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주행 시대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 주목한다

부산시, 부산법인택시조합, 포니AI의 국내 파트너사인 포니링크가 부산 지역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도입 논의에 나섰다고 한다. 부산시가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부산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모델’을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조합과 기술력을 갖춘 포니링크가 구축하는 것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운행 지역, 요금 체계, 기사(운수종사자) 역할, 안전관리 기준 등 세부 도입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 택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이 주목된다. 국내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레벨3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17개 지역에서 버스, 트럭 등 471대가 인가받아 132대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해부터 심야에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택시를 유력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주행 모델로 본다. 부산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오시리아에서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시연한 바 있다. 부산이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도시 가치를 이미 입증한 셈이다. 부산이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선제적인 자율주행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전국 지자체 47곳이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내 일부 구간으로 실증 구간이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의 원천인 데이터 축적에 제한이 많다. 미국과 중국은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무대로 삼아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구글사 웨이모의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1억 6000만㎞,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은 바이두, 포니AI 등이 전역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주행 실적을 쌓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든 국내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도 누적 주행거리 1306만㎞, 운행 대수는 132대에 그친다. 우리도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부산 법인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영난과 택시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 확산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가 부산을 자율주행 택시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운행 실적을 쌓아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아야 한다. 국내에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관제 센터 설립 등을 통한 차량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완화, 데이터 개방, 실증 지역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 '대기업 투자 비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약속 지켜져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역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이 더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력의 중추라는 인식 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를 요약하는 메시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이었다.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다. 그 구현 방법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배경이다. 국가 성장의 동반자라는 자각을 갖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으로 ‘5극 3특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약속한 1400조 원이 지방 균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지역 발전을 내걸고 갖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중요한 건 슬로건을 넘어 실제 집행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로 지역 현안을 선택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빠르고 내실 있는 추진이다. 지방시대위의 핵심 현안에는 권역별 성장 엔진 구축을 비롯해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상향, 지방 대학 혁신,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다. 정권 교체마다 균형발전 전략이 바뀌는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 인센티브 간 균형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으로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행정과 재정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버넌스 구상은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역민들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한 것은 복잡한 행정 용어가 아니다. 대기업 투자가 비수도권 성장의 마중물이 되게끔 유도하고,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방 우대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에 기대가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정부는 자치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범부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5극 3특 전략과 실행 로드맵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구체적 결실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무한 구호로 끝날 뿐이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데스크 칼럼] 노벨상 강국 미국의 치트키 '이방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중에 노벨상 소식이 있다. 수상자 발표가 들리면, 겨울이 시작될 즈음이다. 노벨상 수상식이 열리고 수상 소감이 들리면, 이제 정말 한 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 시상식은 오는 10일에 열린다. 올해도 분야별로 총 1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역시 미국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의 매년 미국이 일등이었다. 지금까지 노벨상의 개인 수상자는 990명으로, 이 중 424명이 미국인이다. 이중 국적 등의 기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하튼 노벨상의 40% 이상은 미국이 챙겨갔다. 미국이 노벨상 강국이 된 이유로 우수한 교육과 세계적인 연구소, 막대한 과학 투자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미국만의 ‘치트키’가 있는데, 바로 이민자이다. 미국정책재단(NFAP) 등의 자료를 보면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31~35%가 이민자였다. 이민자 가정의 2세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2016년엔 6명의 미국인 수상자 전원이 이민자이기도 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엔리코 페르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를 피해 유럽의 과학자들이 대거 대서양을 넘었다. 그 덕에 미국은 핵폭탄도 만들었고, 확실한 패권 국가로 성장했다. 과학 분야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민자 유입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당장 세르게이 브린(구글 공동창업자)은 러시아,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남아공, 젠슨 황(엔비디아 창업자)은 대만, 사티아 나델라(MS CEO)는 인도 출신의 이민자이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의 성장 시기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줬다. 만일 과거의 미국이 유럽의 도망자들을 거부했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적대시해 국경을 막았다면, 지금의 미국은 많이 초라해졌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을 구금하고 내쫓았다. 트럼프의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는 느낌이다. 아시아에도 개방을 통해 극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있다. 1965년 떠밀리듯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싱가포르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종교도 제각각이었다. 갈등의 씨앗이 될 법했던 다양성을 싱가포르는 인종·종교를 서로 인정하는 문화로 승화시켰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에 더해 영주권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노동력과 인재를 모았다. 싱가포르의 틀을 세운 리콴유 초대 총리는 “다양한 민족이 갈등 없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강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의 결과다”며 다민족 개방적 사회를 이룬 것을 싱가포르 성공 이유로 꼽았다. 일본은 정반대의 사례다. 미국 경제를 위협하던 일본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됐다. 잃어버린 10년이 거의 잃어버린 30년이 된 느낌이다. 특히 ‘노동력 공급 부족’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이 없으니 경제가 활력을 잃는 건 당연했다. 폐쇄적 이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은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다 보니,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에 배타적이었다. 2010년 이후로는 정책 변화를 시도해 외국인 노동자가 몇 배가 늘어, 전체의 3%를 넘겼다. 그래도 OECD 중 여전히 최하위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주민을 포함해 약 265만 명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5% 정도다. 이미 국내 조선업이나 중공업, 건설현장 등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기 어렵다.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들도 국내 경제 활동에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웬만한 나라들은 체류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고 20~30%인 곳도 있다. 그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이방인이 우리를 찾아와 이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부산일보〉에 실린 ‘내겐 여전히 낯선 부산’이라는 기획 기사는, 이 도시가 글로벌허브를 지향하지만 외국인과 이민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외국인 이웃이 생길 것이라면, 기사의 지적대로 이들과 잘 융합하는 것도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일 것이다. 사실 외모와 살아온 배경이 이웃의 조건은 아니다. 한국인 얼굴에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서 큰돈을 벌지만, 정작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이도 있다. 반면 생김새는 달라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이주민도 있다. 누가 우리의 진짜 이웃이겠는가.

