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리면 의대, 걸리면 군대? 수능 덮친 ‘AI 공포’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부산일보 11월 16일 자 1면 등 보도)이 드러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수능의 공정성을 향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육안 검사 위주의 감독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요구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와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육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육안 식별 대책에 대한 불신이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이 문제로 떠오르자 시험 시작 전 모든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아 감독관이 검사하고, 부정행위 적발 때는 이듬해까지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 부정행위 사건처럼 셔츠 단추나 뿔테 안경에 교묘하게 숨긴 초소형 카메라를 감독관이 눈으로 식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응시 자격 박탈 기간도 짧아 ‘안 걸리면 의대 가고, 재수 없게 걸려봤자 군대 갔다 오면 된다’는 식의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도 높다. 올해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 5월 이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수능 불신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현재까지 교육부 대책은 감독관과 전담요원이 안경다리 두께, 렌즈와 구멍 유무를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능은 내년부터 교육과정 변화로 기존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어서 역대급 N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능 불신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과 맞물려 최상위권 경쟁이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예년보다 많은 고득점자가 속출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수능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시험 당일 특정 수험장이나 지역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나오거나 관리 부실 정황이 발견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수능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대학별 고사와 정시 모집 등 대입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국가재난 수준의 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수험생 사이에서는 올해 수능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중대사인 수능을 연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첨단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이고 강력한 현장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커닝해서 수도권 의대 진학” 온라인에 넘치는 자백들 [AI 커닝 후폭풍]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자백성 게시글이 잇따르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나도 부정행위 했다” 주장 확산 16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34) 씨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이후 온라인에는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익명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2024년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당시 평균 백분위 98.6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의대에 진학했다”며 “텔레그램에서 불법을 해주는 방을 통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해 합격했다는 자백성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온라인 영상의 댓글에는 “2~3년 공부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합격했다”며 “전자기기를 빌려줘 지인 3명까지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AI와 전자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국가 시험 전반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보인다. “2024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시험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한 것 아니냐” “해당 게시글의 진위부터 확인해 실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 취소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경찰은 자백글의 실제 부정행위 여부 파악을 위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또 각종 부정행위 의심글 등 사례에 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대기업들도 입사시험 비상 국가시험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AI 부정행위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은 지난 9월부터 19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렀으며 현재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면접 과정에서의 AI 커닝에 대비해 ‘스마트 안경 착용 금지’를 응시 매뉴얼에 포함해 지원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또 감독관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안경 식별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스마트 안경과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의 인적성 검사는 응시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어서 화면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에 집중하고 있다. 안경을 착용한 지원자의 경우 렌즈에 비치는 빛의 반사각 등을 화면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도 적성 검사를 다시 도입한 시기에 AI 커닝 사태가 발생하며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뒤 서류와 인성검사, 면접으로 채용해오다가 지난해 하반기 적성검사를 부활시켰다.