에 올림픽이 있었지만, 빌바오에는 도약의 계기가 없었다. 대서양 연안의 이 철강도시는 1980년대 조선소와 제철소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실업과 오염된 강변만 남았다. 1992년 중앙정부 산하 토지공사와 철도공사, 빌바오항만청에 바스크 정부, 비스카야주, 빌바오시, 바라칼도시가 함께 100% 공공 출자해 개발회사 ‘빌바오 리아 2000’을 세웠다. 이 회사가 1997년부터 10년간 5억 6000만 유로(약 9440억 원)를 들여 강변 4개 지구를 한꺼번에 재편했다. 옛 항만과 조선소 부지였던 아반도이바라에는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이, 1988년 폐쇄된 에우스칼두나 조선소 자리에는 1999년 콘서트홀 에우스칼두나 궁전이 들어섰다. 이어 이소자키 아라타의 쌍둥이 주거타워, 라파엘 모네오의 데우스토대 도서관, 바스크 최고층 이베르드롤라 타워가 강변에 섰고, 칼라트라바의 보행교 수비수리가 양안을 이었다. 아메촐라의 철도 화물 야적장은 공원과 주택지구로, 미리비야의 옛 광산 터는 신시가지로 바뀌었다. 구겐하임은 그 가운데 한 필지였다. 재원은 도심 항구를 50km 떨어진 외항으로 옮기는 데서 나왔다. 빌바오 이반 히메네스 항만청장은 〈부산일보〉에 “비워진 땅을 팔고, 모자라는 돈은 빌려 옮겼다. 그 자리에 건물과 집이 들어서자 땅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히메네스 청장은 “항구는 항구만의 법이 따로 있고, 주변 땅은 모두 항구 소유다”라면서도 “빌바오에서는 항만청이 용도 변경을 해 주고, 땅을 무상으로 넘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의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서 한 것이라 성공했다. 그렇게 같이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연간 4억 2460만 유로(약 7160억 원)의 경제효과와 9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술관을 따라 지으려 한 130여 도시는 대부분 실패했다. 빌바오에서 미술관으로 인한 브랜딩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었고, 재개발의 목표는 주민의 삶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메네스 청장은 “30년 전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미래 계획을 보여주며 설득했다. 지금은 일자리와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고 했다. ■북항 2단계 컨트롤타워 세워라 '빌바오 리아 2000'은 33년째 존속하며 다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단계 소로사우레 지구에서는 운하를 열어 반도를 섬으로 만들었고, 옛 제지공장 ‘파펠레라’ 건물은 철거하는 대신 리노베이션을 선택했다. 신규 주택 5473호를 지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2744호는 공공임대다. 미술관으로 사람을 불러 모은 도시가 다음 단계에서 꺼낸 답은 정주였다. 바르셀로나는 30년 만에 관광과 정주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스페인의 두 도시는 항만청과 시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재생의 틀을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부산도 재개발의 컨트롤타워를 먼저 세워야 한다.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바다를 시민 품에 성공적으로 돌려 줬다. 이제 2단계 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LH로 나뉜 사업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 때다. 바르셀로나·빌바오(스페인) 글·사진=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본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비드 피노 포트벨 총괄국장 “명확한 컨트롤타워와 일관된 마스터플랜이 재개발 프로젝트 원동력”
“항만 프로젝트는 먼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익(베네핏)이 있어야 합니다.” 바르셀로나 옛 항만 포트벨의 재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바르셀로나 항만청 다비드 피노(사진) 포트벨 총괄국장은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일하는 이 건물 역시 포트벨 재개발로 지은 결과물이다. 피노 국장은 포트벨 재개발을 “유럽에서 미사용 항만을 재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노 국장은 재개발의 출발을 1990년대로 짚었다. 그는 “선박은 갈수록 커지는데 도심 한복판에 산업항이 있으니 시민 불만이 쌓였고, 올림픽까지 겹쳤다”며 “산업구역을 남쪽으로 옮기고 남은 100ha를 시민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당시에는 크루즈 항만으로 쓸 생각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청과 시가 합작해 세운 포트벨이라는 조직 자체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가와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기술자와 변호사, 엔지니어가 힘을 합쳐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며 “1991년 마스터플랜이 통과되자 구역을 나눠 공기업이 맡을 곳과 민간에 맡길 곳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쇼핑센터는 설계 공모로 30년 운영권을 줬고, 비용이 커 민간이 꺼린 월드트레이드센터는 포트벨이 직접 맡았다고 했다. 피노 국장은 재원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항만청이 25년 정도 돈을 댔지만 최근 4년 사이 자립할 힘이 생겨 지원이 끊겼고, 이제는 거꾸로 포트벨이 항만청을 돕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낡은 어선 시설을 재개발해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 구역에서만 1만 명이 일한다”고 했다. 그는 거버넌스의 핵심을 ‘컨트롤타워’라고 정의했다. 그는 “포트벨은 공기업이고 항만 쪽에 속해 있지만 핵심 이사 두 명은 시청 출신”이라며 “항만과 국가, 시청이 한 테이블에 모여 결정하고 발표도 한 곳에서 한다”고 말했다. 북항 재개발에 대한 조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가 통해야 한다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이익,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베네핏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이 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역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년마다 바뀌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법과 기관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권에 따라 플랜이 바뀌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마스터플랜이 한 번 통과돼 문제없이 썼다”며 “장기 프로젝트에는 정치와 산업 모든 분야가 걸려 있다. 그 무엇보다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글·사진=남유정 기자
부산시 산하기관 수장 빈자리 길어지나
가덕신공항 내년 상반기 착공 총력… "공사비 증액 시급"
“산은 부산 이전 ‘희망고문’…전재수 시장은 어딨나”
HUG "건축연령별 가산율 도입"… 지방 건설사 불리 보증 기준 개선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최소한 3분의 1 보장한다
“이재명 탈옥법, 국무회의 통과 땐 대통령 탄핵 추진”
“통합사관학교 위치 더 고민”… 정부안 수정 시사한 강신철
‘소방 재정’으로 쓰겠다는 ‘미래기금’…‘쌈짓돈’ 논란 가열