[노트북 단상] '이 기사는 AI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산일보〉 홈페이지를 꾸준히 접속한 독자라면 최근 변화 하나를 눈치챘을 것이다. 첫 화면 스크롤을 내리면 왼쪽 아래에 ‘부산일보 AI 보도 활용 준칙’이란 배너가 생겼다. 클릭하면 AI 프로그램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윤리, 단계별 지침 등이 나온다. 〈부산일보〉는 올 하반기부터 기자들을 중심으로 ‘AI 보도 활용 연구회’를 구성했고, 내외부 의견 수렴 끝에 지난 2일 준칙이 탄생했다. 관련 내용을 알리는 기사에는 예상한 대로, ‘AI로 기사를 쓴다고?’라는 놀라움부터 ‘AI를 활용해 기사를 더 잘 쓰도록 해야 한다’ ‘조금 지나면 사람보다 AI가 더 기사를 잘 쓸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댓글로 달렸다. 미국 언론계도 AI 활용이 화두다. AI 선진국답게 수년 전부터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취재 현장에 적용해 왔다. 주목할 점은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주요 언론사들이 ‘AI 글쓰기’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어내는 ‘환각’ 현상 때문이다. 팩트로 먹고사는 언론사 입장에서 생성형 AI의 ‘환각’은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사람에 비유하면 거짓말 잘하는 기자, 소설 쓰는 기자인 셈이다. 반면, 글쓰기의 전 단계인 기획과 취재 활동에는 AI를 널리 장려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요즘 기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AI 검색은 정확도와 적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 데이터를 다루는 데도 AI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방대한 데이터를 재빨리 요약·분석해 미처 사람 기자가 놓친 유의미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투명성’이다. AI를 활용해 뉴스를 제작했을 때 독자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는 기사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뉴스 신뢰도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트러스팅 뉴스(Trusting News)’의 활동을 주목할 만하다. 최근 협력사 독자 6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4%가 ‘기자가 AI를 사용했을 때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92%는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사람이 검토했는지 알고 싶다’고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러스팅 뉴스는 AI 활용 정보공개 예시 문구(템플릿)를 만들어, 언론사들이 두루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언론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이번 부산일보 AI 준칙 제정에도 미국 사례를 참고했다. 여느 언론사와 달리 선언적 수준을 넘어 사례별로 구체적인 정보공개 템플릿까지 마련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AI를 쓰는 오늘날, 굳이 세세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기자 개개인마다 의견이 나뉜다. 그럼에도 부산일보가 앞장선 건 뉴스 소비자의 관심·요구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언론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믿음 때문이다. 나아가 AI 시대에 걸맞은 언론의 책임감을 스스로 부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노파심에서 덧붙이면, 부산일보 AI 준칙의 맨 첫 줄에, AI는 뉴스 제작의 효율성·창의성·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똑똑한 도우미와 함께 만들어낼 더 유익하고 한층 깊이 있는 〈부산일보〉 콘텐츠를 기대해 주시길.