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감독관이 카메라를 통해 응시자들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진화하는 수법… 대응은 한계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스마트폰에 전송하고, AI가 도출한 답을 초소형 이어폰 등을 통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 씨가 셔츠 단추처럼 생긴 ‘단추 카메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커닝’으로만 검색해도 온라인에서 관련 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외관만으로 일반 소지품과 구별하기 어려워 육안에 의존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는 “시험장 입실 전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해 외부와의 무선 통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응시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장비 사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시험 이후에도 의심 사례를 검증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 붐과 맞물려 우후죽순… AI 안경 얼마나 팔렸는지도 몰라 [AI 커닝 후폭풍]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 안경의 종류와 기능, 시험장 내 악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메타와 로키드 등 주요 업체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제품의 AI 안경이 판매되고 있다. AI안경은 2013년 ‘구글 글래스’라는 초기형 제품이 나왔고, 생성형 AI 도구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 유통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수입 통계에도 AI 안경만을 구분하는 전용 품목분류 코드가 없어 수입량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서 AI 안경이 잘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는 메타에서 올해 5월 ‘레이벤 메타’를 공식 출시하면서다. 해외에선 2023년 첫 출시돼 해외직구로 수입된 경우도 많았다. 이들 안경은 △외국인의 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거나 △눈앞의 물건 등을 카메라로 인식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경 자체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즉 시험지를 카메라로 인식해 시험문제를 풀고 정답을 안경 스크린에 보여주기도 한다. 배터리 때문에 안경다리가 굵은 특징이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메타와 중국 업체 로키드의 ‘로키드 글래스’, 이븐 리얼리티스의 ‘이븐 G2’ 등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력해 다음달 AI 안경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출시한다. 메타 제품의 전면 카메라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안경다리에 내장된 스피커·마이크는 통화와 AI 음성 명령 등을 지원한다. 렌즈에 화면을 띄우는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스마트폰과 연동해 촬영한 정보를 처리하거나 음성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키드 글래스는 장착된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 AI 기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실시간 번역과 자막 등의 정보를 렌즈에 표시한다. 카메라가 없는 제품도 있다. ‘이븐 G2’는 카메라가 없어 안경 자체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는 없지만, 대화 지원과 실시간 번역, 발표 원고 표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로키드와 이븐은 가격이 100만 원 정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5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이 로키드, 1건이 메타 제품이었다. 지난 6월 27일 진행된 한국거래소 채용 시험에서도 응시자 1명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무효 처리된 바 있다.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AI 실시간 통역 안경 △카메라 촬영 안경 등의 이름을 단 제품이 수만 원대부터 판매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메라 렌즈나 촬영 표시등, 안경테 조작 버튼 등을 맨눈으로 살필 수 있지만 제품마다 외형과 설계가 달라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재정경제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다. 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은?…합격은 취소돼도 실형은 피할 수도 [AI 커닝 후폭풍]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향후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제63회 세무사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34)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세무사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한 A 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A 씨는 시험 시행 전 예비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토익(TOEIC)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씨가 개인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고, 과거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 사례의 처벌 수위를 봤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한 씨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년 교복 나눔’ 누적 적자 못 버티고 문 닫았다
“충청이 웬말”… 부울경, 발전5사 통합 공동 대응 목소리
부산 시민사회 “통합 LCC 본사, 정부·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해야”(종합)
국회 찾은 김상욱 울산시장, 국비 1029억 원 증액 총력전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도전 1년 연기… 2031년 목표
BTS 공연때처럼 숙박예약 일방취소 없앤다..총요금 200% 배상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임박…野 “한 총리 ‘탈옥 공범’ 되지 말라”
옛 것 살리고 바다는 시민 품으로…코펜하겐 노르하운 성공비결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에 위치한 옛 산업항 노르하운(Nordhavn). 재개발이 진행 중인 노르하운 중심부에는 각진 금속판을 겹겹이 두른 17층(62m)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다. 이곳의 랜드마크인 ‘더 사일로’다. 과거 배로 들여온 곡물을 쌓아 두던 저장고인 사일로는 허물지 않은 채 38가구 아파트로 변신했다. 겉모습은 개성 있는 신식 아파트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옛 사일로의 콘크리트 골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주민들은 건물 앞 운하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계단형 수변에 걸터앉아 햇볕을 쬔다. 날이 좋으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밖으로 나와 집 앞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이 이 지역의 흔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노르하운 개발의 핵심은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항만의 옛 건물을 허무는 대신 살려 쓰고, 바다를 시민 모두에게 돌려줬다는 점이다. 지역과 주민을 먼저 생각한 노르하운의 모습은 재개발이 한창인 부산 북항에도 적지 않은 울림을 준다. ■ 장기적 비전으로 만든 항만 재개발 2007년부터 시작된 노르하운 재개발 사업은 옛 산업항 3.6㎢(약 109만 평)를 주거·업무·여가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부산 북항 1·2단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도시가 커지며 교통 부담이 늘자, 코펜하겐은 외곽으로 확장하는 대신 쓰임을 다한 도심 항만을 개발하는 쪽을 택했다. 주민 4만 명 거주,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목표로 40~5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2단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약 6000명이 입주했다. 사업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출자해 만든 도시·항만 개발공사다. 2007년 코펜하겐시와 덴마크 정부는 각각 55%, 45%를 출자해 도시·항만 개발공사 ‘뷔 오 하운(By&Havn)’을 출범시켰다. 