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뉴스홈
오피니언
동영상
기획취재
부산온나

[속보] 팬스타 아크로호, 현지시간 11일 유럽 입항 성공... 입항 순간 최초 공개

현지시간 11일 오후 8시 30분께 팬스타 아크로호는 부산항 신항을 출발한 지 21일 만에 유럽의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에 닻을 내렸다. 팬스타아크로호는 이곳에서 일부 물량을 내린 후, 13일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16일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12일 부산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해당 사진은 영국 펠릭스토우(Felixstowe)항에 입항하는 순간을 포착한 모습.펠릭스토우(영국)/글·사진=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경계 지우고 5극 3특 중심으로… 부울경, 하나로 뛰자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수도권 일극주의의 부작용을 직시한 중앙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통해 광역경제권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부울경이 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쏟아진다. 기존의 논의를 넘어 시도 간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해 국가 성장축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 전략사업도 개별 시·도보다 권역 단위 사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 중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국가운영 체계의 변화라고 진단한다. 인구와 산업,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개별 지자체의 경쟁력으로 이를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미다. 광역 통합과 경제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중앙정부 사업이 광역 단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공공기관 이전 등 미래 성장사업 역시 부울경의 광역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그간 행정통합과 특별연합, 경제동맹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시험해 왔다. 그러나 어느 것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별연합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행정통합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견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동맹 역시 일부 성과를 내놨지만, 부울경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남대 정원식 명예교수는 “앞서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숱한 우려와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효능감을 확인할 실질적인 이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울경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배후도시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벨트 조성, 공공기관 이전 대응 등 어느 하나 부산이나 울산, 경남만의 과제로 보기 어렵다. 행정구역만 나뉘었을 뿐, 이미 현실의 경제와 산업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부울경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할 광역화 체계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합과 특별연합을 둘러싼 논쟁만 지루하게 이어질 따름이다. 부울경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부울경이 수년째 초광역 통합 방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정책과 예산은 갈수록 특별법을 앞세운 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도권의 기득권도 이에 질세라 덩치를 키워나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초광역 통합을 둘러싼 기존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광역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광역화의 밑그림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국가 정책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논의를 반복하지 말고 통합과 협력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가는 길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길 [통합 로드맵 다시 쓰자]

2022년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초광역 통합의 화두가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꿈틀댄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은 특별연합 부활을 화두로 던졌고, 박완수 경남지사는 2028년 행정통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산과 울산은 특별연합, 경남은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실제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회동에서도 3인의 시도지사는 경제협력 확대에는 뜻을 모았지만, 통합 방식에는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냈다. ■평행선만 달리는 방법론 경쟁은 그만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이라는 틀만 고집하는 순간 통합의 해답은 찾기 어렵다. 부산시와 울산시가 특별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성 때문이다. 기존 시·도 체제를 유지한 채 광역교통과 산업, 관광, 물류 등 공동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당장 특별법 제정이나 주민투표 없이도 협약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 시장이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극항로 개척, 공공기관 이전 등 쌓여있는 부울경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자며 특별연합을 제안한 것도 이 이유다. 부산시 윤정노 기획관은 “특별연합을 통해 부분적인 성공 경험부터 쌓아 시도민 공감대를 만들면 그것이 결국 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역시 특별연합 복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울산은 정치적 논쟁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남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특별연합이 출범 직전 어떠한 저항력도 없이 삽시간에 무산된 것도 법적 기반을 갖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연합은 협력 기구일 뿐 독립적인 집행 권한은 없다. 정책 결정은 개별 시·도가 맡게 되고 예산과 권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이끌었던 경남대 정원식 명예교수는 “과거 특별연합 논의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는 집행력이었다”며 “연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면 협의체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경남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작업이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개발 권한과 재정 권한을 확보해 실질적인 광역정부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행정통합 역시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별법 제정은 물론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 통합 이후 청사 위치와 의회 구성, 재정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재정 문제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다. 당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산부터 통합 이후 시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부울경 아우를 품 넓은 방법론을 특별연합은 빠르지만 약하다, 행정통합은 강하지만 오래 걸린다. 양 극단의 초광역 통합 방식을 경쟁적으로 논의하는 게 무의미한 이유다. 최근에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대립 구도가 아닌 연속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을 역임했던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는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인데 과정의 문제”라며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연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연합을 통해 광역교통과 일자리, 관광 등 광역사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공동현안에도 대응하되, 연합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성과를 바탕으로 시도 간 경계를 허물어 뜨리자는 이야기다. 실제로 부울경, 3개 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동남권에 하나의 경제 테두리를 두르자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부산의 항만·물류, 울산의 석유화학, 경남의 조선·기계 산업은 이미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 가덕신공항 역시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성장 기반이다. 결국 부울경 앞에 놓인 과제는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특별연합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면서 행정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이중 전략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축척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울경이 선도적으로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남은 4년의 대통령 임기에 맞춰 2030년 통합선거를 강조한다. 박 대표는 “특별연합을 가동하는 동시에 장기 플랜을 마련해 203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부울경이 선도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광역화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광역 통합을 앞세운 부울경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수도권 집중은 되레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는 특별법을 앞세워 부울경이 도돌이표 같은 논쟁에 머무는 사이 예산과 공공기관, 미래산업을 빨아들이는 중이다. 초광역 통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속도와 확실성의 문제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부울경 통합 논의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부산 찾은 박홍근 장관 "북항 돔구장, 접근성 높아 유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항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돔구장(복합형 돔 아레나) 건설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계획 중인데(부산역 옆에 바로 위치해) 북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병원과 부산대 등 정부의 주요 예산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북항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박 장관을 만난 전재수 부산시장은 돔구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 시장은 “부산 시민들의 야구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고 원정 팬들도 부산을 많이 찾는다. 아울러 K팝과 해외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위해서도 북항에 돔구장이 필요하다”며 “일 년에 수백만 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앵커시설을 이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부산에서 소개한 내용을 정부가 잘 유념해서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기획처, 재경부 간 입장 차이가 있다"며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증액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새병원) 구축사업’에 대해 “부산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예타를 통과한 부산대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건립사업은 7065억 원을 투입해 병원공간을 늘리고, 중증·응급·필수의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대형 사업이다. 다만 예타 통과시점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이어서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설계비가 반영돼야 한다.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지방의 정주여건 중 핵심이 병원이지만 지금은 모두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을 키우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부산대에서는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를 대폭 늘려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온나

스마트폰 영상제

파크골프

해양문학공모전

우리집미술관

김대식 “당내 갈등 연말 정리...장동혁 연임 도전 가능성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피니언

닥터큐

톡한방

- {wcms_title}

- {wcms_title}

서비스 바로가기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