[밀물썰물] 아디오스 '프랭크 게리'

미국 MIT(매사추세츠 공대) 스타타 센터(Stata Center) 건물은 특이하다. 어떤 것은 비틀어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찌그러져 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벽체지만 마치 건물이 숨 쉬고 있는 듯하다. 혹자는 이를 두고 건물이 춤춘다고 한다. 체코 프라하 블타바 강변에 우뚝 서 있는 한 건축물은 실제 건물 이름이 춤추는 집을 뜻하는 댄싱하우스다. 건물 외벽이 마치 연인이 춤추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커튼처럼 느껴진다. 두 건물을 설계한 이는 해체주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1929~2025)다. 그의 건축은 처음 보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파격적이다. 기하학적 곡선과 티타늄 금속처럼 공업용 재료를 과감히 활용해 작품에 개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로스앤젤레스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이나 시카고의 ‘프리츠커파빌리온’처럼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타타 센터나 댄싱하우스처럼 유머를 통해 건물이 주는 무거운 느낌을 되도록 없애려 했다. 그 정점이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쇠퇴한 산업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가 랜드마크 건축에 나서는 계기도 됐다. NYT는 “땅속에서 솟아오른 듯한 은빛 형상의 건물 외관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새로운 건축의 도래를 알리는 듯했다”고 평할 정도였다. 게리는 영화 ‘심슨 가족’에서 종이를 구겨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로 등장할 만큼 대중적 명성도 누린, 그야말로 건축계의 슈퍼스타였다. 건축비평가 폴 골드버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라며 견줄 이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1989년 프리츠커상을 비롯해 주요 건축상을 휩쓸었다. 그는 종종 한국을 찾았는데 종묘를 방문해 “세계 어디에서도 이토록 장엄한 공간을 찾을 수 없다”고 감탄한 일화는 유명하다. 2019년에는 수원화성과 동래학춤에서 영감받은 ‘루이뷔통 메종 서울’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최근 별세했다. 게리의 건축을 두고 조각에 가깝다는 등의 여러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녔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는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건축의 힘을 실증해 보였다. 자신의 건축을 통해 이전에 없던 도시 표정을 새롭게 선사한 것이다.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건축물이 여전히 살아 숨 쉬며 다음 세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 아디오스(Adios)! 정달식 논설위원 dosol@busan.com

[중앙로365] 디지털자산, 제도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최근 지인을 통해 흥미로우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를 하나 접했다. 일찍부터 디지털자산에 투자해 온 자산가였는데, 가업 승계와 자산 이전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처분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물론 제도적 불확실성이라는 장벽을 마주한 것이다.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공인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승계 프로세스가 부재하다 보니, 자산이 있어도 이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물려주는 과정 자체가 골칫덩어리였다는 후문이다. 이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의 ‘투기적 부수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속·증여·가업 승계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관리 영역에서도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제도적 보호와 명확한 기준이 절실해졌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선명한 과제가 되었다. 올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큰 기대 속에 출발했으나, 실제 속도는 더뎠다. 발행·유통 기준, 디지털자산 현물 ETF, 내부통제,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후속 입법은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다.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과 규제의 정합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러나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글로벌 시장의 문법은 이미 바뀌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기관 자금의 진입을 일상화했고, 유럽은 MiCA(미카) 시행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기업 회계와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디지털자산이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Digital Asset Treasury)의 부상이다. 이는 기업이 잉여 현금을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만 묶어두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형태로 보유하며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국경 없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에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 금융망이 멈추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즉시 이전할 수 있으며, 복잡한 중개 은행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환전·송금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찍부터 디지털자산 전략을 채택한 이유도, 디지털자산이 제공하는 ‘24시간 유동성’과 ‘운영 효율성’이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환 헤지, 해외 결제 간소화, 공급망 정산 자동화 등 실질적인 수요는 이미 차고 넘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실물 경제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망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안전한 보관(Custody)’이다. 기업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 없이는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도, ETF(상장지수펀드)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은행 수준의 보안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커스터디 인프라가 제도권 금융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상속·증여, 회계, 수탁,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제도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인 점은 당국과 국회 모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숨 고르기였다면, 다가올 2026년은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초 공사’를 끝내고 제도권 금융의 본류로 진입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기업용 재무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축이다. 디지털자산은 이미 우리 삶과 기업 활동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기술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다. 다가올 시간이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에이치라인·SK해운… 해운기업 부산 이전 가속화하길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일부 실국을 필두로 부산 이전을 시작한다. 해양수도 부산을 이루기 위한 큰 발걸음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부산행’ 깃발을 흔드는 해양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국내 해운업계 매출액 10위권을 달리고 있는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이 해당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해수부 이전과 함께 부풀기 시작한 해양수도 부산과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꿈의 마중물로 평가할 수 있다. 본사 부산 이전을 전격 발표한 에이치라인해운은 2014년 한진해운 벌크 부문을 분리해 설립된 뒤 철광석,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송해 온 매출액 기준 국내 10위의 벌크선 전문 선사다. SK해운도 1982년 설립 이후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를 주로 수송해 온 국내 7위 벌크선 선사다. 두 선사는 이달 중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을 수정한 뒤 다음 달 본사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선사의 전격적인 부산행 결정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온 해양강국의 기치가 해수부 같은 공공 영역 외에 민간 영역까지 그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양수도권 조성은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을 제시한 뒤 가다듬어 온 정책 중 하나다. 그 밑그림의 시작은 정부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하나의 부산 이전만으로는 해양수도권을 실현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해양플랜트와 조선, 해양 물류 등에서 해수부 자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HMM을 비롯한 민간 영역의 해양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요구가 뒤따른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본다. 국내 선사 두 곳이 부산으로 둥지를 옮긴 것은 민간 영역에서 후자의 타당성에 적극 동의하고 나섰다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벌크선 전문 선사들의 잇따른 부산행이 반가우면서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밑그림의 화룡점정은 아직 멀었다는 점에서 기뻐만 하고 안주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밑그림은 HMM 등 해양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실현될 때 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산 집적화 이후에도 밑그림 완성을 위해서는 해양 행정과 해양 사법, 해양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숙제가 산재해 있다. 오늘 부산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해수부가 해양의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화룡점정의 화가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