정부·여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용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용처가 불분명한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여야 모두 소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래 대응’과는 거리가 먼 듯한 소방 재정으로 활용될 경우 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연말 예산정국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여권은 제64주년 ‘소방의날’인 9일 소방인력 확충·재정 확보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앞다퉈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소방 재정 확충을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여당 소속인 추 지사가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이 10% 안팎이어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인 소방 예산의 2조 원 확충을 논의했는데,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방계정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5조 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조 3000억 원은 사업비로 편성됐으며 나머지 5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재정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소방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던 재원을 소방 예산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기금 조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이런 입장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개편이 이뤄질 경우 내년에 지방교부세는 3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인데, 굳이 재원이 한시적인 데다 국회 감시도 불충분한 기금으로 이를 운용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꼼수’로 규정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 위험수당 50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안전 투자에 총 2조 원의 예산 증액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본예산에 제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처별 예산 심사가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각각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치를 이어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영호남 시도민 국회서 결의
영남의 사천시와 호남의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백년대계가 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경남도·사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사천시민·고흥군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강명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경제부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등 지자체 관계자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복기왕 위원장, 조인철·김종양·허영 국회의원, 영호남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정기국회 내 연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11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개청만으로는 세계적인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이 집적된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로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천과 고흥이 지역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영호남 상생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직후 박 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달아 찾아가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완수 지사는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길 바란다”며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여는 큰 관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호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 지자체 및 정치권·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우·이재희·이우영 기자 khw82@
새로운 ‘핫플’ 부산 아미동… 1년 새 외국인 관광객 4배
부산 서구 아미동이 외국인 관광객의 새로운 ‘핫플’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쟁 피란민의 흔적과 산복도로 풍경이 해외 SNS와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올해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해의 4배를 웃돌았다. 인근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벨트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은 관광객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투어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다. 9일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9월 아미동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74만 22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8048명보다 약 369.6% 늘었다. 방문객 수가 1년 새 약 4.7배가 된 셈이다. 올해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아미동은 다른 지역보다 증가폭이 월등히 높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본국에서 구매한 유심을 제거하지 않은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SKT 통신망과 30분 이상 신호를 주고받은 것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의 증가율은 △수영구 광안2동(광안리해수욕장) 103.7% △해운대구 중1동(해운대해수욕장) 77.1% △영도구 영선2동(흰여울문화마을) 61.8%로 나타났다. 감천문화마을이 있는 사하구 감천2동은 오히려 30.7% 감소했다. 그동안 아미동은 그룹 BTS 팬덤명인 ‘아미’와 한글 표기가 같다는 이유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과 인접한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미동을 거쳐 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미동 특유의 산복도로 풍경과 피란민 마을의 역사에 매력을 느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아미동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공동묘지 터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주거지다. 이 같은 역사가 일본 여행 후기 사이트와 영어권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 퍼지고 있다. 