신도시 외레스타드를 개발하던 공사와 코펜하겐 항만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뷔 오 하운은 정부로부터 항만부지를 넘겨받아 토지 보유와 용도 변경, 필지 분양을 한꺼번에 맡고 있다. 개발공사가 키를 쥐고, 땅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필지를 단계별로 매각하는 구조다. 덴마크 개발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개발주체와 하나의 설계자가 장기간 도시 계획을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뷔 오 하운은 2008년 국제공모로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그릴 주체를 정했다. 약 240팀의 쟁쟁한 건축 업체가 경쟁한 끝에 덴마크 건축사무소 코베(COBE)와 슬레트(SLETH)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당선됐다. 당선팀은 18년째 마스터플랜을 이끌고 있고, 2단계 개발에도 참여해 도시 계획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당선팀은 뷔 오 하운과 협의해 건물 높이와 외관 등을 정한 ‘디자인 규칙집’을 만들고, 필지를 사들인 개발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필지가 여러 개발업자에게 팔려도 건물 높이 등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됐다는 평가다. 코베는 사무실도 노르하운으로 옮겨 자신들이 그린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개발 주체와 설계팀이 바뀌지 않고 장기간 협업하는 구조다. ■ 도심 접근성 살리고 항만 모습 남긴 개발 노르하운의 재원 마련 방식은 일명 ‘코펜하겐 모델’로 불린다. 개발공사는 먼저 항만부지를 주거·업무용 땅으로 바꿨다. 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오르자,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하철을 놓았다. 이후 필지 분양·임대 수익으로 비용을 갚는 방식이다. 지하철이 들어서면 땅값이 더 오르고, 그만큼 분양과 상환도 쉬워진다. 코펜하겐 남쪽 신도시 외레스타드에서 먼저 성공한 방식을 노르하운에 그대로 가져왔다. 그 결과 2020년 지하철 M4 노선의 노르하운역과 오리엔트카이역이 문을 열었다. 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 여건부터 갖추면서 도심 접근성도 높아진 셈이다. 평소 자전거로 주로 이동하는 덴마크 시민들에게 지하철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자동차는 외곽 주차타워에 모았다. 옥상을 놀이터로 꾸민 주차타워 ‘콘디타겟 뤼데르스’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됐다. 노르하운은 재개발을 진행하면서도 항만 기능을 모두 걷어내지 않았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바깥쪽 매립지로 옮기고 크루즈 부두는 남겨, 항만 기능과 도시생활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남은 항만은 뷔 오 하운이 지분을 가진 코펜하겐·말뫼항만(CMP)이 운영한다. 항만 일자리를 지키고 옛 항구 도시의 풍경도 남긴 셈이다. ■ 옛 것 살리고, 바다는 시민 품으로 노르하운 건축은 ‘옛 것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로 개발한 오르후스가데 지구에는 재개발을 진행하며 면적 40만㎡가 넘는 신축 건물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신축 면적의 6분의 1에 이르는 옛 건물 7만㎡는 허물지 않고 고쳐 썼다. 2017년 완공된 더 사일로가 대표적이다. 코베는 옛 항만의 상징으로, 주민들의 향수가 남아 있는 곡물 사일로를 허무는 대신 개조를 택했다. 낡은 콘크리트 사일로에 금속판 외벽을 둘렀다. 이 외벽은 옛 사일로를 감싸 단열하고 보호하는 새 ‘외투’ 역할을 한다. 아파트 꼭대기 층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들였다. 시멘트를 저장하던 사일로 두 기는 2014년 사무실로 다시 태어났다. 콘크리트 원통 위에 유리 사무공간을 얹은 높이 59m의 ‘포틀랜드 타워’다. 바닷가 끝자락에 선 높이 60m의 원통형 사무동 ‘팁 오브 노르외’는 옛 사일로 모양을 본떠 새로 지었다. 1918년 지어진 옛 무역상 건물 ‘아우도 하우스’는 부티크 호텔과 카페로 탈바꿈했다. 신축 건물은 대부분 4~6층 높이로 지어 코펜하겐 옛 도심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고, 옛 창고와 부두에서 나온 자재를 재활용한 건물들도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바다를 즐길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매립지 사이로 물길(운하)을 내 동네를 작은 섬처럼 나누고, 어디서든 물가에 닿을 수 있게 설계했다. 항만 수질을 꾸준히 개선해 온 코펜하겐에서는 도심 항구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다. 계단형 수변과 집 앞 바다수영은 노르하운의 상징이 됐다. 수변은 특정 건물이나 주민이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쓰는 공공공간으로 열어 뒀다. 일상의 편의도 챙겼다. 학교와 상점 등 일상시설을 걸어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5분 도시’를 원칙으로 삼았다. 신규 주택의 25%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세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시민도 이 도시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노르하운은 올해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부동산 박람회 ‘MIPIM’에서 최우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18년 동안 쌓아 온 일관성이 국제무대에서 빛을 본 셈이다. 다만 높은 주거비와 느린 개발 속도는 꾸준히 과제로 지적되는 모습이다. 코베와 함께 노르하운 마스터플랜에 함께 참여한 베르크 건축사무소의 토마스 코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옛 산업항이 코펜하겐의 역동적인 동네로 바뀌었다. 산업 유산이 현대 건축, 생기 넘치는 수변 공간과 어우러진 곳”이라며 “노르하운 재개발은 아름답고 활기차며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야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노르하운 만든 코베 “과거와 현재 잇는 게 항만 재개발 핵심”
“옛 도심과 신도시의 단절이 아니고,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서 새로운 콘셉트로 전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개념이 재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난 9월 덴마크 노르하운 오리엔트카이에 위치한 코베 스튜디오에서 만난 매스 비르겐스 코베 어바니즘(도시설계) 총괄은 자신의 건축 철학과 노르하운 개발 계획을 이렇게 설명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하운의 마스터플랜을 18년째 이끌고 있는 그는 항만 재개발의 핵심을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르겐스 총괄은 창업자 단 스투베고르와 비슷한 시기 회사에 합류해 20년간 일해 왔다. 건축가 5명으로 시작한 코베는 여러 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직원 180명의 글로벌 건축회사로 성장했다. 어바니즘과 조경, 건축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 코베는 노르하운을 기점으로 항만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분야는 코베의 전문 영역이 됐다. 현재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대형 도시개발 사업 10여 개를 맡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곳곳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도 7개가 진행 중이다. 코베는 2008년 국제공모 당선 이후 개발공사 뷔 오 하운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 높이와 외관 디자인 등을 정한 디자인 규칙집과 노르하운 전체 조경도 코베의 작품이다. 그가 꼽은 항만 재개발의 핵심은 ‘과거와 현재 잇기’다. 그는 철거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특히 강조했다. 