[사설]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입법 강행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특검 연장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들의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반성 없이 국민을 겁박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여당은 법조계와 야당, 국민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현재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 선임 과정에 헌재와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정권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높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쳐 결국 국민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당은 법원장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수차례 보여준 입장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도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고 되레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여당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도 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여당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위헌 논란을 의식하는 발언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은 여당과 함께 사법개혁을 주장한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론을 분열시킬 위헌 논란 법률에 대한 입법 강행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편집국에서] 내 아이는 학폭 피해자다!

오늘 칼럼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연팔이’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도치 않게 지난 2년여 동안 소수자(?)의 삶을 경험했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의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폭 피해를 당했고, 결국 2학년이 시작되며 자퇴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개근할 정도로 학교를 좋아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며 결석이 잦아졌다. 억지로 교복을 입혀 학교에 보내려던 순간, 아이는 과호흡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아이는 어렵게 말을 시작했다. 학교에 심하게 놀리며 몸을 부딪치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상위권 성적으로, 공부 면에서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기대주였다. 담임은 가해 학생의 자술서를 받고 적당히 화해시키는 걸로 사건을 끝냈다. 학교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가 컸지만, 결론적으로 우린 아무것도 못했다. 학폭위를 열고자 했지만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다”는 아이의 호소에, 피해자인 우리가 되레 도망치듯 그 학교를 나왔다. 병원에서 받은 아이의 병명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환청·환시) 조현병’ ‘대인기피증’이었다. 그 후 1년간 아이는 스스로를 방에 가두고 자책과 자해를 반복했다. 힘든 시간을 견딘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의 삶은 쉽지 않았다. 다수, 주류가 아닌 소수자로 산다는 건 또래 친구가 받는 복지와 정보에서 외면돼 뭐든 혼자 해결해야 했다. 대한민국에서 10대 후반 모든 청소년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평일 낮 학교가 아닌 곳에 있는 아이는 자주 의뭉스러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일반 고3들은 지역 교육청, 학력평가원의 모의고사로 수능 전까지 성적을 점검하고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담임과 수시·정시 전략을 준비하지만, 아이는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 당장 학교 밖 청소년은 모의고사 응시조차 고난이다. 학평 모의고사만 응시할 수 있고, 그마저 남은 자리를 찾기 위해 학원마다 전화를 돌려야 한다. 어렵게 자리를 찾으면 마감될까 싶어 당장 돈을 들고 뛰어야 했다. 물론 모의고사도 수능시험도 모두 비용을 내야 한다. 또래의 친구들이 무료로 급식을 먹고 예고된 날에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게 당연하다지만, 학교 밖 아이에겐 당연한 게 없다. 청소년 센터에 등록하면 식사 쿠폰을 받을 수 있다기에 찾아가니 예산 부족으로 이번 달은 식사 지원이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 예산 문제로 학교가 급식을 주지 않았다면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현역 지원자의 특권이라고 불리는 수시 모집은 생기부가 없는 우리 아이에겐 논술 빼고는 가능한 선택이 없었다. 100점의 검정고시 성적표를 받았지만, 아이가 희망하는 서울의 대학들엔 쓸모없었다. 자퇴 소식을 들은 주변에선 “의대에 가기 위한 전략이네”라며 속 모르는 소리로 마음을 찔렀고, 그야말로 ‘할많하않’이었다. 코로나로 중학교 수학여행이 취소됐고, 자퇴로 고등학교 수학여행조차 가지 못한 아이에게 “수학여행은 어디로 갔냐”라는 질문들이 아프게 꽂혔다. 차별과 편견으로 힘든 삶을 산 소수자에 비해 배부른 투정처럼 들릴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나조차 생각하지 못했고, 대부분 자신은 그저 보통의 다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순식간에 외로운 약자가 된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모른 체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지난 겨울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는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 목발에 의지해야 했다. 약자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집회를 연 친구였는데, 윤석열 탄핵 집회 후 이어진 거리 행진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 다른 이의 보폭을 맞출 수가 없었다. 친구는 그때 처음으로 가쁜 숨을 쉬며 자신처럼 낙오된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배리어프리 관점에서 장애인도, 몸이 아픈 사람도 시위에 참여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것이다. 언론사를 비롯해 정부 기관들이 젠더데스크, 인권데스크, 다양성데스크를 운영하는 것도 소수자가 느낄 수 있는 차별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다. 부산일보는 국내 언론사로선 두 번째로 젠더데스크를 설치해 지난 5년간 운영했고, 현재 여러 기자가 참여하는 젠더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윤리와 인권, 다양성 존중은 기자와 ‘기레기’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지 않을까 싶다.