중국 SNS 인플루언서들이 아미동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증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온 자힐 딘(53) 씨는 SNS에서 본 마을 풍경에 끌려 부산 도착 후 첫 관광지로 아미동을 택했다. 그는 “언덕을 따라 자리 잡은 집과 탁 트인 전망이 프랑스에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서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관광객 코디(29) 씨는 “부모님과 함께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미동을 찾았다”며 “BTS와 아미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피란민이 정착해 형성된 마을이라는 역사를 접하고 더 감동했다”고 전했다. 주민들도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을 온 뒤 아미동에서 75년간 살아온 유금자(85) 씨는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이라서 타지에 사는 아들에게 동네가 이태원 거리처럼 됐다고 했다”며 “같은 세대 피란민들이 거의 남지 않고 주민이 줄어 휑했던 동네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반갑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관광객 발길에 맞춰 올해 가이드 투어와 도보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외국인 대상 유료 가이드 투어인 아미천마송도 파노라마 외국인 투어에는 지난 8~10월 10회에 70명이 참여했다. 월별 참가자는 △8월 4명 △9월 28명 △10월 3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도보를 통해 아미동 일대를 둘러보는 아미천마 보라 스탬프 투어는 지난 8~9월 694명이 이용했다. 구청은 향후 관광객을 더 오랜 시간 아미동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내년 천마산 모노레일 개통에 맞춰 기존 투어를 연계 운영하고 천마산로 일대 카페와 아미시장 방문을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100억 투입 디자인 뮤지엄, 세계적 랜드마크 돼야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에 들어설,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하는 ‘디자인 뮤지엄(가칭)’이 격에 맞게 세계적 랜드마크로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시설의 성격이 전재수 시장 취임 후 ‘디자인 플랫폼’으로 확장,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디자인관련공공시설(박물관) 등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공고를 했다. 이어 지난 7월 계약 체결 후 용역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뀐 후 하는 용역으로, 문화시설의 용도를 어떻게 할지 활용 계획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 디자인 담당부서 관계자는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뭐가 들어오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중으로 진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용역은 발주처인 부산시의 의도와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대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의 용도가 강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역 디자업계 교육·행사 플랫폼 기능이 강조되면, 관광객을 모을 만한 세계적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14만 5584㎡ 면적의 옛 한국유리 부지에는 부산시 두 번째 공공기여 협상 개발 사업으로 동일스위트가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일광 더 에스(THE S) 아파트 1968세대와 공공기여 시설인 토마스 헤더윅 설계 문화시설, 2만 8200㎡에 이르는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글로벌 브랜드 특급 호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디자인 수도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 뮤지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일스위트도 이에 걸맞게 영국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에게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헤더윅은 직접 현장에 와 조개 모양과 파도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구상했다. 해안 경관과 조경을 이 건축물과 연결할 수 있게 건축물 앞 해안가 조경 디자인 또한 토마스 헤더윅이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화시설에는 약 700억 원의 공사비를 비롯해 총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적 건축가의 작품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상징하는 명물로, 부산 관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써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 또는 디자인 관련 행사 용도로 쓰기에는 1000억 원대 건물이 아깝지 않느냐. 확실한 콘셉트를 잡아 세계적 랜드마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영 ‘고양이 학교’의 묘한 매력…‘폐교 활용’ 최우수상
경남 통영시 용호도에 있는 ‘고양이 학교’가 폐교 활용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9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장’이 최우수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용호분교장은 1943년 4월 1일 개교해 1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2012년 3월 1일 폐교했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다 2023년 9월 국내 최초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일명 고양이 학교로 탈바꿈했다. 당시 통영시와 협력해 경남도 주민참여 예산 1억 5000만 원에 시비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입, 3000㎡ 운동장과 연면적 446㎡ 규모 2층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노후화된 울타리와 출입구 디딤돌 교체를 포스코건설이 후원했다. 그렇게 완성된 센터는 보호실(5실)과 치료실,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하는 캣·북카페 등을 갖추고 보호조치 대상 고양이 구조부터 치료·건강 관리, 입양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맡고 있다. 여기에 고양이를 주제로 한 생명·생태교육과 다양한 영상·전시·공연·축제 등을 통해 유기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유기묘 173마리가 센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 중 72마리는 새 가족을 찾았다. 방문객도 꾸준해 월평균 450명, 지금까지 1만 2000여 명이 다녀갔다. 통영교육지원청 조은주 교육장은 “폐교를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교육,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폐교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적 가치와 지역 사회 발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교활용법’을 개정해여 폐교 활용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이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었다. 