새 도시를 만들 때도 언제나 리모델링 형식으로 옛 상징물을 남긴다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잇는 건물이 보존될 때 재개발 이전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유지할 수 있고, 옛 건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때 새 주민들의 마음도 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비르겐스 총괄은 옛 건물이 과거와 현재의 주민을 잇고 도시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옛 건물 리모델링을 두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비해 기존 건물의 특성을 살리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훨씬 의미가 있다”며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곡물 사일로를 아파트로 바꾸고, 옛 부두 자재를 조경에 다시 쓰고, 다른 지역 재개발에서 옛 벽화가 남은 옛 극장을 호텔과 영화관으로 바꾼 것도 이런 원칙에서 나왔다. 친수성은 노르하운 설계의 또 다른 축이다. 그는 수위 변동이 6~7m에 이르는 독일 함부르크·쾰른과 달리, 해수면이 안정적인 코펜하겐의 특성을 살려 계단 등으로 친수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도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수변 도시 설계의 기본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쓰는 수변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부산에 가본 적이 없어 구체적인 조언은 어렵다면서도,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도 지역 특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옛 건물과 자연, 물처럼 장소가 가진 기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르겐스 총괄은 “초고층 랜드마크 하나를 세우고 그 주변을 채우는 방식보다, 적정한 높이의 건물 여러 동이 어우러지고 새 것과 옛 것이 섞인 다양한 도시를 한 지역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옛 도시와 신도시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이어지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며 “일률적인 것보다는 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서역 칼부림 20대 피의자 “교도소 가려고 범행”
속보=부산 구서역 인근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부산일보 11월 16일 자 10면 보도)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경찰에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15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4분께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앞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성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했다”며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가 왜 교도소에 가려 했는지, 왜 여성을 노렸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경찰은 A 씨가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겼고 구서역에 내린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부터 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당일 사람이 많은 구서역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길을 걷던 피해자를 약 20m 따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렸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구서역에서 도시철도를 타고 다대포해수욕장역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A 씨를 뒤따라갔고, 역무원과 함께 A 씨를 하차시켰다. A 씨는 범행 21분 만인 오후 4시 55분께 부산대역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 검거에 기여한 시민과 역무원에게는 포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도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2023년부터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부산에서 이상동기 범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12건이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3년 4건, 2024년 5건, 2025년 2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건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가 1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현황으로는 상해 등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도 1건 있었다. 범죄 종류별로는 살인 4건, 상해 5건, 폭행 3건이었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도 12건 중 5건에 달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다중이용시설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에서는 흉기 준비 등 위험 징후를 분석해 수준별로 대응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처벌이나 순찰 강화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동의대 주성빈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위주의 대책은 이상동기 범죄에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단절된 기관 간 정보 체계를 잇고 경찰과 의료·보호 체계가 공조하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동남권투자공사 예산, 국회 예결위에서 살려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무산된 동남권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립 근거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가 모두 지연되면서 2028년 공사 출범에 차질이 우려(부산일보 11월 13일 자 2면 등 보도)되는 가운데, 예결위원인 박 위원장이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2028년 총선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중 절반인 9곳을 탈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며 지역 조직 쇄신과 인재 발굴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부산일보TV ‘뉴스캐라’에 출연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초 출자 자본금 1조 원을 국회 예결위에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무위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2027년도 예산안에 출자금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예결위원으로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당 지도부와도 소통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출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할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28년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에서 빠진 예산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되살려 공사 설립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부산시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정치적 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세계 경제와 산업 전환의 속도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부산은 