[밀물썰물] 초연결된 고독 사회

퇴근 후 카톡 차단권, 속칭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실현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2대에서 재발의됐다. 근로 시간 이외에 SNS·이메일 업무 지시 금지가 골자다. 평일 업무 종료 후는 물론 주말·공휴일까지 ‘카톡 감옥’을 경험했다는 직장인이 3분의 2에 이르는 현실이 법안의 배경이다. ‘친구’로 포장된 상호 연결성은 겉으로 평등해 보이지만 권력관계가 개입하면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된다. 업무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거나, 전화를 끌 수 없는 쪽이 약자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난관이 만만치 않다. 업무 유연성 저하를 우려하는 기업의 반대로 또 하세월이 될 조짐이다. 초연결사회에서는 관계망의 굴레가 더 강력해진다.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신속함과 편리함을 핑계로 사람과 사물, 공간을 하나로 묶어 버린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는 소소한 편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보안 사고 위험을 가린다는 점이다. 최근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대형 플랫폼의 보안 사고는 초연결성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에서 2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더니,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은 회원 337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가도 몰랐다. 어이없는 실수나 방심으로 순식간에 수천만 명의 평온한 일상이 사이버 범죄의 먹잇감으로 노출되고 만다. 원형 감시탑의 통제 구조인 판옵티콘(panopticon) 감옥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개인정보를 내주는 순간, 투명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히 연결된 시대를 살지만, 정작 현실 세계는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는 모순으로 혼란스럽다. 2024년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367명으로 전년 287명보다 27.9%나 늘었다. 전국 증가율 7.2%에 비하면 부산은 4배 가량 폭증했다. ‘나 홀로’ 방치된 죽음이 빈곤층도 아닌 5060 중장년 남성에 몰린 점은 허투루 넘기기 어렵다. 주로 경비원과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는 패턴은 가족과 사회의 접점 상실을 드러낸다. 부산의 1인 가구 비중(37.2%)을 고려하면 고립된 죽음의 확산은 시간 문제다. 접속 과잉의 시대에 우리는 ‘절연 사회’를 목도한다. 이 시대의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싶다고 외면될 수 없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연결해야 할 책임. 모순된 과제를 꿰뚫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다.