예심에 62건이 접수돼 1차 심사를 거쳐 교육청 분야 5개 기관과 일반 지자체 분야 5개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이 본선에 올랐다. 이어 지난달 28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현장 발표를 진행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 평가를 종합해 최종 7건을 입상 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을 제외한 6건은 우수 사례로 교육부·행안부 장관상을 받는다. △서울 ‘특수학교·도서관·에코스쿨 등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전북 임실 ‘임실생태누리’ △전북 부안 ‘닥나무 한지체험관 콩닥콩닥’ △인천 강화 ‘강화천문과학관’ △충북 괴산 ‘꿀벌랜드’ △충북 단양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 등이다. 최우수는 1억 원, 우수는 각 40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안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보보호 예산 확대… ‘외양간’ 고치는 시중은행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이 내년도 정보 보호 예산을 확대하고 나섰다. 9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06억 원에서 2.8배 늘어난 규모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예산 재편성 작업 중이며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1001억 원, 우리은행은 763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 861억 원 가운데 520억 원(60.4%)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예산 중 75.3%를 소진했다. 우리은행은 전체 예산 중 87%를 집행했다. 전산직 대비 보안 전문 인력 비중도 은행별 편차가 컸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정보기술(IT) 인력 1673명, 보안 전문 인력 17명으로 전산직 대비 보안 전문 인력이 1%에 그쳐 4대 은행 중 가장 낮았다. 신한은행은 6%, 우리은행은 5.6%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 관련 보안 관리 부실에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보안은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경영과제”라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최혜 대우’ 요구로 ‘갑질’… 배민·쿠팡에 6000억 과징금 (종합)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산 6000억 원 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운영사 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요구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엔 과징금 3311억 원(잠정)을, 쿠팡엔 3008억 원(잠정)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쿠팡 와우 멤버십의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은 기업과 공정위 심사관 간 해석상 이견 탓에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각종 거래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MFN(Most Favored Nation)’을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배민과 쿠팡이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고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인 쿠팡은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과 관련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최혜 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해오자 배민 역시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 요구로 대응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최소 주문 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켰다. 쿠팡의 와우매장이나 배민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는 매출이 두드러지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다수 입점업체는 쿠팡과 배민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수수료로 경쟁하는 대신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강제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는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이날 공정위 판단에 대해 배민과 쿠팡은 일제히 유감 입장을 드러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해 왔다.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쿠팡 측 역시 “시장 1위 배달앱의 판매 가격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음식가격·최소주문금액 등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라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난에 ‘황령산 치유의 숲’ 조성 ‘발목’
부산 남구 황령산에 추진 중인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진입로 등 기반 시설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산림청이 남구청에 도로 설치를 요청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남구청은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림청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산림청과 남구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남구 대연동 황령산 편백숲 일원에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치유의 숲은 숲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산림복지시설이다. 황령산 내 약 5만㎡ 부지에 치유센터와 풍욕장, 숲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치유의 숲 조성은 2024년부터 추진됐는데, 산림청 검토를 거쳐 올해 사업이 확정됐다. 국비 18억 원을 확보한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차량이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다. 총사업비 105억 원에는 치유의 숲 조성 비용 외에 기반 시설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9월 남구청에 도로 설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남구청이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구청은 산림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 5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산림청은 황령산의 경우 토지 소유주 반대 등으로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도로 개설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림청은 남구청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입로 개설이 미뤄지면 치유의 숲 조성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림청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고, 구청이 지방비를 확보하더라도 도로를 바로 낼 수 없는 경우 사업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재원 확보 상황을 지켜보고, 끝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산 지역 내 다른 부지를 찾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지역 국립 산림복지시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입로를 조성했다. 