기다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며 “산업은행에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던 멤버들이 있고 프로세스가 유사하기에 예산이 마련되면 설립에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8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부산 18개 지역구 중 9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은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할 것”이라며 “정부 기관 등에 진출한 지역위원장들도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돌아와 총선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에 대해서는 부산의 정치적 환경이 수도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층은 지역 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여러차례 기득권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지만, 부산은 그렇지 않다”며 “게다가 전재수 시장에 대한 부산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다. 당원주권시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중 당적 문제는 앞으로 더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단명 아닌 사람을 봐주세요”…부산 정신건강복지사들, 정신질환 편견 해소 나섰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오랫동안 캠페인과 교육 현장에서 외쳐 온 말이다. 부산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7명이 이번에는 구호 대신 펜을 들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책으로 엮었다. 16일 강계정(컴·넷하우스), 송준엽(해운대자명병원), 이상석·한지연(송국클럽하우스), 이상진(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소랑(온사랑병원 중독연구소), 조은희(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씨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7명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다룬 에세이집 <아이고, 정신없다!>를 펴냈다. 경력 6~22년 차인 저자들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고립·은둔 청년, 정신장애인 취업, 알코올 중독, 조현병, 청소년 자해·자살, 정신장애·질환 등 7개 주제를 하나씩 맡아 주제마다 6가지씩, 모두 42가지 편견을 현장 사례로 풀어냈다. ‘ADHD는 능력이 부족하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의 문제다’, ‘조현병은 위험한 사람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구호 대신 사례(이야기)를 택한 배경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자’라고 강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고민도 생겼다”며 “오히려 정신장애인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구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책은 5년 전 꾸린 독서 모임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부산·울산·경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의 소모임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우아한 사색주의자’라는 모임에서 함께 책을 읽었고, 올해는 글쓰기 전문가와 다섯 차례 만나며 6개월 동안 직접 글을 썼다. 저자들은 편견이 당사자 스스로를 가둔다고 말한다. 알코올 중독 편을 쓴 이소랑 씨는 “일반인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진 분들도 ‘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도 많이 늦어진다”고 전했다. 고립·은둔 청년을 다룬 이상석 씨도 “이런 편견 때문에 기관 문 앞에서 주저하며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당사자들도 편견에 갇혀 정작 본인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미디어의 신중한 접근도 당부했다. ADHD는 방송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조금만 산만해도 ADHD로 단정하는 시선이 늘었고, 조현병은 부정적인 사건의 뉴스로만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현병 편을 쓴 송준엽 씨는 “이들은 단지 치료를 받고 있을 뿐 우리 일상에서 늘 보이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장애인 취업을 다룬 강계정 씨는 “진단명이나 질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강점과 재능에 집중한다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아닌, 내 옆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친근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자해·자살 편을 쓴 조은희 씨도 “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역의 정신 건강 정책과 인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들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4곳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3곳뿐이다.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은 고립 청년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정신장애·질환 편을 쓴 한지연 씨는 “시설을 만들려 해도 예산 문제와 함께 지역사회의 편견으로 여전히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오는 27일 부산에서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연다. 저자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진단명보다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고, ‘왜 저럴까?’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수거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자원 순환 새 패러다임 제시
부산 환경 기술 벤처기업 폴리그린이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 현장에서 바로 재생 원료로 전환하는 자원순환 장비를 개발해 사업화에 나섰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부산에서도 수거 중심 자원순환 정책을 재생 원료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폴리그린은 투명 페트병을 배출 현장에서 재생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자원 생산 로봇 ‘리펫토리(RePETory)’를 개발·사업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회수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재질 분리, 분쇄, 재생 원료 생산까지 장비 한 대에서 처리한다. ‘AI 기반 페트병 수거 시스템’과 ‘페트병 분쇄 장치’ 등 2건의 등록 특허를 기반으로 뚜껑과 고정링 등 다른 재질을 분리한 뒤 페트병 몸통만 분쇄해 재생 원료인 r-PET 플레이크를 생산한다. 폴리그린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장비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국내에서 리펫토리가 유일하다. 기존 무인회수기는 페트병을 수거하거나 압출·파쇄해 부피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회수된 페트병을 재생 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반과 선별, 재질 분리 등 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펫토리는 이러한 공정을 현장에서 처리해 운송·후처리 비용을 줄이고 재생 원료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원격관리시스템(RMS)을 통해 페트병 회수량과 재생 원료 생산량, 탄소감축량 등도 관리할 수 있다. 