[안준영의 집피지기]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에코델타시티 건립 등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480억 원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는 원자잿값이 급등해 공사비가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올랐다며 비용 보전을 요구해 왔다. 480억 원이라는 금액은 건설사들이 요구한 공사비 보전액의 50% 수준이다.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은 ‘보전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굴리는 돈의 규모가 가장 큰 편인 부산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 금액은 적지 않은 액수다. 당장 이 480억 원을 공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제해야 할 판이다. 당기순이익이 높은 편이었던 지난해가 830억 원 규모였으니, 한 해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건설사들에게 줘야하는 셈이다. 공사의 향후 투자 전략이나 주거 복지 사업, 직원들의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보기 힘들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공사가 건설사에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법적 다툼으로 넘어가면 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지방도시공사들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부산의 사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이쯤 되면 부산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테다. 이제는 건설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다. 지역 건설사들이 앓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다. “경기가 나쁘면 죽겠다고 정부건 지자체건 손을 벌리는데, 호황이 돼서 돈을 쓸어 담을 땐 건설사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뭘 좀 내놓은 게 있느냐”는 것이다. 굳이 지역사회 공헌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도외시했다는 질타가 곳곳에서 쏟아진다. 평생 번 돈을 아파트 분양에 쏟아부었지만 부실 시공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수분양자,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외벽을 오르내리는 건설 노동자,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린 건설사 탓에 가슴을 치는 협력업체 사장 등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의 대부분은 건설사들이 만들어 낸 공간에서 이뤄진다. 도시의 품격은 지역 건설사의 수준과 직결된다.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라면, 이제는 ‘법은 지켰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일이다.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 지역사회의 신뢰 없이는 건설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사회적 책임은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션 뷰] 해양강국 경쟁력은 배가 아닌 '사람'

대한민국은 세계 6위권 해운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선기술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대표 환적 허브로 자리매김했고, 디지털 해운, 친환경선박,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스마트 항만, 해양 금융, 해양바이오 등 신해양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해양수산 인력 기반의 구조적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기사 부족과 선원의 고령화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고, 수산·양식·가공 산업 현장에서는 청년 인력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관련 산업은 빠르게 미래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를 떠받칠 인력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해양정책은 선박 건조, 항만 확충, 물류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해양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은 더 이상 선박의 크기나 항만 자동화 설비가 아니라, 이를 설계하고 운용하며 새로운 기술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 자율 운항 선박, 대체 연료, 디지털 해양수산, 북극항로 개척은 고급 인재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 정책은 여전히 정부 부처별 단년도 사업에 머물러 있고, 대학은 불확실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매년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운 선진국들은 인재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는 선택을 이미 오래전에 끝냈다. 노르웨이는 선박 톤세제와 연계한 ‘해양인재역량기금’을 통해 해기사 양성, 해양대학 지원, 친환경·디지털 해운 인력 육성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세 혜택은 곧바로 인재와 연구개발 투자로 환류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다. 영국 역시 톤세 적용을 받는 선사에 최소 훈련 의무를 부과한다. 세제 혜택의 대가로 해기사와 선원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해운·조선·항만 산업의 지원은 반드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에는 선박 톤세제, 선원·어선원 지원 사업, 수산발전기금, 해양항만 공공기관 사회공헌 예산 등 다양한 재원이 존재하지만, 이 재원들이 해양수산 인재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상설 국가 기금 체계로 통합·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해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양수산인재육성특별기금’의 제도화가 그 핵심이다. 선박 톤세 적용 기업의 일정 비율 출연, 항만공사와 수산 관련 공공기관 수익의 일부 배분, 국가와 지자체의 상시 출연, 민간기업 기부와 국제협력 재원까지 결합해 오직 해양·수산 인재와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상설 기금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장학사업이 아니라, 해기사·선원·어선원 양성, 해양AI·첨단해운항만·스마트 양식·해양바이오·친환경선박 전문인력 교육, 재직자 재교육, 산학연 공동연구, 국제 인재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 인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11개의 수해양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 8개 회원 대학의 해양수산관련 학과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첨단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해양 산업은 더 이상 해운과 수산을 분리해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데이터 기반 해운, 첨단 스마트 선박, 스마트 수산물 생산, 해양바이오 신약, 해양환경 관리, 해양에너지 산업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되는 ‘해양수산 융합 산업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 전환을 이끌 인재는 기존의 해기사나 전통 어업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융복합 해양수산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는 자본으로 건조할 수 있고, 항만은 예산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일관된 국가 제도가 있어야 길러진다. 지금 인재 투자를 미루면, 10년 뒤 대한민국 해양수산 산업은 회복이 어려운 인력 공백이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양을 지키는 힘은 선박이 아니라 사람이고, 수산을 살리는 주체도 어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은 ‘시설’에서 ‘인재’로, ‘단기 사업’에서 ‘상설 기금’으로 과감히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인재육성특별기금의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다.