대구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서는 대구시가 진입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경북 김천 국립숲체원 역시 김천시가 진입로 1.42km 개설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청은 다른 국비 사업이나 부산시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구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정난으로 기존 구청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 만큼, 구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진입로 설치 비용이 한 번에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개설에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산림청의 치유의 숲 사업의 구체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공원에 미세먼지 막는 ‘나무담장’ 생긴다
부산시민공원에 매연과 미세먼지의 공원 내 유입을 막는 ‘나무 담장’이 마련된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동평로와 시민공원 사이에 나무를 여러 층으로 심어 도로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에게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일 시는 시민공원 북측 녹지 7600㎡에 총사업비 6억 원(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에 따른 녹지환경 개선의 일환이다. 시민공원 북측을 가로지르는 동평로를 오가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의 공원 내 유입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확보한 시는 이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3월까지 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부산진구로 예산을 재배정해 내년 10월께 숲을 완성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폭 40m에 이르는 동평로와 맞닿은 시민공원 북측 녹지다. 도로변에 수목을 띠 형태로 다층으로 심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게 된다. 동시에 공원 내 산책로와 연계하고 휴게 시설도 설치해 시민이 쉴 수 있는 그늘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와 부산진구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불규칙한 토양 다짐과 배수 등 수목 생육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생육이 불량한 나무를 교체하고 보완 식재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구체적인 수종과 수량, 시설물 배치 등은 실시설계 이후 확정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수종을 중심으로 부산의 기후와 시민공원 경관에 어울리는 나무를 선정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높이가 각기 다른 나무와 관목을 층층이 배치하는 다층 식재 방식으로 차단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푸른도시국 측은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수종과 식재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어 시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자갈치시장 조합 “기존 상인 영업권 보장하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운영해 온 상인 조합이 부산시에 시장 관리권 유지와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진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되며 시장 관리권이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하 조합)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 동안 부산시청 광장에서 ‘생존권·영업권·관리권 보장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자갈치시장 상인 약 300명은 시장 전체 매장 영업을 중단,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고 집회에 매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조합이 시장 운영·관리를 조합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어종별로 해수 온도와 양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등 수산물 시장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해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시설공단에 업무를 맡길 수 없다”며 “부산시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앗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 측은 상인들이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서 그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직접 영업하는 조합원에 한해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합 측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하는 상인은 전체 상인 약 20%에 불과하다. 자갈치시장이 56년간 이어진 과정에서 현재 영업 중인 상인 대부분 전대(시장 점포 재임대)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조례상 전대 상인은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조합 측은 수의계약 대상자 기준을 부산시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오는 30일이 지나면 관리권이 조합에서 부산시로 이관될 수밖에 없어 시설공단으로 관리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2006년 12월 중구 남포동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문을 연 현대식 복합 수산시장이다. 기존 노후화된 자갈치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부산시가 일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407억 원을 들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100억 원을 기부했다. 부산시와 조합이 2006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인들은 20년 동안 이곳에서 무상으로 영업해 왔으나, 이달 말 계약이 종료돼 다음 달 유상 운영 전환을 앞두고 있다.
[데스크 칼럼] 11월, 지역 정치인에게 유독 엄혹한 계절
[밀물썰물] '오일 머니' 신기루
[노트북 단상] 롯데와 밀워키
[중앙로365] 부산의 땅꺼짐, 땅속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사설] '양자센싱' 부울경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주목한다
[사설] '블루 쓰나미' 충격에도 '조작기소 특검' 목매는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