폴리그린의 장비를 도입한 대전 대덕구시니어클럽은 지난해 투명 페트병 93만 개를 회수해 약 14t의 재생 원료를 생산했다. 이를 통해 720만 원의 판매수익을 거뒀으며 약 160t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단순 폐기물 수거·분류에서 재생 원료 생산과 판매로 확장한 사례다. 이외에도 부산 영도구와 광주 지역 등에서도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폴리그린은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이 커질 부산에서 특히 이 같은 자원순환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폴리그린에 따르면 부산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2031년에는 하루 약 490t의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시설 확충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폴리그린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9년부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 ‘우리동네 ESG센터’를 확대해 왔다. 폴리그린은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수 장비의 실제 가동률과 유지관리 비용, 재생 원료 전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에서는 현장형 재생 원료 생산을, ESG센터와 공공일자리 사업장에서는 집중형 생산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폴리그린 서봉만 대표는 “부산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회수량뿐 아니라 재생 원료 생산량과 탄소 감축량을 자원순환의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부산에서 개발한 환경 기술이 지역의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ESG센터 등에서 먼저 실증·활용된다면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시장으로 확산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전초전 돌입한 여야…내부 균열 확산일로
2028년 총선을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모두 내부 균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제명 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조작 징계’ 의혹으로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5일 최 최고위원 언행에 대한 윤리감찰단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윤리심판원 이첩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이 당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친청계는 이를 퇴출 시도로 보고,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신경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 최고위원은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리는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상심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를 향해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신천지 의혹을 언급한 뒤 “역지사지를 생각한다”면서 “당 문제들을 대표가 결자해지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인용해 “이제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해내자”고 꼬집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징계 문제를 계파 싸움으로 바꾸고 당의 기둥까지 뿌리째 흔들려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가세했다. 김 대표는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징계 추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을 겨냥해 “윤리심판원은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엄정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황경성 중앙윤리위원이 한 의원 제명과 진종오 의원 징계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폭로한 게 발단이다. 여기에 황 위원과 장동혁 대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C 교수가 17일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친한계는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개된다면 장동혁 사퇴 여론이 불붙듯이 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퇴 안 하고 버틴다면 법률적 수단이나 다른 수단을 고민해 보겠다”며 법적 다툼 가능성도 열어뒀다. 5선 윤상현 의원과 6선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중진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도부 대응과 장 대표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반면 당권파는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앞서 징계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가 가진 근거를 갖고 징계한 것”이라며 “경찰이 당원 게시판 사건의 수사를 끝내는 대로 빨리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황 중앙윤리위원을 향해서는 최고위원회에 나와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연락도 안 되고 나오지도 않았다.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19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 이어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도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기 저조·당무감사… 국힘 PK 현역 '긴장' [차기 총선 물갈이 경고등]
부산·울산·경남(PK)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소속 지역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총선을 앞둔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정당 지지도와 달리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당무감사를 예고하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PK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PK 지역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5%, 부정 평가는 67.1%로 집계됐다. ‘2028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이 57.6%로 민주당(25.2%)을 크게 앞섰다.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PK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2.0%, 민주당 27.0%로 나타났다. 차기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 지원론’이 36.4%인 반면, ‘정부·여당 심판론’은 57.0%로 훨씬 높았다.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으로는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55.1%로 국민의힘(28.3%)보다 많았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PK 지역에서는 오세훈(15.6%), 장동혁(12.7%), 한동훈(22.9%) 등 야권 주자 3명 지지도 합계는 51.2%로, 김민석(6.8%), 정청래(5.7%), 조국(10.7%) 등 범여권 인사 3명의 합계(23.2%)를 배 이상 웃돌았다. 