[공감] 자식은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일까

자식이 부모에게 행복을 준다는 믿음은 어느 나라든 강력한 힘을 지닌다. 진화의 관점에서 인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멸종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소득이 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내가 결혼한 이후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면, 우리 부모는 물론이고 일가친지까지 초읽기 하듯 아이는 언제 낳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진저리 치던 아내는 딸에게 굳이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강요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진화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행복마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먹는 것과 섹스가 인간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개체는 행복해야 이 두 행위를 지속할 것이고, 그 덕분에 집단은 생존하고 번식한다. 부모에게 자녀의 유아기는 얼마나 가혹한가.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는 순간을 시작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며 뛰어다니면, 부모는 위기를 맞는다. 대부분 여성은 양육보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모임에 나가면, 자녀 양육이 얼마나 멋진 일이며,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며 입을 모은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여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지만, 첼시 코나보이가 〈부모됨의 뇌과학〉에서 밝힌 ‘돌봄 회로’(caregiving circuitry)가 우리 안에 강력히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녀 돌봄 회로는 간호사가 되었다, 요리사가 되었다, 운전사가 되었다가 결국 입시 전문가가 되는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나아가 부모의 인생 자체를 바꾼다. 좋은 부모가 되고자 평소 읽지 않던 책을 읽고, 도서관이나 미술관도 가본다.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아 말투를 신경 쓰고, 거친 행동은 순화한다. 아이들은 가끔 부모를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갈 만큼 힘들게 하지만, 덕분에 우울해할 시간도 앗아간다.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부모는, 달려와 품에 안기는 자녀를 보며 느끼는 행복이 승진이나 적금을 털어 마련한 자동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승진, 자동차나 명품 구매 등이 주는 행복은, 매우 강력하지만 자주 일어날 수 없다. 행복한 감정은 아무리 강해도 금세 사라지도록, 그렇게 초기화되도록 우리 유전자에 설계되어 있다. 그래야만 인간은 다음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행복심리학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승진이나 자동차 구매는 매일 할 수 없지만,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가 달려와 품에 안기는 소소한 행복은 매일 찾아온다. 유대인의 언어 ‘이디시어’에서 유래된 ‘나케스’(naches)라는 말이 있다. 자녀의 성취에서 비롯된 부모의 자부심과 기쁨을 이르는 단어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기던 아이가 걷기만 해도 그 성취에 행복을 느끼며 주위에 자랑하는 것이 부모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걸었어요!”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가 아니라도, 꼭 의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자식의 모든 성취는 부모에게 나케스다. 이디시어는 ‘마메 로슨’(mame-loshn)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언어’라는 뜻이다.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토닥이며 나케스의 의미를 전한다. “너는 내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란다.” 기던 아이가 걸을 것이고, 걷던 아이가 뛸 것이다. 어느 날 말을 배워 ‘엄마’라 부르고, 훗날 인생의 여러 관문을 힘겹게 통과할 것이다. 그러다 먼 훗날, 지팡이 짚은 부모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이다.

[기고] 금정산, 천년의 숨결로 세계 속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부산의 영산(靈山) 금정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의식이 바뀌는 상징이다. 금정산은 오랜 세월 동안 부산의 정신적 지주이자, 부산 시민의 마음이 머무는 산이었다. 그리고 천년 고찰 범어사의 품 안에서 수행의 숨결과 시민의 삶이 함께 호흡해온, 그야말로 ‘산과 사람이 공존해온 시간의 증언자’이다. 1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범어사는 금정산의 자락 아래에서 수많은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전란과 산업화, 그리고 도시의 팽창 속에서도 이 산은 늘 변함없이 자비와 평화의 품을 내어주었다.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의 터전이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쉼의 공간이었다. 수많은 불자와 시민이 이곳을 오르내리며 자연과 마음을 함께 닦아온 시간, 그것이 바로 금정산이 품은 진정한 역사이다. 이번 국립공원 지정은 금정산이 가진 불교적 가르침과 현대적 생태 가치가 결합되는 전환점이다. 불교가 말하는 ‘공존’과 ‘화합’의 정신은 생태의 언어로 번역되어, 생명 존중과 환경 보전이라는 현대 문명사회의 화두와 만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천년의 숲이 숨 쉬고, 그 속에서 시민이 명상하고 어린이가 생명을 배우는 풍경, 이것이 바로 금정산이 지향해야 할 도심형 국립공원의 모습이다. 불교가 전하는 공존의 의미는 단순히 함께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산은 인간에게 쉼과 깨달음을 주고, 인간은 산을 돌보며 그 생명을 이어준다. 한 그루의 나무, 한 줄기의 물, 한 줌의 흙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아는 것, 그 깨달음이 바로 불교적 공존의 실천이다. 범어사는 이러한 철학을 시민과 나누어 도시 속의 명상길, 마음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금정산이 지닌 자비와 생명의 숨결을 현대 사회 속에 되살리는 일이다. 금정산은 단지 부산의 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산이며,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자연유산이다. 국립공원 지정은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금정산이 품은 생태계는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자연이 다시 만나 서로의 존재를 회복하는 생명의 터전이다. 범어사는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시민과 불자, 그리고 환경단체와 손잡고 금정산의 생태계 보전과 문화유산의 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사와 도시가 함께 이어지는 새로운 공존의 모델, 그것이 바로 금정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명상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외국인을 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배우게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환경 교류를 통해 금정산의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며,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와 환경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단순히 지역의 경사에 머무를 일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를 다시 묻는 문명적 성찰의 기회이다. 우리는 금정산을 통해 ‘산이 사람을 품고, 사람이 산을 지키는’ 새로운 윤리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전해온 자비의 정신이 오늘의 언어로 구현되는 길이며, 동시에 부산이 세계 속에서 보여줄 새로운 생태문명의 모델이다. 금정산은 오래된 산이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생명의 산이다.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생명이 깃들고, 인간의 마음 또한 다시 숨을 쉰다. 천년의 도량 범어사는 앞으로도 이 산이 지닌 자비의 숨결을 지켜낼 것이다. 이번 국립공원 지정은 그 첫걸음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약속이다. 금정산이 부산의 시민은 물론 세계인 모두에게 평화와 깨달음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범어사는 그 뜻을 이어갈 것이다.