이처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표가 적지 않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리서치웰의 ‘2028년 총선 현역 의원 교체 지수’ 조사에서 PK 지역 응답자 중 ‘현역 국회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20.6%에 그쳤다. 전국 평균(29.8%)보다 9.2%포인트(P) 낮은 수치로 7개 권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역 의원 지지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반면 ‘다른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7.7%로 전국 평균(57.5%)보다 10.2%P 높았다. PK 유권자 3명 중 2명가량이 현역 의원보다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는 셈이다. 특히 PK 지역 현역 의원 40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35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체 요구가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고한 당무감사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내년 1~3월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 뒤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총선 불출마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낸 점도 주목된다. 장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이러한 기조가 2028년 총선 공천에 반영돼 대대적인 PK 현역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선 “누가 차기 국민의힘 대표가 되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현역을 대폭 교체할 수 밖에 없어 PK를 비롯한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PK 의원들은 공천 탈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 관리에 본격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세안에 ‘AI·문화’ 협력 제안한 한국… 양자 회담도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문화 창조산업’ 관련 협력을 제안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한 데 감사를 표하며 더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중국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두 가지 협력을 새롭게 제안드리고자 한다”며 “바로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와 ‘한-아세안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세안 청년들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역내 협력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한 공조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며 “경찰 및 해양경찰 간 한-아세안 최초의 구체 사업이 실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도 시작됐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만나며 양자회담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서 한국과 태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며 “(아누틴 총리가) 한-메콩 정상회의 의장국이셔서 몇 년 만에 개최되는 메콩 정상회의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국 측은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길 희망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은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정부도 안정적”이라며 “이 시기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교역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태국은 세파(CEP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희망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과 기업을 최선을 다해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메콩 정상회의도 이어간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동남아시아 11개 회원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 정상이 역내 안보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필리핀 측 꽃목걸이를 받았다.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로 향하는 길목에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찾읍시다’라는 문구, 참가국 등을 표시한 아세안 정상회의 홍보물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한 건물에 설치된 삼성 광고물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필리핀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있기도 했다. 마닐라=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개헌 띄우는 조정식, “자다 봉창 두드리냐”는 野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는 등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시선 돌리기”라며 협조 불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개정자문위 공동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연내 자문위 발족 구상을 밝힌 지 닷새 만의 후속 조치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과 정 전 의장은 국회를 이끄셨던 정치권의 큰 어른으로,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췄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한나라당 5선 의원 시절인 18대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 전 의장은 2008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의 정 전 의장은 제20대 국회의장 당시인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헌 추진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꾸리고 전문 인력 4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 의장이 이날 ‘여야 합의’를 개헌 원칙으로 삼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물타기용 개헌 몰이”, “대국민 사기”라며 극도로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 ‘이재명 탈옥법’ 통과시킨 의장이,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의장 회견에 대해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정권의 치부를 헌법으로 세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치졸한 물타기이자 뻔뻔한 국면 전환용 연막탄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따졌다. 여야 관계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없는 한 여권의 구상대로 2027년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사설] 통합LCC 부산 본사 아니면 에어부산 독립법인 존치하라
[사설]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 확산, 불안 잠재울 근본적 대책은
[데스크 칼럼] 의료관광을 생각하다
[밀물썰물] 진양호 르네상스
[노트북 단상]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말
[2030 칼럼] '재혼 황후'라는 환상과 '양촌리 김 회장'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