[기고] 적십자 회비에 담긴 '부산의 연대'

2025년 세계 적십자의 날 슬로건은 ‘On the Side of Humanity’(인류의 편에서)이다. 이 슬로건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배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고통받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고, 위기 상황이 길어질수록 더 오래 곁을 지키겠다는 인류 공동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메시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끝까지 남겠다는 적십자의 변하지 않는 사명을 다시 일깨운다. 적십자 운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부산지사 역시 이러한 가치 아래 지난 76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 적십자 운동은 1863년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보호하려는 열망에서 시작됐고,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창립돼 올해로 120년을 맞았다. 부산에서는 1949년 부산지사가 발족된 이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화재구호 등 인도주의 활동을 이어오다 6·25전쟁 당시 수영강변에서 피 묻은 군복을 손수 빨며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1953년 황폐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해 서구 천마산에서 나무를 심으며 시작된 대한민국 청소년적십자 활동, 베트남 난민 수용 등 재난과 혼란의 시대마다 생명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며 희망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태 왔다. 적십자 회비는 이렇듯 오래된 역사 속에서 쌓아온 책임감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된다. 올해 역시 부산지사는 다양한 현장에서 적십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 항공기 추락 사고와 경북 산불 피해 발생 당시 긴급 모금을 전개했으며,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영덕에 긴급구호박스, 쉘터, 급식차량을 즉시 전달했다. 동시에 재난 심리 지원을 실시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왔다. 평시에는 부산 내 1930여 결연가구에 밑반찬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정서 돌봄을 이어 왔고, 범죄 피해자 지원과 김장 나눔, 캠코와 함께한 소외계층 가족 힐링 여행(희망 리플레이 제주 가족여행) 등 다양한 복지 활동도 펼쳤다.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전국 25개 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재난대응 역량 강화 훈련인 ‘레디코리아’에 참여해 실전형 훈련을 수행하고, 11월에는 200여 명의 직원과 봉사원이 참여한 전국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개최해 이재민 구호 절차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고, 전국학생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주관해 시민의 생명 구조 역량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20여 명과 적십자 봉사원의 결연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부산 특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부산지사는 202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62억 원을 목표로 12월부터 본격적인 희망나눔 성금 모금 운동에 들어간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정 금액을 매월 후원하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정기후원 프로그램(희망 나눔 사업장(매월 3만 원 이상), 씀씀이가 바른기업(매월 20만 원 이상), ESG실천기업(매월 50만 원 이상) 등)이 있다. 또한 연말 지로 용지와 함께 개인이나 사업장이 의미 있는 날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특별성금 형태의 일시적 후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인도주의 가치를 함께 확산하고자 하는 이들이 1억 원 이상 후원을 약정하는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On the Side of Humanity’라는 슬로건처럼 부산적십자는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부산 시민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우리 지역의 안전망은 더 단단해지고, 위기에 놓인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희망을 잇는 이 나눔에 함께 해주시길, 뜻깊은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